왕보현 의원 발언

위원 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활근로자들, 어려움 속에서 국가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게 뭐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자활에 관련된 근로자들이나 그 자활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일자리를 새롭게 잘 만들어 주게 되면 자활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기초생활수급자든 차상위계층이든 탈피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의 어떤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잘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막대한 국가의 예산이나 우리가 세비를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이 저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한 부분을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그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인식의 변화, 또 그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그 정신적, 어떤 육체적 자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근본적인 그런 내용, 뭐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같이 진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양질의 좋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뭐 이게 국가적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화면 한번 띄워 보시죠. (화면자료를 보며) 이게 그 자활지원 올 예산입니다, 2021년도.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처음 들어가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하고, 왜냐하면 다 누구든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에, 이거 좀 크게 키울까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은 국가에서는 ‘그냥 폐쇄해라’, 예를 들어서 ‘쉬어라’, 뭐 어느 정도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라, 해가지고 올 예산을 우리가 한 2억 원 정도 우리가 감해서, 편성을 해서 지금 올해는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 코로나 시대가 영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5년 정도 간대요. 그러면 우리가 체질개선이나 새로운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수정된 상태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진행해 나가듯이 할 수 있는 금액이, 자활에 쓸 수 있는 금액이 한 65억 1,000만 원 정도인가요?

그 정도 써서 했었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작년도에서 올 예산을 2억 원 정도 감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다행스러운 것이 조금 8억 원 정도를 올려서 한 5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수요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청년들이 자활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는 아직까지 청년들이 아직 안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청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 증액하신 겁니까, 이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