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때로는 늦은 밤 시간과 주말에도 의원연구실에 출근하여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우리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양천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제반 행정사무에 대하여 법령 준수 및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서류검토, 보고청취 및 신문을 실시하였고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 소관 시설인 내일그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현지시찰도 시행하였습니다. 9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와 함께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건의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시설금액 대비 경제적 이득이 적은 태양광 설치에 대한 계약심사 적절성 재검토, 성인지예산 사업인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의 계획 및 평가결과 보고에서 누락된 젠더 감수성 및 성평등 관련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옴부즈만 활동 시 지역구 의원과의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계도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감사 활동 강화, 직원의 회계 처리에 대한 철저한 교육에 대한 계획 등이 지적되고 요청되었습니다. 또한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담당부서에서 소송하는 경우 소송대상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므로 행정기관별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지자체간 논의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사례분석을 통해 소송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혁신도시기획실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목3동 지역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 그리고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명확하고 적절한 계획, 양천구 전반적인 지역상황 분석 및 정비되지 않고 방치된 지역 등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시행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시설관리팀 설치 목적과 실질적 운영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진단 대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외 자매결연 도시 선정 시 실질적으로 상호간 교환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류협약을 체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대상으로서 여성 및 장애인기업은 지역경제 발전 등을 고려해 우리 구 소재 기업 위주로 선정하도록 조치바라며, 구청장업무추진비 지출 시 타인이 해당 법인카드를 목적 외로 사용할 위험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그 사용과 문서처리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주민협치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 부실공사로 인한 보수공사비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신월6동 동청사 신축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동주민센터 제빙기 운영 및 통장을 통한 적십자 회비 고지서 배부 방식 유지 등에 대한 사항은 재검토하여 운영을 중단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내실 있는 장수문화대학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 동별 세칙을 정비하여 자치회관 강사료 지급과 수강료 감면혜택의 기준을 통일시켜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목공예 수업에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교급식 김치공급업체 모집공고 기간을 연장하여 자격조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미선정 업체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바라며, 가족마을탐방학교 등의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다수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집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보조금을 받는 학교의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설득해야 함이 작년에 이어 재차 요청되기도 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의 재활용을 통한 주민교육, 매년 2월 이전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위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운영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입니다. 청소년 활동공간을 늘리기 위해 공원 등에 있는 농구코트 조명의 조도를 높여줄 것과 드론 자격증반 사업에 대한 여러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 상당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시행에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사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지속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생각마당포럼 주제가 편향되지 않도록 주제선정에 주의하고 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에 있어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고 관리하는 등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운영효과가 미비한 나누리 판매장에 대한 운영중지를 검토하고 구의회에 보고 없이 예산을 임의 전용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경영실적 사후관리 및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노동복지센터 위탁체 선정 관련 매뉴얼 작성 등에 대한 검토 및 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활동성과가 미흡한 객원기자 사업운영 지속 여부와 기자간담회 개최 및 일간지 홍보비용 과다지출 여부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방법으로서 정보통신을 적극 활용하기를 건의합니다. 재무과에서는 목동 919-8 대지의 대부사업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고, 내구연한 미도래 자산의 불용처분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최대한 많은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공존하는 다양한 주민의견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바라며,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의 방역차량 고장과 확산제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당부합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에서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재의 경기침체 분위기를 반영하여 행정처분보다는 계도위주의 점검을 부탁드리며, 사전정보공개 정보로서의 관리대상 업소목록 등에 대한 홈페이지 현행화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금연지도원에 대한 활동내용 및 그 지원에 대한 재정비, 양천구 대표 공원 내 음주청정지역 안내판 설치 그리고 모유수유시설 정비 및 임산부 정보교환 카페 마련 등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잠깐 시행되었다가 사업이 흐지부지되어서 주민이 불편을 겪거나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사업 뒤에는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의약과에 대해서는 희귀질환자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청소년 자살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각종 주차비 감면 대상자가 사전 등록되지 않아 무인시스템 주차장에서 혜택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바라며, 목동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한 공단 관리시설에 대한 물품에 대한 관리 및 대장 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목동 919-8 지번 대지에 대한 적극적인 임대공고를 통해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현 시스템을 정비하고 수익보다 손해가 많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대책마련과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또한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 공영주차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발생된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처도 요청되었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목동문화체육센터의 경우 어르신용 라커룸 위치에 대한 검토,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적절한 면적의 공간제공,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활성화 등 주민 편의와 건강증진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불투명한 수의계약, 화장실 여성안심보안관 스티커 미부착, 불용물품대장 작성미비 등에 대한 시정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양천문화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색이 있는 축제 개최를 위하여 마을축제 기획자들에 대한 교육방안을 마련하고 교육편의시설 지역안배를 위한 청소년 독서실 위탁 및 도서관과의 연계운영 검토, 양천구만의 특색 있는 공연 유치를 통한 수익창출 노력 등이 건의되었으며, 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던 문화회관 대관에 대한 안내는 구의회를 무시한 행정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고, 목동과 신정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공연이 적은 신월동 지역에 대한 문화콘텐츠 마련을 위해 직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관련입니다. 목4동은 양질의 프로그램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내실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역실정에 맞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장수문화대학의 자발적인 참여율 제고, 청사 미관 개선 및 청결을 위한 노력과 제설대책을 위한 물품 사전관리 철저 등의 사항이 지적 및 건의되었습니다.

신월3동의 경우 야간 근무 직원들의 안전문제 검토, 나눔가게 동참에 대한 동기부여 및 어르신들을 위한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노력,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업 진행 시 주민갈등 최소화를 통한 발전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신정2동은 서고 자료들에 대한 방습 및 방충 방안 모색, 모아모아하우스에 대한 존속여부 검토, 오래된 청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노력, 지역자율방단을 적극 활용한 위험물 사전제거 등의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히 숙지하시고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개선 등 처리의견을 종합하여 당 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당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이송 받은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방대한 범위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9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큰 어려움들이 많으셨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본위원장은 자부합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성실했던 수감 자세에 비하여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작성·제출된 감사 자료는 다소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 감사 시에는 더욱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서울시 대표로 참가하여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외에도 2019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 박람회서울시대표로 참가하여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외에도 2019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 우수자치구, 2019년도 문화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수상구, 2019년 서울 희망 일자리 만들기 평가 우수구,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분야 수상구 선정 등 여러 사업에 걸쳐 양천구의 위상을 높이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을 강평을 마치고 201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