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본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행정을 시정, 개선하고 양천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집행부의 제반 행정사무에 대하여 법령 준수 및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서류 검사와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예산의 과다한 불용과 이월 등 예산집행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를 바라며, 국·시비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위탁사업의 관리 문제입니다.

각 부서별로 위탁사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사업예산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시설과 청소관련 시설 등의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짧은 기간 동안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신 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미흡하게 작성된 회계서류, 오탈자, 누락 자료 등이 많아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국별 감사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복지정책과에는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예산집행 및 사업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당부하며, 복지급여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각종 시설 개선, 사업 및 예산관리 등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요청하였으며, 장애인 주요 보호시설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하여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에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장소 선정과 여성지도자 사업 연계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 점검하였으며, 청소년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단속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다양한 사업 구상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출산보육과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고, 동별 보육환경 및 유아수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다 나은 보육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에는 양천구재활용센터, 재활용 의류수거함, 청소차량 수리에 관한 문제를 짚어보았습니다.

소각장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 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으니 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구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집행부, 의회가 같이 고민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주민이 바라는 대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한 결과입니다. 녹색환경과에는 항공기소음피해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요구하였으며, 주민들이 미세먼지, 비산먼지, 소음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용 마스크 배부, 관련 현장 사전점검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라돈 검출과 관련한 데이터 구축을 건의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주택개발 사업과 관련한 보건소 이전 계획은 아직 사전 용역 검토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급속하게 추진하여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및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사안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주택과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할 것과 목동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대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홍보하여 피해주민이 없도록 사전조치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임대주택이 신월동 일부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협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건축과에는 관공서 발주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와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이행강제금 징수관리, 부설주차장 점검, 조형물 설치 및 대장관리 등의 사항에 대하여 집중 감사를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는 현장근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근태 점검 실시와 투명한 인력 채용을 당부하였고, 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도시농업공원 및 교육센터 등의 사업 등을 점검하였으며, 양천구만의 주민 맞춤형 테마공원 조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는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사유지 현황도로 구축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았고, 주민에게 양질의 부동산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건설관리과에는 현수막 관련 민원처리 시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불법광고물, 부착물 방지 사업과 관련하여 도료의 색상, 기존 설치 제품과의 가격과 효능 등을 비교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과 업무는 안전을 위하여 가로등, 통학로, 과속방지턱 등의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였고, 공사 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치수과에는 오목교 주변 악취 발생과 안양천 준설토 비굴착 보수공법에 대한 사항을 짚어보았고, 펌프장 안전 시스템의 매뉴얼을 정비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사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정비교실 확대와 자전거도로 정비, 전동킥보드 관리 방안 마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따릉이 이용 실태 점검 등을 요청하였고, 무단방치 자전거와 차량의 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에는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주차공유 시범운영, 불법주차 견인, 장애전용 주차구역, 공영주차장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였으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목동, 둥지, 신나는어린이집과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현장감사 결과입니다. 3개소 구립어린이집에는 시설 여건에 맞는 정원수를 조정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고, 남녀 원아 화장실 개선, 보육교사들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화재대피훈련, 식품 및 개인 위생관리 철저 등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으며, 두 곳의 복지관에는 수입·지출현황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지적하고, 고장 난 이용시설 수리 및 냉·난방기 수리, 식당 위생 점검, 화재대피훈련 실시, 시설의 안전 등을 우선적으로 체크하여 이용주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복지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관리를 요청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들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개개인의 의견이 아닌,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은 강평을 통해 간략히 말씀드렸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 개선 등 처리의견을 정리하여 12월 19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여 집행부로 통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환경에너지 평가와 걷는 도시 서울 조성에서 수상구로 선정되었고, 2019년도 서울시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평가에서 수상구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도 서울시 토지 업무평가에서 2년 연속 부동산 관리분야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각 소관 부서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