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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오화근 의원 발언

25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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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맞아요. 네, 과장님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2019년부터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냥 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률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잡으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구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잡으셨으면, 어떤 과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예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산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저희가 마련한 게 추경도 있고, 그렇죠?

감추경도 하실 수 있고, 더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러한 탄력적인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공무 귀국을 하셔서 보고서를 냈을까.

냈으면 왜 안 하셨을까. 물론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더라도 ’19년부터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19,, ’20,, ’21년도는 전부 다 0%입니다.

그런데도 이거는 그분들이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서 갔다 오셔서 안 내셨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이거는 어차피 의무적이기 때문에 심의는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잘못 생각했을까요, 과장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