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5회 제2차 본회의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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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건제순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오후에 보건소장님이 면접위원으로 참석해야 하는 출장이 예정돼 있어 보건소 소관에 대해 먼저 심사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서병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 32쪽, 41쪽, 43쪽, 47쪽, 48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31쪽에서 54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379쪽에서 40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3페이지 건강도시학교 운영이라고 있네요, 예산이 꽤 늘었네요, 400만 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학교를 작년에 한 4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각 공원에서 운영해서 작년에는 32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수강생들 요구가 좀 더 많고 그래서 50회로 늘려서 강사료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인락위원

예산을 늘려서 하는 거 보니까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생각보다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자원봉사자 활동비라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분들을 모집하시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원별로 건강동호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파리공원하고 신정산하고 또 지양산, 그 다음에 4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동호회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호인들이 오면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도시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바로 밑에 보건소 청소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하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청사 청소하는 걸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청소용역비입니다.

이인락위원

이게 1년 예산입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저인건비가 좀 인상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윤혜영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3, 35, 41, 48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49쪽부터 552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405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7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5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험연구비 해서 시료 채취비가 있는데 한 건에 4만 원씩 10건인데 ‘쇠고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채취하십니까?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그래서 쇠고기를 수거하는 금액입니다.

임준희위원

10건이 다 한우예요?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예.

임준희위원

‘소고기 등’이라고 해서 다른 고기도 하시나 해서요. 그냥 쇠고기 검사군요. 저는 양고기, 돼지고기도 다 들어가는 줄 알고. 그러면 4만 원이면 거의 한 근 아니에요?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한 근씩 하진 않고요, 조금씩 몇 백g씩 검사 가능한 부분만 수거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고기값 포함 다른 검사비도 포함돼서 4만 원인가 봐요?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예, 100g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유전자 검사해서 진짜 한우 A플러스인지 이런 거 검사하시는 거예요?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한우가 맞는지, 적합한지, 검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검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4만 원인 거예요?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예, 수거비까지 해서.

임준희위원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활동비하고는 별개인가요?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수거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해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활동하시는 분들이고요.

임준희위원

이분들은 어느 단체에서 하시죠?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원산지 관련해서 모집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준희위원

지금 아무 표시 안 되어 있는 거 보면 구비죠?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예.

임준희위원

구비인데 모집하는 건 서울시에서 한다고요?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예,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 관련된 감시원들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모집해야지 왜 서울시에서 보냅니까?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지침에 자체적으로 모집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모집해서 각 자치구별로 내려 보내주고 있거든요.

임준희위원

10분이 쭉 해 오시는 거예요?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이분들도 임기가 있어서 2년 동안,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0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예산을 잡으셨고 그리고 국·시비매칭이죠. 그래서 양천구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1억 5,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구비는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국·시비든 구비든 간에 효율적으로 지역에서 활용되어야 하는데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이어갈게요.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문방구 혹시 돌아봤나요? 상황이 어떤지.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제가 돌아보지는 못했고요, 지난번에 임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후에 파악해 보니 문방구 같은 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문방구도 저희가 단속하고 있지만 학원가 주변이나 아이들이 먹는 분식점이나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본위원이 의아한 게 그런 거예요. 연례 반복 사업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자체가 줄어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만 그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돼서 불량식품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문방구 숫자가 줄어드는데 불량식품은 줄지 않더라고요. 문방구 숫자가 줄어들어도 남아 있는 문방구들이 그만큼 계속 취급하고 있어요. 성인들이 보면 추억의 불량식품일지 몰라도 아이들한테는 건강, 위생상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국비든 시비든 예산을 받아서 관내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3명 중에 그린푸드존 단속원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숫자는,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집행되었을 때 얼마나 관내에 효율적으로 집행돼서 양천구 주민들의 안전 먹거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몇 명 정도.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13명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양천구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예요?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64개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단속을 13명이 분기예요, 달로 하나요?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수시로 기획점검 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걸 재밌다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본위원이 매일 같이 가는 학교 앞에서도 수년째 불량식품을 판매하는데 어떠한 제재도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속이나 징계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점검을 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

영주

유영주위원

연간 몇 군데 정도 행정처분이 되고 있어요?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 예산을 검토하기에 앞서서 실제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동안 해 왔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먼저 질의한 거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본위원한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물어봤던 부분들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 551쪽에 유영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 앞에 어린이들 불량식품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그리고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이 신규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불량식품과 관련된 건가요?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간주처리사업으로 실시하던 것을 본예산에 넣은 사업입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기호식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방구나 분식점에서 파는 여러 가지 식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앞서 유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이나 적발 이런 것도 같이 가능한 건가요?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점검할 때 불량식품 판매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고 수시로 다른 업소나 이런 데 나가서도 확인합니다.

정순희위원

기호식품관리를 위해서 전담관리원으로 160명을 두셨네요. 이건 1년 연속사업 계속 하신다는 건가요? 1년 누계죠?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예.

정순희위원

몇 분이 1년 동안 활동하시나요?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3명이,

정순희위원

이 불량식품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는 거죠?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예.

정순희위원

이것하고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의 시니어감시원은 어린이 불량식품이나 기호식품이 아니라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시니어감시원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계도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이것하고 의약품 관련해서 어르신들 떳다방처럼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유사약품 판매하는 것도 감시하나요?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주로 이분들이 나가셔서 건강식품이나 이런 데 현혹되지 않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떳다방 이런 데서 판매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그런 걸 계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희위원

지금 계속 과장광고나 건강식품 관련해서 어르신들에게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단순 계도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적발해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시 및 대응 활동은 없나요?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일단 나가서 홍보해서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현혹되지 않도록 담당직원이나 다른 소비자위생감시원들도 나가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어르신들이 같이 하다 보면 그것과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시니어감시원 분들도 과장광고나 건강식품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적발해 내고 단속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관련된 질의인데 국·시비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인원을 뽑아서 학교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관리감독을 하는 건데 구에서도 이분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또 수집된 자료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건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합니까?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그린푸드존 전담소비자감시원은 구에서 나가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점검을,

진호

조진호위원

기호식품전담관리원 13명을 서울시가 뽑아서 지역별로 활동하게 한다면서요, 이분들 컨트롤은 누가 하나요?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출근해서 나가서 확인하고 수집된 자료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혜영

윤혜영보건위생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성기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36쪽 또 41쪽부터 42쪽, 시비보조금 48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도 예산액보다 19억 8,723만 1,000원이 증가한 136억 477만 6,000원으로 사업명세서 555쪽부터 589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안 415쪽부터 479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35쪽과 136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세 건강돌봄사업에 대해서 무상으로 공공청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오셨어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보건행정과 소관이라서 제가 보건행정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있는데 아직 말씀을 안 드려서 안 가져오신 거예요?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제가 보건행정과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예산서 56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33페이지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 예산이 엄청 늘었네요, 800%나 증액됐네요, 무슨 예산입니까? 전년도에 2,000만 원, 이번에 1억 6,100이 늘었네요?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전년도 2,000만 원이었던 것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실시용역비였고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한정된 예산은 인테리어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인테리어가 돼 있는 데가 두 군데입니까?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한 군데인데 모자건강증진센터와 아이온건강센터를 동시에 운영하는 겁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예산입니까?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명시이월은 지금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나와야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주는데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라 인테리어 공사 용역비를 지금 명시이월 한 겁니다.

이인락위원

하도 예산이 많이 증감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100세 건강사업 보니까 차량 임차가 있어요. 이거 매입을 안 하고 왜 임차를 하죠, 이유가요?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사실 구매를 해서 쓰려면 정수 조정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 구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임차를 하면 일단 사업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되는 사업으로 현장에 나가는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선생님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임차하는 겁니다.

이인락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다 차를 매입해서 하는데 보건소만 항상 임차해서 씁니까,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고요?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거의 대부분 임차가 많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차량을 얼마나 사용하는데요? 구입했을 때와 임차했을 때 어떤 게 예산절감이 되는지.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주로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사업들은 시에서 일시적으로 보조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예를 들어서 지속사업이라든지 앞으로 10년을 쓸 거라고 계산을 한다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3년 예산으로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럼 480만 원은 1년 동안 임차할 예산을 미리 잡아놓은 거네요?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된 데 의료소모품 구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소모품 구입하신 겁니까?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간호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면 기저귀 패드라든지 아니면 일회용기저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물티슈, 각티슈 이런 것들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런 소모품입니다.

이인락위원

구입내역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0페이지하고 474페이지 연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460페이지에 국가·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 474페이지에 지역보건과 인력운영비 확인하셨으면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14.7%가 줄었어요. 왜 줄었죠?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일단은 국비 가내시가 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줄었으면 이 사업에서 실제 예산이 준만큼 우리도 줄여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 줄였어요?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전체적으로 가내시 금액에 따라서 비율만 줄였는데 정확하게 아직 어떤 사업을 줄였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럼 다시 질의할게요. 금연서비스 사업 연례적으로 계속 해왔었잖아요. 국가에서 가내시가 줄었을 때는 금연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금연사업에 대한 효과가 양천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금연사업은 정말 담배 끊기가 어려운 만큼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그분들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하고 보건소에 와서 일단 담배 끊는 거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금연사업을 한다는 걸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보건소에 와서 금연을 시도하신 분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끊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금연사업의 기본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금액으로 보면 14.7% 가내시가 줄었다고 말씀드리고요, 474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보니까 금연단속 마급 4명 예산 잡혔어요. 그러면 금연서비스 사업이 가내시 금액도 줄고 예산이 줄어서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인력운영비에서는 금연단속 마급 4명을 더 충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580페이지에 보면 금연단속원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봉급 해서 4명×12개월 돼 있고요, 그 밑에 기타 수당까지 하면 얼마 나오죠? 제가 일일이 계산기를 안 눌러봤는데요, 얼마 나올까요? 전체 국가·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에서 줄어든 금액보다 인력운영비 해서 4명 채용한 게 금액이 더 큰데요?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이 분은 금연단속요원인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신규로 충원되는 게 아니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인력운영비가 전년도 예산 대비 3,664만 8,000원이 증감이 됐어요, 5.58% 증감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총괄표는 금연단속원에 있는 총괄표가 아니고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간선택임기제 20명 전체에 대한 임금이 5.58% 늘은 거라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연단속원 네 분에 대한 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금연서비스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내시 예산 자체가 줄었어요. 그러면 양천구에서도 금연서비스에 대한 예산 자체를 줄여야 되지 않나요? 사업 자체가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 줄이실 거예요?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인력운영비라고 돼 있는 부분은 지원형태가 우리 구 직접 수행이에요.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지금 금연클리닉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조제가 있습니다. 금연을 시도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보조제 패치 사용량을 좀 줄였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총 270만 원 정도를 감축을 했는데 27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기간제 선생님이 나오셔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나오는 인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시는 소비자 분이 3, 4명 정도, 그 다음에 전화통화로 상담을 하시는 분이 한 7, 8명 해서 한 1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나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율이 낮지 않느냐, 그러면 직원들 삶의 질도 좀 올리고 해서 한 번 횟수를 줄여서 토요일에 운영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해 보자, 그래서 인건비를 조금 내렸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금연서비스사업이 가내시로 줄어든 게 2,9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거를 어디서 줄이냐고 그랬더니 금연패치나 이런 거를 줄이신다고 그랬는데 금연패치를 줄인다면 사실 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금연사업을 지금 추진하는데 있어서 금연패치를 줄인다? 그럼 이게 되겠어요?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내시가 갑자기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패치를 줄인다고 말씀드렸지만 올해 나온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패치재고물량을 확보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사업이 지속적이었으나 지금 전체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운영을 하려면 예산 자체를 어디선가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어디서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연사업의 주 취지는 금연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단속이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연을 많이 시행을 시키려면 패치나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실 때 패치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단속이나, 여기 제가 보니까 예산이 줄었는데 실질적인 금연에 있어서 주 도구나 주 항목을 줄일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더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금연사업을 계속 패치나 아니면 우리 관내 흡연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고생해 주시는 건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만큼 거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산은 줄어도 고정비 같은 경우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연패치나 실질적으로 금연을 하기 위한 분들한테 돌아갈 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냥 고정비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수당 이런 부분들은 놔두고 실질적인 금연사업의 목적은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게 의약품이 됐든 보조구가 됐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예산을 줄인다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위원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또 올해 재고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뺐던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재고물량이라는 것도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다시 지적할게요. 예를 들어서 재고를 확보할 만큼 있었다면 아니 흡연자들이 금연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양천구에 지금 금연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효율적으로 금연자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패치가 부족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미리 패치 재고를 확보해서 남아 있다는 자체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고 서면으로 부탁 드릴게요.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요한입니다. 의약과 소관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사업예산서 세입 34쪽, 36쪽, 세출예산은 591쪽부터 608쪽까지이며 2020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설명서안 480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업계획서 597쪽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사업 공공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엑스선 촬영장비, 골밀도 측정장비가 다른 데는 동일하거나 줄었는데 이것만 늘었어요, 이것은 수요가 그만큼 늘어서 그런가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내구연한이 많이 돼서 자주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예산서안에 추가로 이번에 장비 많이 올린 거에 보면 골밀도 장비 공교롭게도 많은 기계들이 최근 3년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정순희위원

그만큼 수요도 많다는 겁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정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연거푸 같은 데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불용의약품 관련물품 샘플을 봤습니다. 혹시 2009년에도 하셨던 계속사업이신가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계속 있었던 걸로 나와 있는데요,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하셨던 사업이군요, 그래서 가방이 다 있었군요. 잘 봤습니다. 약사 분들한테 나눠주시면서 계몽하시려고 했다는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가지 미흡한 게 약사 분들의 수고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가방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폐의약품 수거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저희 같이 버리시는 분들한테 알려주는 안내문을 하나 해서 버리시기 전에 약사한테 문의를 하시고 설명을 한 번 들으라는 계몽안내판이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5쪽에 표기된 바와 같이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210억 8,458만 4,000원으로 이 교부금은 93쪽 세출예산 공공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전액 반영하였고, 또 이 전출금은 책자 141쪽 공공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변경안 지출계획 중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9쪽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2개 세목에 각각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51쪽부터 260쪽까지이며, 2019년 대비 3억 5,639만 5,000원이 감소된 총 50억 4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 223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공공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협의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예산서에는 1,4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8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여기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임준희위원

그 중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행정협의회가 맞습니까? 아니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협의체입니다.

임준희위원

보니까 규약이 없어요, 규약도 없고 그냥 회칙만 있어요. 구의회의에 협의 규약동의안을 제출해서 통과하지 않은 협의체예요, 맞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전승인 절차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보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당연히 구성될 수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규약은 별도로 없습니다.

임준희위원

지방자치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52조 얘기하시는 거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165조에 의해서 구성됐습니다.

임준희위원

165조는 이런 대상의 협의체를 만들 수 있다는 제도적인 내용이고 그걸로 인해서 다 가입해라, 이런 의무조항은 아니잖아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이미 ’95년도에 가입된 단체이기 때문에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임준희위원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입하자고 해서 너도나도 가입한 것 같고 그 결과 226개 단체들이 가입한 걸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자꾸 지방자치법을 얘기하시는데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다 가입하라는 조항도 없고 그냥 ‘이런 단체들이 가입하시면 됩니다.’ 정도의 대상들이 있고 ‘가입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라는 조항이지 거기에는 아무 의무조항이 없어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조항에 따라 226개 단체가 다 가입한 상태입니다.

임준희위원

저희 의회는 가입하라고 동의해 준 적도 없는 가벼운 협의체예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어느 자치단체든 구의회의 별도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다 가입한 상태입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규약이 있는 의회의 동의안을 거치지 않은 가볍게 만든 임의단체들이란 얘기죠. 구청장들,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편하게 모인 단체들이란 의미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고 가입, 탈퇴 이런 의무도 없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걸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규약이 없다는 걸 그렇게 해석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만 원짜리를 마음대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세 배를 인상해서 1,200만 원으로 올린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고, 또 올린 것을 우리 양천구에서 아무 반발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법에 의해서 가입했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그 부분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이번에 800만 원 증액한 배경은 그동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재원이 다른 타 지방협의체보다 상당히 열악했고 향후 사업계획이 확대 발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인구비율로 각 지자체별로 분담금을 상향 조정한 거고 각 단체별로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지만 전체적으로 공동회장단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을 입장도 못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임준희위원

이거 안 내거나 탈퇴하면 오는 페널티가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페널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힘든 것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그 다음에 다른 자치협의체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올렸다는 걸 이유로 얘기하시는데 적립금이 9억밖에 안 되고 직원이 10 몇 명밖에 안 된다는 이유를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적립금이 다른 단체가 몇 십억, 몇 백억, 직원이 60명인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열악하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본위원이 다음번에는 그런 협의체들을 집중적으로 봐서 직원이 64명인 협의체는 도대체 뭘 하는 협의체이고 적립금이 몇 백억 되는 협의체들은 뭐 하는 데인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적립금이 9억인데 부족하다는 이유도 이해할 수 없고 직원이 14명인 것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회비를 300% 올리는 이유를 봤더니 시점이 맞아 떨어져요, 직원 14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이 사람들 인건비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원을 뽑는 공고문을 봤는데 일제히 10몇명 뽑는 공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들 봉급을 봤더니 연봉이 보통 사무처장 같은 경우 행정 1급 공무원 연봉이고 나머지는 4급, 5급 해서 연봉이 7,000, 8,000짜리들입니다. 이분들이 도대체 뭐하시는 분들인데 국회 1급부터 3급, 4급, 5급짜리 연봉을 주면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우리 구비 세금으로 300% 인상해서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결산서 하나 받지 않으면서 무조건 줘야 됩니까? 도대체 그렇게 줘야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그동안 자치분권 활동이나 사무처 개편을 통해서 전향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타지방자협의체보다 분담금이 소액이었습니다. 한 10년간 동결되어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상승폭이 컸던 걸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활성화하고 제대로 활동하는 부분은 저희가 회원으로서 강조해 나가야 되겠지만 분담금 부분은 넓은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열심히 뭔가 좋은 일들을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협의체들, 협의회들 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모여서 뻔한 것들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준비를 하느라고 구청장 해외연수 현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현황을 받았는데 김수영 구청장께서 외국에 나가시는 목적과 방문국가를 쭉 봤더니 거의 다 협의회에서 가시는 거예요. 지방정부협의회, 여시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런 데서 해외를 갔다 오셨어요. 결국 협의회들이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어떤 핑계를 대서 외국에 나갔다 오는 친목단체로밖에 유추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국외연수가 예전과 달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겠지만 관광성 외유는 거의 없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시제에서 중국 갔다 오는 거 구청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거 과다입금해서 반환 문제도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반환하셨어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정산의 문제이고 별도의 비용으로,

임준희위원

그게 왜 구청장 개인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이 개인 통장으로 지급돼도 정산만 제대로 됐으면,

임준희위원

75만 원짜리인데 왜 110 몇 만 원이 들어갑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산정에 착오가 있었고,

임준희위원

벌써 이렇게 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뉴스에 며 칠 전에 나왔어요. 광주에서 북구, 서구 무슨 구, 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은 눈먼 돈, 결산서도 없는 광주시·구청 등 해서 여기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뉴스가 떴어요, 이런 거 낼 수 없다고. 심지어 광주 북구는 100% 삭감했다고 떴어요. 상임위에서 100% 삭감했다고 뉴스에까지 떴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종을 울려야지 예결위에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냥 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바보이고 구청도 구태의연하게 일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런 거는 삭감해서 경종을 울려야 되고 다른 협의회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위원장님,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병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도 방금 임준희 위원이 질의한 거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사업예산서 251페이지 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많이 늘었어요. 400만 원이 늘었어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작년까지 3대 지방협의체 1,700이었는데 저희가 400만 원을 증액해서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인락위원

매스컴이나 말들이 많고 한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삭감해야지 증액한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금액을 증액하면 위원들이 문제가 있고 방송에 나오니까 최소한의 정말 교류를 해야 될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줄여야 양천구는 솔선수범하는 구다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늘리니까 이런 시민단체나, 이것도 뉴스감입니다. 성과가 있다면 의원들한테 성과 내역서를 준다든지 자료를 주셔서 금액을 증액하는 건 되지만 전혀 없고 오히려 매스컴에 문제만 제기되고 있는데 금액을 늘렸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집행부 실무 부서에서 임의로 증액하거나 삭감할 수 없는 항목이어서 협의체 가입회원으로써 당연한 의무로 수용해야 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증액 폭이 임준희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 400에서 1,200까지 800만 원이 상향되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과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400만 원만 증액해서 800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인락위원

협의체가 몇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분명히 저희 구에 접목한다든지 저희 구하고 교류가 가능한 단체는 당연히 가야 되겠죠. 우리 구를 대변하고 구의 모든 부분을 타 지역하고 교류나 여러 방법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경중에 따라서 충분히 효과가 많은 부분이 있고 효과가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줄였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할 부분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지방분권추진형 신규로 들어왔네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번에 규약동의안을 심사 보류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지만 그 부분 삭감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256페이지, 세부사업계획 258페이지에 보면 주민배심원평가단이 있죠, 175%나 올해 인상됐네요? 주민배심원평가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주민배심원평가단은 관계 조례에 근거해서 50명 이내인데 현재 4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새로 2년 임기로 위촉했습니다. 기존에는 연 2회 활동을 하고 1회 활동수당을 7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정기회의 때 나온 의견 중에 연간 2회는 너무 부족하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4회로 늘려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통상 한 번씩 모이면 4시간 이상 현장평가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7만 원은 너무 소액이라고 해서 3만 원 상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들에 대한 기타 보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구정의 주요시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주민의 눈높이로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개선과제나 문제점들을 부서에 통보해서 피드백 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기환

공기환위원

주민의 눈높이도 좋은데 어떤 일을 하느냐는 거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일단 주요시책사업 목록을 리스트화 해서 주민배심원평가단원들에게 사전에 온라인으로 보내드려서 현장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분들이 선정합니다. 거기에 제가 랭킹을 매겨서 현장평가를 할 사업과 실내에서 PT 발표를 통해서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을 나눠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이 주민자치회도 있잖아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분과 위원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이런 데서도 자기 지역의 일은 다 찾아내고 하잖아요. 주민배심원평가라고 하지만 엄청 중복되어 있어요, 이 예산 자체가. 예를 들어서 목2동이다 그러면 목2동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분과 위원들이 5개, 6개씩 있어서,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50명을 어떤 근거로 뽑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근거로 뽑은 거예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전심사와 추천을 통해서,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복이란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목2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천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래저래 자기 동네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남의 동네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네를 위해서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각동에서 50명씩 무슨 근거로 뽑아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지역 일을 홍보하고 건의할 거 아니에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각동에서 최대 4명까지 받아서 구 전체 50명 이내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그런 데서 추천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지역에 관심과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굳이 배심원평가단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지어서 이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주민자치회원들은 통상 자기 지역에 관심이 많고 활동하지만 배심원단으로 구성되면 지역을 떠나서 18개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 입장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50명의 의견을 집단지성으로 받아들여서 공평하게 평가하고 예리하게 분석해서 구정에 피드백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주민협치과에 협치위원들도 있고 다 뭐하는 거예요? 협치위원들도 똑같은 일을 해요. 양천구 협치위원들이 모여서 각동마다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고 평가하고 다 하고 있다고요. 주민배심원도 똑같은 일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중복된 예산을 쓴다는 게, 주민배심원평가단이 언제 구성됐습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2011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오는 거 아니에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배심원평가단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고 재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양천구의 행정이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뭐냐하면 중복된 위원회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내가 협치 심의위원이면 각 동에서 나오는 걸 다 모아서 거기에서 심사도 하고 선정도 하고 다 한다고, 거기 협치 위원들도 인원이 많아요. 주민배심원평가단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똑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협치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기환

공기환위원

말만 달라요. 지역에서 어떤 걸 평가하는 거잖아요? 지역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협치도 똑같아요, 각동에서 올라오는 걸 시민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복되고 중복된 사업들이 계속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 배심원평가단이 없다고 해서 양천구 안 돌아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각 과에서 다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과에서 중복되는 사업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한 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175%가 인상되는 거예요. 주민배심원평가단 해서 양천구에 어떤 발전이 있었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하는 거나, 저 위원회에서 하는 거나 중복되어 있다고, 주민자치회를 만들면서 거기에 분과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사람 추천받아서 주민배심원평가단으로 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협의위원도 들어가고 이런 평가단도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래저래 보면 다 그분들이에요. 사람도 중복되고 일도 중복되고 이런 예산이 이번에 대폭 인상됐는데 이런 예산을 굳이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과끼리 미팅을 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 괜히 이름만 붙여서 해서 이쪽에서 하는 거 저쪽에서도 하고 사람도 가서 보면 똑같아요, 중복돼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번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중복되고 하는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말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도 막연하잖아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협치에서 사업이 민간협치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이나 저희 구에서 발굴한 사업들을 제대로 했는지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배심원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복되고 예산이 비효율적인 부분은 면밀히 분석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여기 과하고 관련은 없지만 양천구 옴부즈만 하잖아요, 그분들이 1년 있다 결과 내놓는 걸 보면 그분들이 해결한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일은 하죠, 의원들이 해도 안 되는 그런 거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못하면 그분들도 해결 못해요. 그런 것이 중복된 사업들 중 하나의 예에요. 그런 예산을 매년 이름만 붙여서 올라오는 걸 눈 감고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천구 전체에 이런 중복된 사업들은 걸러낼 때가 됐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공기환 위원님께서 배심원평가단 관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는 안 하고 배심원평가단 명단 있죠, 동별로 세분화 되고 직업군별로 세분화 됐습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대표경력을 다 기재한 자료가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명단을 빠른 시간 내에 본위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안은 2019년 대비 8억 3,744만 9,000원이 증가된 총 97억 6,29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28페이지,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 38페이지,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이며 세출예산안은 2019년 대비 16억 1,887만 8,000원이 증가된 총 74억 7,938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263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2책 중 1권 26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부서인데 세부사업설명서 267페이지, 상세내역은 사업예산서 263페이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감됐네요? 445%나 증감됐습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일단 공공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올해 사업이 선정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증가됐습니다.

이인락위원

여기 보면 일자리포럼이라고 신규로 5,000만 원이 생겼네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2019년에도 사실 일자리포럼을 개최 했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2차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인락위원

일자리포럼이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전국 지자체에 일자리 우수 사업들을 전시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중앙정부에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각 지자체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알려드리는 포럼입니다.

이인락위원

지자체에서 어떤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지자체마다 일자리사업이 다 다른데 각자 우수한 사례들이 한 3개, 4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서로 모아서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이인락위원

포럼이라는 자체가 1회에 5,000만 원이나 하는 거는, 실질적인 일자리가 생기는 게 지금 자료라든지 전혀 없잖아요. 예산도 많아요, 5,000만 원이나 상정돼 있는데 일자리포럼이라는 행사 운영비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자리가 생긴다는지 해야지 막연하게 나와 있잖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고령사회에 접어든 자치구가 별로 없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년이 연장된다면 어떤 일자리를 발굴해야 되는지, 이런 주제로 전국의 의견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꾸려나가는 겁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하려면 중앙정부나 시에서 해야지 구에서 일자리포럼이라고 해서 행사 운영비 5,000만 원이 신규로 들어 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손에 쥐어지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어떤 사업이 각 자치구에 유용한지 이런 거를 같이 의견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일자리 창출이 되지는 않지만 일자리 창출의 초석이 되는 그런 포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말씀은 초석이 된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일자리포럼에 대해서 지방자치에서 올리면 한다, 나중에 올렸는데 없으면 못하는 거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의견이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이런 사업을 해라, 하고 손에 쥐어준 건데 지방정부의 각 자치단체장들이 ‘우리는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이런 사업을 해라, 그러면 어떡하느냐’ 해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해 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인락위원

우리 양천구 자체는 제조업도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마다 이런 게 형평성이 다를 거예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이인락위원

찾아보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이 부분은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실효성이, 다른 연구라든지 자료라든지 모든 부분이 설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나와야 되지 그냥 행사비 해서 포럼이라는 거는 예산의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그 부분은 그렇고 밑에 일반보증금에 행복나눔지원 자원봉사활동비라고 있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임준희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위탁계약기간이 4월로 돼 있습니다, 올해 5월 달부터 내년 4월까지. 그래서 그 부분은 4월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지만 새로운 방법을 저희가 한 번 모색을 해본다고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사전에 이런 거를 하려면 심도 있게 자료라든지 모든 부분에 계획을 잘 세우세요. 왜냐하면 설명을 드리면 질의할 일이 없어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사실 많이 못 챙겼습니다.

이인락위원

삭감한다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268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이것도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이어가는데 이게 연도마다 조금씩 자치구 분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좀 계상한 겁니다.

이인락위원

이런 부분은 이왕이면 전년도 예산 그대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효율이나 이런 면에서 검증이 덜된 부분 같은데 예산만 늘린다고 새로운 게 되겠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이게 정착되어 가는 단계이고 애초에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저희한테 처음에는 70 대 30 이런 식이었는데 자치구의 자율성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금씩 분담률을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항상 예산에서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는 게 처음에는 매칭사업이라고 하니까 받았어요. 다음부터는 그 사업을 연속해서 하려면 우리 자체 분담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거의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한두 개 사업이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저희도 관계자들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거나 하지만 각 자치구마다 자율성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100% 자치구 분담을 하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일단 서울시에서 좀 도와주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좀 꾸려 봐라, 그런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시 자체가, 시 공약사업이라는 건 매칭사업으로 해서 무조건 내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시에서 지원이 안 돼요. 지금 여기도 다 민간이전이잖아요, 민간이전에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돼 있는데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ICT통합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는 뭐예요? 이것도 신규로 돼 있네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ICT사업이 올해는 추경으로 내려와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이 올라간 겁니다.

이인락위원

추경으로 돼 있다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서비스 원안대로 하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번에 공기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서울시 사업에 휘둘리지 말고 좀 줏대를 가지고 하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게 최장기적으로 7년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항상 매칭사업 이런 게 문제점이 많다는 말이에요.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게 딱 나와요. 위원들마다 다 의심을 갖는 이런 부분에,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한 명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서울시 예산하고 우리 구 예산 매칭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좀 무리를 하고 항상 질책을 듣지만 또 올리곤 합니다.

이인락위원

본위원은 원안대로 하는 게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 276페이지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할인보증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양천구에서 만약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일반 주민들은 할인된 금액으로 그 금액을 구매해서 양천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할인금액에 대한 거를 우리가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이 할인권을 사서 어디에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양천구에 있는 모든 제품은 다 구입이 가능한데 다만, 우리가 말하는 제로페이 가맹점에 등록한 업체에서는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인락위원

그럼 제로페이에서만 쓰고 대형매장이나,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대형마트 이런 데서는 좀 자제를 하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좀 제한을 시켰습니다.

이인락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제로페이를 하는 거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항상 이런 게 문제예요. 시에서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자체가 문제가 많다 이 말씀이에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저번에도 약간 이견을 들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주는 인센티브 같은 거를 자치구에서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인락위원

왜냐하면 보통 주민들은 대형매장이나 마트나 이런 쪽을 많이 가기 때문에 실효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대형마트나 아니면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구매를 하다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락위원

금액을 좀 조정하는,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고 봐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50억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증금이지만 강남구, 영등포구만 해도 200억 발행하면 거기에 대한 2% 해서 4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아주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심도 있게 좀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 번 부타드립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매결연인데 우즈베키스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올해 우즈베키스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 양국의 경제교류를 한 번 물색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양천구 내에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 제품을 해외에 한 번 판로를 개척하는 기회를 가지자 해서 예산을 한 번 잡아봤습니다.

이인락위원

예산에 잡아보는 것 치고는 예산이 너무 많이, 신규 사업 같네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규 사업이고 이게 우리 양천구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코트라 아니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업을 물색한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전시장을 차린다든지 이런 데에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바로 그거예요. 과장님 말씀에 코트라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코트라에서 하는 걸 우리 양천구가, 우리가 굳이 안 해도,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도움을 받는 거죠. 저희가 해외제품을 전시할 때 코트라의 전문성을 도움받는 거죠.

이인락위원

그런데 예산이 1,500만 원 돼 있네요? 우리가 코트라에 준다는 겁니까, 코트라에서 우리한테 준다는 겁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코트라에 지불하는 거죠.

이인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예요. 코트라는 수출을 권장하는 국가적인, 웬만한 기업들은 코트라에 가면 정보를 많이 주고 해줍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우리가 돈까지 줘가면서 과연, 이거 우리가 안 해도 코트라에서 알아서 해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양천구를 위해서는 하지 않으니까요. 양천구에 있는 제조업의 수출판로를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보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해외를 나갈 경우 개인한테 드는 비용은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비용하고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가 아니고 개인이라도 이런 부분의 정보가 부족하면 코트라에서 다 제공을 해줘요. 굳이 이 돈을 낭비해가며 우즈베키스탄하고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냐. 그 다음 밑에 중소기업진흥공단도 마찬가지 1,300 얼마가 또 들어가네요? 이것도 이쪽에 주는 거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해외는 코트라가 전문적으로 저희한테 상담을 해주고 국내 기업발굴이라든지 양천구 기업발굴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이것도 우리가 여기로 주는 거 아닙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두 개 다 문제예요. 개인이 이야기해도 다 도움 주고 지원해 줍니다. 제조업을 수출하면 정부의 혜택도 많고 얘기만 하면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하물며 우리 국내에서 지방에 관광만 가도 홍보과의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해외 같은 데는 더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굳이 돈까지 줘가며 이렇게 예산을, 이런 게 바로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물론 무료로 제공하는 정보도 있겠지만 또 유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타 시도에서, 자치구에서 한 거를 저희가 직접 벤치마킹 해 와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이인락위원

그 부분이 바로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타시도에서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신규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신규 사업은 더 심도 있게 면밀한 분석과 자료 모든 게 있어야 돼요. 본위원이 지금 책자 보고 깜작 놀랐어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인근 영등포하고 구로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다녀와서 자료도 받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영등포와 구로 같은 데는 벤처타운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런 예산을 책정하는 거는 아주 실효성도 그렇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이런 절차적인 정보를 저희가 벤치마킹 한 거고 일단 우즈베키스탄하고 우리하고 경제적인 거를 한 번 협력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양천구의 제조업체도 좀 진출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겁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아주 소액으로 해서 탐방을 다른 부분에 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코트라나 중소기업도 기본적인 것만 해도 묻는 질문에 따라서 자세한 설명 다 해줘요. 이런 걸 구에서 한다는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효율 면에서 예산 낭비성이 심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재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양천구에서 일자리 만들려고 고생 많으셨죠? 우리 일자리경제과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양천사랑상품권이라는 게 지역화폐로 이해하면 해됩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2%의 보증금도 있고 서울시 측에서도 지원금이 또 있지 않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5% 지원을 해 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 얘기가 안 나오길래 궁금해서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7%의 효과가 있는 거 맞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타구도 이게 상당한 인기가 있어서 발행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2015년에 892억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2조 3,000억 원으로 전국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게 사실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대규모 업체들이 상권에 진출하고 온라인 유통판매가 많아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고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2%밖에 혜택이 없나 해서 제가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스타트이다 보니까 지금 적게 잡은 거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적게 잡았고요, 서울시에서 2,000억 원을 보존하면서 신청을 했는데 한 16개 구가 신청했고 거의 평균 100억에서 200억, 300억까지 나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럼 우리 구도 이거 시행을 해보고 나서 반응을 보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더 많이,

영주

유영주위원

더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본위원도 우즈베키스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건으로 추가질의를 할게요. 지금 양천구 기업인들이 모여 있는 게 양천상공회의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해외 진출을 해서 판로를 개척해 준다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 맞아요.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오나 하는 부분을 묻고 싶은 게 우즈베키스탄 쪽에 양천구 상공인들의 제품이 매칭될 만한 게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일단 의료관광, 의료기기 쪽으로 양천구의 제조업체를 파악했더니 한 82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유리한 게 교육콘텐츠 관련해서는 업체가 한 2,388개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저번에 상임위 할 때 조진호 위원님께서 그쪽에서 수출품목이 건설중장비나 승용차 부품이라고 한 번 지적해서 저희가 며칠 동안 열심히 검색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런 거는 많이 되지는 않지만 포함되는 게 14개소, 26개소 이렇게 나오고, 진출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도 이런 해외개척단사업이 있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럼 추가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기업을 영위하는 법인들 중에서 해외 수출기업이 몇 군데나 있어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제조업체는 양천구에 2만 6,000개가 있고요, 현장에 나가 있는 거는 주로 대기업들이고 부품에 있어서 나가 있다고 한 데가 있는데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양천구에 제조업이 2만 6,000개? 공장 하나도 없잖아요. 제대로 된 공장도 없는데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제조라고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출을 해봐서 아는데 실질적으로 수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에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코트라를 통하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든 정보를 듣고 매칭을 해준다? 그 매칭 자체가 제품 자체가 경쟁력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고 돼 있는데 한 번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면 기업이 정말 역량 자체를 다 쏟아 부어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파견 가서 서로 조인식하고 협약서나 하나 쓰고 오는데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될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양천구에 아까 2만 6,000개 제조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제대로 된 공장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법인사무실이 여기 있는 건지, 공장은 다 타 지역에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출에 협조하고 돕기 위해서는, 그리고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나 이런 부분이 양천구에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인 업체들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지원해 줬는데 결국 기업에 이익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세금은 타구로 간다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우리 구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구비 100%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철저하게 해서 계수조정 전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예산서 274페이지 보니까 전통시장에 태양광 설치를 하네요, 두 군데. 깨비시장하고 신영시장. 그런데 모든 사업이 매칭인데 여기는 특이하게 국비, 시비, 구비에다가 상인회도 부담을 하네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10%가 있기 때문에,

기환

공기환위원

그럼 여기 상인회에서 요청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이 내려왔을 때 시장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할 거냐고 해서 목동 깨비시장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이런 태양광을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매칭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특이하게 상인회에서 10%를 부담한 거예요. 현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강제성은 누가 봐도 있다고 보여지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강제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군데 시장이 있는데 일단 이 두 군데만 올라온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몇 kW 들어가는 거예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98kW 생산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럼 규모가 엄청 큰데,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목사랑이나 아니면 경창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안 한 거고,

기환

공기환위원

10%라고 해도 부담금이 300만 원 정도인데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목사랑하고 경창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98kW 정도면 1년에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모르시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98kW면 엄청 큰 거예요. 태양광 단체 있잖아요?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을 건설하면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태양광을 어디까지 도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시장까지도 이렇게 하네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고객센터 같은 데는 상시 이용을 하는 고객들도 많고 거주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태양광도 자발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거하고 이거는 그냥 10%씩 강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분담금을 준 거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태양광 같은 거 설치할 때는 우리도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도 태양광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양천구도 위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할 건 아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유기동물보호관리라고 있네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증액이 됐군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증액보다 사실 그동안에는 구비 분담금만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은 국비, 시비 받는 것도 계상하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 동물에 대한 사업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까지 해야 돼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전에 일자리경제과 과명이 산업과였습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하면서 그때 동물까지도 있는데,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 연구를 해서 청년들이나 양천구 일자리에 신경을 쓰게 해야지, 예산에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최근에는 보건소로 이전해 가는 구들이 한두 구씩 늘어서 조직개편안 상담이라든지 조언을 받을 때 이 부분은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본위원도 항상 일자리경제과 보면 동물이 뜬금없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반려동물등록사업도 있고 인식표사업도 있고, 명예감시원 600만 원은 신규네요, 이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우리한테 동물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이분들하고 같이 가서 만약에 목줄등록을 안 했다든지, 목줄을 안 했다든지, 동물을 학대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분들하고 같이 출동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언제 출동해요? 밤에도 그런 거 발견할 수도 있고 아침에 발견할 수도 있는데 24시간 출동체계가 돼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의외로 그분들이 또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가져서 협조를 잘해 주십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볼 텐데 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과는 집행부에서 회의를 한 번 하세요. 그래서 최고 가까운 쪽으로 넣어줘야지 일자리경제과에서 무슨 동물까지 관리를 해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런 건 좀 검토를 해주세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를 좀 드릴게요. 깨비시장 태양광 설치 건인데, 왜 여기만 해줬어요? 제가 역으로 좀 물어보고 싶어서. 또 어디 있어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목동 깨비하고 신영시장.

영주

유영주위원

보통 아파트에 매달아놓는 하나짜리 판 있잖아요. 그게 보통 260W나 요즘에는 한 300W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가 집에 있는 대형냉장고 하나 커버하거든요. 그냥 산수적으로 본다면 98㎾짜리면 실질적으로 이 시장 내에 있는 공용전기 부분 다 커버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렇다고 치면 상인회에서 공용전기세 자체가 안 나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금액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구비가 300이고 자부담이 230밖에 안 되는데 이거만큼 로또가 없는데 이거 신청을 공평하게 시장마다 다 알려준 거 맞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중소벤처시장상인진흥공단에 올려서 그쪽에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이게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동 깨비시장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깨비시장이 워낙 예산들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 깨비시장만 해준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겨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는 걸 알면 내년에는 혹시 또 추가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반드시 나머지 시장들도 한 번 선택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본위원이 태양광판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해줘야 될 거 같아요. 뭐가 문제냐 하면 실질적인 경제성으로 현재 전기요금 환경으로만 봐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전기요금이 변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요, 또 하나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전기를 만들면 만들수록 석탄 아니면 석유를 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환경비용 자체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물리적인 경제비용만 보고 있다 보니까 태양광판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해요.그리고 지방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는 일반 유저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밭이나 논에 대량으로 깔아놓고 그걸 재판매를 하는 업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제성이 없는데 노인들을 현혹해서 자부담을 많이 시켜서 전기를 팔 수 있다고 현혹시키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문제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역이나 관공서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부분만큼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태양광판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지식이 없으셔서 아마 신청을 못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지식을 좀 전달해줘서 기회와 선택의 폭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인락 위원님께서 나누리매장 관련된 질의를 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야 될 거 같아서, 새로운 방법 모색이 무슨 뜻인지.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새로운 방법이라는 거는 운영방법을 한 번 달리해 보겠다는 거예요.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계속 운영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네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꼭 중소기업 제품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사회적기업 제품을 전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한 번 통합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준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지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산서에서 지원단 자원봉사활동비가 삭감이 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저희 예산서에서는 이 사업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누리매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 위원들은 앞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장소를 꼭 거기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는 겁니다.

임준희위원

지금 다른 장소고 이 장소고 저 장소고 임대료 없이 쓰고 있으시잖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준희위원

허가 없이 구청의 공유재산을 임대료 없이 쓰고 있다는 자체도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단순히 봉사자들의 자원봉사비를 뺀다는 거 하나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서 이 사업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유지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관내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체라든지 장애인제품도 있으니까 홍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업을 백지화 시키고 또 다시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이거를 계속 끌고 가시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시는 건 방법이 아니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모색하는 방법 중에 그것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한 번,

임준희위원

명확하게 하십시오. 이 나누리매장은 일단 정리를 하시는 걸로 명확히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시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이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시겠다는 건 애매모호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순간이 지나가면 이게 불명확해집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없애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없앤다고 말씀하셨죠?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아까 우즈베키스탄 개척단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시지 말고 여기 업무추진비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 현지 활동비라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만 지원하면 어떻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하기 전까지 찾아뵙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확인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요. 목3동의 깨비시장의 예를 들어서 태양광 설치를 98㎾ 그러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달을 잘못했는데 두 시장을 합쳐서 98㎾, 신영시장하고 목동 깨비하고 합쳐서. 제가 전달을 잘못했습니다.

서병완위원장

이건 정확하게 좀 정리가 필요할 거 같아서 시중이나 언론에 나와 있는 1㎾의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평수로 3평 정도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대로 98㎾라면 약 300평 정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금액이 100㎾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할 때 보면 1억 5,000에서 1억 7,000 정도의 금액이 소요가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9.8㎾를 98㎾로 하신 게 아닌지.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상인들한테도 정확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꼭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임준희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황광선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리 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부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18쪽 명시이월예산 5억 원이며, 2020년도 세입·세출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514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85쪽부터 295쪽까지 2019년 예산 대비 4억 8,377만 9,000원이 증가한 49억 8,636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329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부위원장

그러면 홍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85페이지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구정주요정책사업 홍보비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목적이 뭡니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구정주요사업에 대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각 부처 행안부나 복지부, 서울시 등과 언론사에서 함께 하는 행사에 참여해서 구정을 홍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인락위원

크게 뭐 할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이 48% 증액됐네요. 홍보할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홍보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간에 업무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인락위원

홍보는 언론보도 같은 건 거의 정해지고 특정한 언론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양천구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늘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보도되지 않는 정책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민들한테 알려져야 정책이지 우리끼리 하는 정책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돼서 알려져야 되고 그리고 25개 구도 치열한 보도경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물론 매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정홍보가 전반적으로 양천구의 이미지 상승 등으로 구민들한테 좋은 이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언론보도면 양천구에 출입하는 모든 언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예, 그리고 서울시 출입, 정부 부서, 각 모든 언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양천구소식지 발행에 시니어소식지 발행이 있는데 예산이 2억 1,000이나 되는데 지출되는 거에 대해서 조례가 있습니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2억 1,000은 양천구 전체 다이고,

이인락위원

시니어소식지 발행은 1,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우리가 발행하면 예산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조례가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시니어소식지라고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양천구소식지는 조례가 있는데 시니어소식지는 매월 발간하는 사항은 아니고 분기별로 한 5,000부 정도 발간해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건강이나 복지 이런 유익한 정보를 담아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니어소식지를 발간하면 저희 구정 소식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까지 같이 소식지처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조례까지 없어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본위원은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걸로 들어서. 267쪽에 보면 상징물 휘장이 있네요, 효율적인 관리 방안 용역이라고. 휘장 얘기하는 겁니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상징물이 한 7가지 되는데 휘장도 상징물 안에 들어있고요, 현재 상징물 7가지가 제정된 지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요, 요즘 캐릭터도 해우리, 해누리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캐릭터를 잘 활용해서 큰 효과를 보는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단체도 있고 방송매체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상징물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쉽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이인락위원

용역하면 본 예산에 따라 올 거 아닙니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본예산 편성은 용역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락위원

휘장 같은 거는 복지위원회에서도 다루였는데 오목교역 있는 데 휘장 같은 상징물 만드는데 주민들이 거의 반대하고 거의 낭비성이에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형물 같은 게, 용역이라는 건 본예산이 따라오고 때로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효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보고 조형물을 관리하는 건 아니고 상징물에 관련해서 한 30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인락위원

본위원 얘기는 용역을 하지 말고 타당성 조사나 현재 있는 걸 보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상징물 같은 거는 봉사단체에서도 많이 해요. 로터리클럽이나 라이온스클럽 이런 데서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용역까지 하면, 용역이 1,900인데 나중에 본예산이 얼마나 들어올지 몰라요. 용역하고 나면 본예산이 거의 따라와요, 그게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이 상징물 관리용역 같은 사업은 먼저 용역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그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멀티미디어 기기 및 SNS 운영에 대해서, SNS 홍보영상물 제작이라고 있네요, 이것도 50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크게 한 4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유투브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인락위원

유튜브가 구정 홍보만 목적입니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예.

이인락위원

이런 부분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책정된 겁니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예, 이번에 새로 책정했습니다. 유투브 채널을 올해 1월에 개설해서 초창기 시작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요즘 시대가 SNS하고 유투브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투브용으로, 그러니까 일반영상보다 유투브용은 시간을 짧게 3분에서 5분 이내로 임팩트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유투브에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해서 구민들한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상 또는 구정 전반의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이 예산 5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예산이 많다기보다 이런 거는, 더군다나 언론 같은 거 할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부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양천구 홍보 열심히 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본위원이 내년 예산 책정해 놓으신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신문이나 인쇄물에 대한 예산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구정소식지, 꿈나무소식지, 시니어소식지 세 가지가 인쇄되어서 세대별로 배포되고 있죠. 양천구소식지하고 꿈나무소식지, 시니어소식지를 통합해 볼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으세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꿈나무소식지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천구소식지와 같은 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요, 시니어소식지는 저희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맞는 편집, 내용을 같이 담아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검토해 봤는데 활자를 조금 더 키우고 이런 걸 검토하니까 별도 인쇄나 편집을 다시 해야 되는 사항 때문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영주

유영주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 생각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꿈나무소식지 아이들한테 직접 가니까 좋죠. 섹터가 나눠져야죠, 당연히. 시니어소식지나 구정소식지 섹터가 나눠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본위원이 8대 의회 의원이 되었을 때 제일 처음에 지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구정소식지가 어떻게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평가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영주

유영주위원

정보의 퀄리티나 신문의 콘텐츠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세대별 배포가 확실히 돼서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정보의 효율성이나 이용을 높일 수 있으면 좋은데 양천구를 보면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아파트단지예요. 현장을 가보면 기가 찹니다. 배포된 게 세대별로 가는 게 아니고 1층 현관에 그냥 쌓여 있고 일정시간이 되면 바로 재활용으로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지적하신 문제는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통·반장님들이 열심히 또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데는 세대별 배포가 잘 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조금 미흡한 지역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현장 상황은 그런데 실제 내년도 예산도 증액이 됐어요, 소식지 발행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소식지발행을 증액한 건 아닌데요, 시니어소식지 발간 때문에,

영주

유영주위원

시니어든 꿈나무든 본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전달이 많이 되지 않고 있다, 재활용품으로 그냥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더 증액한다는 얘기는 결국 발행 부수가 더 는다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소식지 발행 부수는 늘지 않고 시니어소식지만 한 5,000부 발간 예상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어르신사랑방, 복지관에 배부할 계획이고 일반 소식지 증가는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 세 가지 다 인쇄물이잖아요? 인쇄물 예산이 증액되니까 그 인쇄물이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서 불용 처리되고 있는데 증액한 거에 대한 명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양천구소식지 우리가 찍을 때 장당 얼마인지 본위원은 모르겠지만 실제 재활용으로 가면 얼마인지 아세요? 그래서 소식지라는 게 꼭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그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혹시 이걸 통합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 중요한 콘텐츠로만 섹션을 나눠서 어차피 버려지는 게 많다 보니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배부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려대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홍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구민의 눈높이가 어떤 겁니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일반적인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좀 민감한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얘기할게요. 통·반장님들 일간지 구독 있죠, 구독매체가 중앙일간지 8개 신문사예요, 맞나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역신문은 없어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은 통·반장한테 지원하지 않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양천구의 통·반장인데 양천구 관할 행정적인 게 벌어지는 부분들의 정보를 지역신문을 봐서 잘 알고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이 현재 주 1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통·반장까지 배포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본위원은 그렇다고 보고, 일간지 받아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대별로 보통 가정집에서 신문을 오프라인 상으로 받아서 보시는 분들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이것도 아까 소식지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판단의 차이가 있겠지만 통·반장 일간지 배부를 좋아하시는 반장님들이 더 많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언제부터 계속 해 왔던 거죠?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시대가 달라지고 흐름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요즘 집에 신문 봐 달라고 자전거 주고 별 걸 다 해도 안 보는 세상인데 스마트폰 켜면 바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예산으로 통·반장들이 정말 우리 양천구 행정의 가장 기초 밑단에서 일하는데 그분들한테 정말 효율적인 걸 지원해 주면 어떨까 생각해서 그래요, 이 예산 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옛날 시대에 쓰던 방식 말고 실제 효율성이 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그것은 시간을 두시고 홍보전산과에서 생각을 더 해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산 쪽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이인락 위원님이 SNS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내용이에요. 유투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유투브가 문제가 아니고 홍보영상물 제작이 500인데 그것 말고 아파트미디어보드 운영비 397만 원이죠, 그래서 4,764만 원. 맞나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모니터 있고 거기에 양천구 소식 해서 화면 뜨는 거 맞나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소식지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소식지는 매월 발간되고 이거는 주단위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내용이,

영주

유영주위원

주단위로 업그레이드 되는 정보가 신속하고 빠른 겁니까? 한 달에 한 번 제공되는 정보가 빠른 겁니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소속지에 정보를 실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정보가 전달되는 정책이 있고요, 또 주기를 짧게 해서 전달해야 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시기적인 차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다 이해해 달라고 하면 뭐 하러 얘기해요? 다 이해하고 말지. 본위원이 물어보는 건 구청에 어떤 바람직하고 열심히 구 행정을 하는 게 주민들한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거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위원도 엘리베이터 타서 가끔씩 봐요. 나올 때 보면 반가운 마음에 봐요. 보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되고 연간 4,764만 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늘어나는 건 아니고 계속 지속했던 사업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고정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식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소식지 발간 부수를 줄이든지, 왜냐하면 어차피 소식지는 로스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소식지 100부가 아파트로 전달되었을 때 그것을 정작 읽거나 제대로 정보를 받는 주민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비율이,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대부분 주민들이 본다고,

영주

유영주위원

안타깝네요. 본위원이 사는 아파트에는 보니까 1층 현관에, 거의 2년 동안 보고 있는데,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구정 소식이라는 게 구민들 중에서도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관심이 덜 한 분들이,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구정소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소식지 오는 걸 기다리겠죠. 그분들이 볼만큼만 찍자는 거예요. 왜? 나머지 분들은 관심이 없으셔서 매일 파지, 로스 나는 부분까지도 굳이 찍냐는 거죠.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전체 비용에서 소식지 발간비용, 1만 부를 찍든 2만 부를 찍든 부수에 따라서 예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모든 인쇄물이 판을 찍는 비용이 비싸지 종이 비용이 높진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정보가 가지 일반소식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만 나가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도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디어보드가 있다고 해서 소식지발간이 적게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양천구소식지로만 2억 몇 천만 원씩 잡혀 있어요.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소식지가 실질적으로 주민 손에 정확하게 전달돼서 이용되는 비욜에 대해서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객관적인 데이터 갖고 계세요? 매년 2억 얼마씩 계속 소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이용률이 몇 % 정도 된다는 거 조사하신 적 있냐고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점검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어디를 통해서 점검하시는데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배부에 관해서는,

영주

유영주위원

배부는 누가 합니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주민센터를 통해서,

영주

유영주위원

통장들한테 배부해 주는데 아파트 1층 로비에 그냥 갖다놓고 가요. 본위원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요, 매년 소식지에 몇 억씩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몇%이고 어떻게 전달했을 때 가장 잘 전달돼서 로스가 발생 안 되냐 이 부분을 연구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지금 소식지를 낙찰하면 연간 1억 6,000, 7,000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공중파 방송에 홍보하면 제일 효과가 크겠죠. 실제 예산 대비 공중파 방송 한 대 예를 들어 협찬비가 보통 5,000만 원에서 1억입니다, 꼭 비교하는 건 아니고. 현재 매월 한 1,500만 원 정도로 16만 부 양천구 50만 가까이 주민들을 상대로 예산 대비 소식지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현재 상황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효과라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소식지가 콘텐츠가 주민들한테 얼마나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소식지를 찍었을 때 보통 몇 부가 로스 나고 몇 부가 전달되고 있는지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해야 정보가 전달되는 거지 1만 부 찍고 나서 몇십 부만 봐도 전달은 전달이에요, 로스가 더 커서 문제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놓고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전달돼서 양천구가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 정보로 주민들의 복리가 높아지게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산을 쓴다는 거는. 그분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찍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들이 안 봐요, 이용자가 안 본단 말입니다. 불가피하다고 하면 잘 보실 수 있게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보실까, 얼마나 안 보실까, 보시는 분이 몇% 정도 비율이 있을까, 식당에서 음식 잘 팔려고 하면 맛을 보고 레시피 보고 손님 반응이 어떤지 그 정도는 봐야 뭐가 발전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냥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여기 보면 안 필요한 예산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필요해요. 이 얘기는 이쯤에서 하고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서버 유지관리비에 2,2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현재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부터 운영에 관련된 서버 유지보수비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월 176만 원이에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1년 예산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1년에 176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유지보수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어떤 행위 자체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이 금액은 고장 났을 때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영주

유영주위원

이 인터넷방송국 서버 도입은 언제 한 거예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본위원이 이 금액을 보니 연 176만 원이라고 하면 특별히 어떤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는 어떠한 행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나가는 비용으로 보이거든요. 업체가 예를 들어 콘텐츠를 중간에 업그레이드 하거나 변경해 주거나 하는 비용인 건지, 단순 하드웨어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해 주는 비용인지 답변해 주세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유지보수비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도입 시기가 언제였냐고 물어본 거예요. 특별히 인터넷방송국 서버라고 해 놓으니까 유지보수 계약을 안 하면 느낌상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소프트웨어 쪽이나 콘텐츠 쪽이 아니라 단순 하드웨어 쪽이라면서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무상 AS기간이 경과된 서버에 한해서 유지보수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8%라는 게 유지보수 요율 얘기하시는 거죠, 연간 2,200만 원에 한 거고 86만 원이 12개월로 나간다는 얘기죠? 맞죠?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 장비 본위원이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고장 난 적 있어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현재 심각하게 고장 나거나 문제가 있던 적은 없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없겠죠. 8% 해 줬는데 실제 고장 자체도 없었을 거라고 본위원은 봐요. 그리고 혹시 OS 윈도우7에서 10으로 가는 부분에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현재 PC를 교체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몇 대나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한 5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얼마 잡아놓으셨죠?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한 5억 정도,

영주

유영주위원

윈도우7이 내년부터 업그레이드 지원이 안 되죠. 그래서 장비를 교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OS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불하는 건가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PC 구매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OS 어차피 바뀌어야 되니까 장비도 그 참에 다 바꾸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장비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하고 구매하는 건 보통 6년 이상 노후된 PC에 한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본위원도 윈도우7 쓰거든요. 그런데 소액의 비용 주고 10으로 소프트 업그레이드 돌려요, 아주 잘 돌아가요. 그런데 500대를 교체하신다는 건 자산관리 기준 때문이에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교체하는 건 2014년 이전 PC 내구연한 지난 걸 하고 4건은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지난 거는 PC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윈도우10 업그레이드와 큰 연관은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PC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5년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우리가 일반사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 쓰고 있는 PC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거나 아니면 행정업무를 보실 때 이 PC가 도저히 성능이나 스펙이 떨어져서 못 쓰겠다 그래서 바꾸는 건지, 내구연한이 됐으니 바꾸는 건지 얘기해 주시오.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쓸 수 있는 컴퓨터를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500대인데 그럼 500대 다 고장 났어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내구연한도 있지만 윈도우10하고 여러 가지 보안프로그램과 연관된 사항이,

영주

유영주위원

본위원이 보면 그런 거예요. 직원들이 PC를 교체 받고 서버교체 받고 성능 좋은 걸 쓰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4년 노트북을 지금도 잘 써요. 잘 돌아가요, 아주 좋아요, 행정업무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500대씩이나 예산이 들어오는데 단순 윈도우7에서 10으로 가면서 이참에 다 바꾸는 건지, 정말 고장이 나서, 이왕이면 예산을 절감해 주기 위해서 조금 대수를 줄이고 쓸 수 있는 장비는 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쓸 수 있는 장비는 교체하지 않고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쓰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한 거는 PC가 굉장히 노후된 거, 10년 된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윈도우10 하면서 한 거고,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보안이나 여러 가지 연관된 프로그램과 호환성이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임준희부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보안이나 이런 부분의 하드웨어하고는 상관 없어요. OS쪽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OS 업그레이드 하는 거잖아요. 사실 하드웨어와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500대를 구매하신다고 하면 쓰고 있던 거, 자산관리 했던 거 리스트 서류 부탁드릴게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준희부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께서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에 구 주요정책사업 홍보비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구의 홍보 대상은 구민이죠?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준에 구정 홍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이 몇 개 되죠? 예를 들어 소식지나 SNS나 여러 개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할 게 아니고 별도의 예산 책정한 거 보면 다른 특별하게 해야 될 무슨 일이 있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구정주요사업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각 중앙부처와 언론사에서 정부 시책이나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진호

조진호위원

효율적인 홍보라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중앙부처가 나오고 그래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그런 데 같이 참여해서 하면 그게 홍보가 되는 겁니다. 언론에 노출이 되고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

진호

조진호위원

구의 주요정책인데 중앙에서 알 이유가 있어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이 3,000만 원 사업 중에 일부 사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해 주시면 지역방송과 같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진호

조진호위원

일자리경제과 보니까 일자리포럼이라고 전국적으로 해서 5,000만 원 예산 편성해 놨는데 혹시 그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그것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자꾸 질의를 하는 이유가 제가 듣기에 어떤 목적이 불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가고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떤 형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게 위원들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클리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꾸 질의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기본적으로 구정주요사업 예를 들어 도시재생이나 스마트시티, 일자리, 복지 관련해서 이 예산이 사실 없었습니다. 올해 국토부와 문화일보, 저희가 하는 건 보통 중앙부서와 언론사 협업하는데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참여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구정을 적극 홍보해 주고 효과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국토부와 문화일보가 같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에 참여하는데 한 번 참여하는 게 부스설치비 해서 기본적으로 최소 금액이 1,000만 원 들어가고 일자리나 문화체육, 올해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스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참여하면 구정이나 구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냐가 중요한 사항인데 바로 눈앞에서 물리적인 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구정이 언론을 통해서 사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정 이미지 사업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부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서 시니어소식지가 조례 없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래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기자 활동사례비 또는 자료 제공자 사례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사례비나 제공자사례비 같은 보상금이 들어가는데도 조례 없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현재 저희가 명예기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명예기자를 확보해서,

임준희부위원장

시니어소식지 명예기자와 자료제공자에 대한 사례비가 있는데 조례 없이 가능하냐고 여쭤봤습니다.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현재 소식지 명예기자가 있기 때문에, 시니어소식지 기자는 아니고 어르신들 눈높이에서 기사를 쓸 수 있는 명예기자를 더 확보해서 그분들이 기사나 원고를 쓰면 그 내용이 구소식지에 맞으면 구소식지에 게재하고 어르신들이 보는 소식지에 맞는 내용이면 거기에 수록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준희부위원장

본위원이 듣기에는 예산을 아주 애매하고 이상하게 쓰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같은 사람 뽑아서 이리 쓰면 이 얘기, 저리 쓰면 저 얘기로 쓰신다는 얘기인데 그건 가당치 않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결국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을 하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신다고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준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애숙입니다. 항상 구민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준희 예결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27쪽부터 50쪽까지 부분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9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2책 중 1권 357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준희부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징수과장이 현재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세입총괄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입총괄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용수세입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세입총괄팀장 장용수입니다. 징수과장이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27쪽 구세 지난연도 수입, 32쪽 시세징수교부금, 36쪽 징수촉탁수수료 및 37쪽 지난연도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305쪽부터 309쪽까지이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20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363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징수과 세입 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준희부위원장

그러면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부과과장이 현재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재신1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재산1팀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숙

노진숙재산1팀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 재산1팀장 노진숙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27쪽이며 구 세입 부문 보통세 예산은 2019년 대비 187억 8,459만 3,000원이 증가된 1,107억 490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3쪽부터 315쪽까지이며 부과과 예산은 2019년 대비 1억 5,154만 4,000원이 증가된 8억 1,483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20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책자 372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준희부위원장

그러면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반갑습니다. 한 가지 지방소득세신고센터 설치 운영 올해 새로 하셨네요,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진숙

노진숙재산1팀장

그동안은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하고 지방소득세는 구청에서 독자신고하는 걸로 전환되면서 신고센터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소득세도 같이 신고 받게 됐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부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5쪽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99쪽이며 명시이월조서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119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8쪽부터 39쪽까지 국고보조금과 44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9쪽부터 33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7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내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3쪽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625쪽부터 62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495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준희부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320페이지 보면 보훈대상자 예우수당 있죠. 그대로네요. 인상된 게 없네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1만 원이었고요. 올해도 1만 원, 2020년에도 1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서울 25개 구 중에서 용산, 양천 두 군데만 1만 원이에요. 저번에도 의회에서 조례를 올렸던 거 같은데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어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타구에서 2020년도에 올릴 계획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 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이번 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어떤 여건상 말씀하시는 거죠?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의원님들의 발의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구 조례에는 65세 이상이 지급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6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있는 구도 많지 않고 보훈예우수당이 책정된 게 2018년도부터기 때문에 책정된 지 얼마 안 된 문제도 있어서 구 재정여건상 지금 갑자기 올리는 게 부담이 많이 되는 이유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다른 구의 추이를 보고 해야 될 거 같아서 올해에는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현재 다른 구는 1만 원 이상인 데가 거의 다라니까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2020년에 올리는 구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우리도 이런 거는 발 빠르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 재정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이 만약에 2만 원 정도 오른다고 해서 3만 원 정도 책정을 한다면 예산이 현재보다 얼마 정도 오릅니까?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4억 정도 오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4억이죠?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우리가 4억 정도 투자도 못 할 정도로 재원이 없어요? 그거는 아니죠?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단일사업비로 적은 돈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기환

공기환위원

뭐하나 공사해도 100억, 200억 쉽게 쓰는데 4억을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신 분들한테 2만 원 올려준다는데 그런 이유를 대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한다는 게 아니라 25개 구가 다 올라가 있잖아요. 재정자립도가 좋다는 데는 7만 원도 있고 그래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올해에는 저희 구처럼 1만 원을 지급하는 구가 많았는데 내년에 올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빠르게 대처를 못해서 올해는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보훈대상자 1만 원씩 준다고 지역에 가보면 이분들이 구의원들한테도 엄청 원망이 많습니다. 1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아예 없애버리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어려운 구도 3만 원, 4만 원씩 하는데 이런 거는 예산을 아껴요. 예산을 쓸 때 써야지.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타구가 올린다고 해서 알아보기는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있어서 65세 이상을 풀면 재정부담이 더 많이 되고 현재 제한을 없애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원해 주는 거를 없애는 민원이 있다고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3만 원으로 인상을 하면 보훈예우수당에 대한 연령제한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판단해서 할 얘기고, 지금 연령제한을 없애 달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이거는 25개 구에서 평균을 보고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번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이번 예산에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푸드마켓이 있죠?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양천구에 푸드마켓이 몇 개 있습니까?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2개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어디 있는 거죠?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신정, 신월1동에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2개죠?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인건비를 보니까 소장님 인건비가 얼마예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거는 구비죠?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직원들 3명 있는 거 이거는 시하고 5대 5 매칭입니까?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소장님은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어떤 근거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겁니까?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근거해서 처음에 보수를 책정합니다. 2급 상당의 급여수준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임기가 2년인가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예, 2년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있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이전을 하나보네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신축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 자리에 신축을 하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거기는 어떤 용도로 계획이 있습니까?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아직 확정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8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신축 신정동 사회복지관이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대상이 아니어서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신정사회복지관이 이전을 하는데 이전비용이 1,500만 원 나온 거죠.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그 자리에 뭐를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없어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시설에 대해서 논의 주관은 저희 부서는 아니어서 준공이 2020년 8월 예정이고 10월까지 이전을 하고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계획은 아직 없다?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대해서 청년저축계좌라고 돼 있는데 국·시·구비 매칭인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수급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시비로 보태서 자립자금을 지원해 주는 통장, 말하자면 적금이죠. 그런 제도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청년들 몇 명을 상대로 하는 거죠?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여기는 분기별로 모집을 합니다.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모집을 해서,

기환

공기환위원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대상인원은 없고요. 이 예산 안에서 충분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1억 1,500이에요? 청년저축계좌라고 326쪽에 보면,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전체 예산이 1억 1,530만 4,000원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예산은 있는데 인원은 어떻게 분배를 하냐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근로를 하는 청년들이 저축을 신청하는데 인원이 배정돼서 나오는 거 아니고요. 이 예산으로,

기환

공기환위원

이 금액에서 맞춰서 2명이든 3명이든,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청년들에 맞춰서 하는 거죠. 신청자에 맞춰서 신청자가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 정도 보태서 3년 정도의 기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무한대로 주는 거는 아니고요.

기환

공기환위원

예산은 1억 1,500이 나와 있고 그 예산에 맞춰서 신청자에 한해서 해준다는 거잖아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질의해 볼게요. 여기서 신청한 사람이 10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돼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국·시비로 반납하겠죠.

기환

공기환위원

나라에 반납하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국비, 시비 금액만큼,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반납을 해야 된다?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청년들이 많이 모르고 있잖아요. 홍보가 안 돼 있잖아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저축계좌는 신규고요. 기존에 위에 보시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는데 그거는 생계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이거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계좌가 신규사업으로 나온 거거든요. 홍보를 거쳐서 기존에 청년통장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홍보를 더 하면 신청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취직이 안 된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니고 직업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되겠네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일하는 수급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내일키움통장은 뭐예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통장사업들이 전부 자립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내일키움은 자활근로대상이고, 청년희망은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청년희망은 일하는 생계급여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는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일하는 차상위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본 위원이 많이 헷갈리네요. 3개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보다 생활수준이 높은 게 차상위계층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취직만 하면 해준다는 거잖아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조건에 맞고 서류가 맞아야 되는 거죠. 조건이 맞으면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저축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거의 다 국·시·구비매칭이잖아요. 만약에 신청자가 없으면 고스란히 반납을 해야 되는 거네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신청자가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청년저축계좌는 신규사업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부터 새로 시행하는 거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매월 20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어떤 게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20명이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유지하고 있는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게 뭐가 많아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월 20명.

기환

공기환위원

예산은 7,000만 원 잡혀있는데,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6,900만 원이요.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20명밖에 안되는 게 많은 거예요? 1인당 얼마씩 받아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1인당 규정되어있는 게 아니고 자기 급여의, 잠깐만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청년에 대해서 10만 원하고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10만 원 소득이면 47만 원 정도 월 저축이 되는 거거든요. 20명 정도 유지한다고 그러면 생계급여수급자 청년이기 때문에 20명 정도 유지하는 게 적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생계급여라든지 자활근로 이런 게 취직을 해서 나라에서 서울시하고 구하고 다 지원을 해주는데 행정에 있다 보니까 새삼스러워요, 단어자체도. 그래서 질의를 해봤는데. 정책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행정에서 봤을 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매칭이라고 하지만 20명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구도 할 거 아닙니까?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예, 전 구가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20명 정도가 적정한 거예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적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홍보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양천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하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할 겁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신청은 언제부터 받아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최근에 신청하려면 언제입니까?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일사분기가 1월부터 인데 아직 구체적인 신청날짜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없지만 1, 2, 3월 중에 신청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다른 예산보다 신규인데도 많이 편성됐네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청년자립을 돕기 위해서 새로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몇 가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28쪽 민간이전에 1인 가구 지원사업 운영 지원에서 4, 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어떤 거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사업예산서 328쪽 위쪽에 민간이전해서 1인 가구 지원사업 운영 지원 4,500만 원 1개소로 돼 있죠. 그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50스타트센터에 전체적인 운영비용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50스타트센터에서 사업이 어떤 데로 쓰이나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1인 50대 독거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자립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마별로 예를 들면 커피아카데미나 스마트폰 활용하는 거 알려주고 자립을 돕고 관계망 형성사업하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 사업이 그동안 반복적인 사업으로 운영했어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성과여부를 판단했을 때 이분들한테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예, 나비남 몇 분은 사회관계망 형성을, 사회에 나와서 하는데 사람이 많이 바뀔 정도로 효과가 좋았고요. 그리고 영화제 같은 경우는 자기 얘기를 스스로 표출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호응이 좋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50스타트센터에서 케어하는 나비남이 몇 분 정도나 돼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연인원으로 하면 1000명 이상인데 집중적으로 수업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밖으로 나오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독려해서 사회에 나와서 관계망을 형성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와 더불어서 주민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같이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회일원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몇%나 돼요? 연인원이 아까 1,000명 정도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중도 포기하는 분도 있을 거고 여건상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빼고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회일원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그런 %가 높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데요. 일단은 많이 나오셔서 어울리는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50스타트센터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도움 받아서 취직하신 분은 몇 분 계신 거로 알고 있고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로 따질 정도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효과는,

진호

조진호위원

이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예산을 들여서 케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게끔 하는 거는 센터의 의무죠.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어느 일정기간 지나든지 했을 때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없나요? 나오다가 안 나오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서 이유가 있는지 왜 안 나오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다시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하면 그런 예 같은 거.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동별로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한 발짝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케어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드릴만한 사항은 없고요.

진호

조진호위원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시작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방만하게 운영만 하고 결과는 도출 못 했을 때 사업의 취지하고 어긋나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329쪽에 보면 아동범죄예방을 위한 어르신인형극 ‘용감한 삼총사’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530만 원 신규편성 됐네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해바라기 인형극단이 있습니다.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어르신 인형극을 해보겠다고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서 책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복지정책과 소관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어르신 관련된 거는 어장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신규편성까지 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사업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저희 부서 예산에 이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복지관에서 복지관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복지관에 얘기한 거는 아니고요. 복지관에서 복지관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어르신들을,

진호

조진호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관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하는 거다?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부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순희입니다. 32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4개소 목동, 신월, 한빛, 신정종합복지관 6억 5,780만 8,000원인데 신정종합복지관은 1년 뒤죠? 내년 8월에 신축해서 들어가잖아요. 혹시 중복해서 기능보강 되는 거는 없나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2019년도 중복기능보강 사업에서는 빠졌고요. 내년에도 빠져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신정복지관은?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예.

정순희위원

3개 복지관에 대해서 거의 2,000씩 주는 거고, 신정복지관은 신축하는 거로 가기 때문에 별다른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은 안 잡혔다는 거죠?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은 복지관별로 기능보강을 해야 될 부분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시로 보내서 시에서 승인이 나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복지관별로 몇 건만 하라는 거는 아니고 기능보강이 필요한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승인이 되면 사업을 시행합니다.

정순희위원

현재 4개 복지관에 장비라든가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서 긴급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신정복지관은 내년에 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물 기능보강을 하면 이후에 그 건물에 대한 다른 용도가 있겠지만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어서 어떤지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어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복지관 건물에 대해서 2019년부터 기능보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부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께서 보훈가족 지원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셨죠. 저도 그때 당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으로 2018년도에 그 조례안이 통과될 때 함께 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그때는 한 푼도 주는 게 없어서 단돈 5,000원, 1만 원 점이라도 찍게 해달라고 해서 정말 어렵게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2019년도에 1만 원이 편성이 됐었죠. 받으시는 분들은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때는 주는 데 의의가 있었었고. 그런데 타구와 비교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적은 것도 알고 물론 재정자립도도 낮고 타구에 비해서 보훈가족들이 더 많죠?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좀 많은 편입니다.

임정옥위원

65세 이상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풀게 되면 예산이 급격히 올라갈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대상자도 4800명에서 4500명으로, 돌아가셔서 그런 가요? 이거는 숫자들이 줄어들었네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최대 인원을 잡았는데 매년 이정도 인원이 아니고 4500명 정도면 충분하게 지급이 가능할 거 같아서 적정한 숫자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기 위해서 2020년부터 인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임정옥위원

예우수당 대상자도 숫자가 줄었는데,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작년에 2600명으로 잡았는데 2600명까지는 안 되고 65세 이상이 많이 안 계셔서 한 2000명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내년에는 2100명으로 숫자를 조정해서 잡았습니다.

임정옥위원

저는 돌아가신 분들이 그사이에 많아지셨나 생각을 했던 거고, 여기서도 1억 19만 4,000원 정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계수조정할 때 금액적인 부분은 65세 이상도 일단은 묶여져있지만 열어주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다각도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기금에 궁금한 게 있어서 55쪽 보면 기타수입이 지난 연도에는 1억이었는데 이번에는 397%가 수입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수입이었는데 기금에서 감액이 됐나요? 55쪽 자활기금.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은 국비보조금이 있는데 가내시액이 너무 많아서 항상 불용액이 남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그렇게 된 거로,

임정옥위원

기타수입이 가내시액인가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저한테,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기타수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1억인데 올해는 300만 원 편성이 됐고.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나가서 그런 건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정옥위원

민간이전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69.94% 거의 70%가 지출을 감액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활기금 같은 거 보면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재원 활용 어쨌든 어려우신 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면서 하는 거잖아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양천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지출은 왜 이번에는 적게 편성됐는지 궁금하니까 다음에 자료 좀 주십시오.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자세하게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전반적으로 하는 일에 비해서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난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좀 전에 공기환 위원님께서도 푸드뱅크마켓 인건비를 언급하셨듯이 인건비에 대해서 왜 양천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방관하고 제어하지 않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직원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할 때 이분들의 인건비를 책정할 때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기본 호봉이 있는 거고요. 매년 기본 인상표가 나옵니다. 봉급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인상을 해주고, 호봉이 1년마다 승급을 하면 승급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과다하다고 표현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고. 나름대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

임준희부위원장

열외이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종사자 경력과는 다르게 적용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모른 척 하시지 마시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방관하지 마시고 손을 대시고 계속 내버려둬서 마음대로 올리지 않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조정내역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서랑 2020년도 세출예산서 운영비 제수당 퇴직 급여까지 받았거든요. 조정안대로 꼼꼼하게 잘 적용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 서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병완위원장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영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병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 자료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명시이월조서는 120쪽이며 2020년도 사업예산서 세입예산은 30쪽, 39쪽, 44쪽, 세출예산은 335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2권 48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 소관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지금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72쪽, 장애인복지기금은 73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337쪽에 어르신사랑방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양천 관내에 어르신사랑방이 몇 개소입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총 157개소이고 그중에 구립이 45개소입니다.

정순희위원

157개소인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해가지고 어르신사랑방 운영비는 164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냉·난방비가 각각 다르네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164개로 예산을 잡은 것은 지금 휴지된 경로당이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지된 경로당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개소수로 잡았습니다.

정순희위원

여유분으로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 7개소는 언제든지 새롭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정순희위원

그러면 난방비를 지원하는 56개소와 냉방비를 지원하는 164개소가 왜 차이가 납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난방비는 구립경로당에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5개소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사립경로당 중에서 애매하게 구립경로당처럼 지원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비는 여름철 폭염대책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사립까지 포함해서 몽땅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노후 어르신사랑방 보강비로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몇 개소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노후시설에 대한 사전조사는 다하신 겁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개소수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에 보수가 필요한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긴급하게 쓰일 때 지원하기 위해서,

정순희위원

그러면 구립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구립에 대해서만.

정순희위원

어르신사랑방 긴급 시설 보수 200만 원해서 45개소도 민간이든 구립이든 같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구립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현재 경로당을 보면 노후화가 돼서 하수도나 싱크대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현재 보수보강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긴급한 경로당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케이블, 인터넷, 방역, 청소 47개소도 기준은 구립에 한해서입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구립에 한해서입니다.

정순희위원

구립과 민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구립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건물을 신축한 거고 사립은 주로 아파트경로당입니다.

정순희위원

보니까 올해 2월에 구에서 공기청정기를 56개소에 설치해 줬습니다. 공기청정기 국비·시비가 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한 겁니까? 작년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었는데 특교입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당초 예산으로 책정되지는 않았고 중간에 시 예산으로 내려와서 시행한 겁니다.

정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업예산서안 353쪽에 양천구 수어통역센터 지원 예산이 1억 3,106만 6,000원 편성됐는데 1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내년에 지금 현재 신정동에 있는 수어통역센터가 목동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왜 이전을 하느냐면 현재는 전세로 있는데 건물주가 내년에 월세로 돌려달라고 해서 목동에 기부채납 받은 건물로 이전하면서 리모델링비로 1억 3,000을 책정한 겁니다.

임정옥위원

리모델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목동 어디쯤입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염창역 바로 옆인데,

임정옥위원

목2동 쪽입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목2동 쪽입니다. 새 건물이 건평수가 6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기자재하고, 지금 현재 수어통역센터가 있는 곳에 주방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억 3,000으로 잡았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시비·구비 90:10으로 해서 5억 원이 신규편성 됐네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올 4월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개소를 했고 4억 5,000이 시비이고 5,000만 원이 구비입니다.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임정옥위원

이건 평생교육지원센터 속에 있습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입니다. 거기에 발달장애인 24명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메디컬센터라고 신트리사거리에 현대6차아파트 8층 건물입니다. 거기도 기부채납 받은 건물입니다. 지하에 있는 건물입니다.

임정옥위원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몰랐는데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졸업을 하면 더 이상 아이들을 잡아둘 수 없어서, 엄마가 일도 해야 되는데 여기를 졸업하면 여기저기 보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쉬운 대로 30명이라고 했죠?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24명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수업비를 받습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일부 식대해서 20여만 원 정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나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비슷한 개념인데 다 그렇게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1인에 20만 원씩이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서울시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16군데 정도 있는데 다 그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여기에서 훈련도 하고 공부도 가르치고 직업훈련도 하고 있습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직업교육을 하면서 수입도 있습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구체적인 직업교육이 아니고 간단한 교육 정도의 수준입니다. 장애인자립장이 수입이 있는 곳이고 평생교육센터는,

임정옥위원

그야말로 그냥 교육적인 것만 하는 겁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낮에 그분들을 보호한다는 개념이 제일 큽니다.

임정옥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시비·구비 매칭으로 하신 겁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에도 시비 4억 5,000, 구비 5,000 이렇게 매칭으로,

임정옥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네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어통역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이전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처음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임준희위원

예전에 보니까 장수공원 쪽에서 신정4동으로 이사를 한 번 하고 또 1년만에 목2동급식지원센터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정4동까지만 알고 있고 그전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준희위원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신정4동에서 목2동급식지원센터로 1년만에 이전한 거죠?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1년은 아니고,

임준희위원

1년하고 몇 개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3억에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이렇게 빨리 이전을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내년 8월이 전세 만기일인데 지금 전세 3억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이 갱신되면 월세 150만 원으로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기부채납 건물 쪽으로 무료로 이전시키고 리모델링비 1억 3,000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임준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월세나 이런 게 상승돼서 이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분들은 한 번 이사를 하면 이사한 곳을 찾아다니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이사하고 또 이사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분들 특유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옮긴 곳을 찾아가기 어려운 특징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옮겨가면, 올려주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사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이전하는 곳을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홍보는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하신 겁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임준희위원

그리고 338페이지에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소규모복지센터형 이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복지센터 2개소라는 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45개소의 구립경로당 중에서 면적이 큰 경로당을 대상으로, 기존의 경로당들은 어르신들이 식사만 하고 그 정도인데 이것을 소규모복지관 수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3년째 하는 사업입니다.

임준희위원

이미 2년을 했습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임준희위원

기존에 2년은 어떤, 어떤 곳을 선정하셨습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구립경로당 2군데에 설치했고 경로당 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2018년도에 1개소를 했고 2019년도에 1개소를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큰 경로당에 대해서 2개소로 늘려가지고 바꾸려고,

임준희위원

선정기준은 면적 사이즈라고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면적이 큰 데를 가지고 하는데 면적이 100㎡ 이상인 곳이 18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2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임준희위원

상세 세부내역서 좀 본위원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352페이지에 자립생활센터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맞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현재 저희 구에 4곳이 있고 이 내용은 작년에 시로부터 공문을 통해서 공모가 된 장애인자립센터에 대해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실사도 하고 자립생활센터 운영을 잘하는지 보고 선정을 합니다. 선정된 곳 중에서 한 군데가 추가로 늘어나서 인건비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임준희위원

이게 민간이전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은 게 있습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위탁은 아닙니다.

임준희위원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거라고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임준희위원

이게 8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늘어난 거 맞습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인건비 말입니까?

임준희위원

1명 추가에 따른 증가가 8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 금액은 아니고 지금 현재 사람사랑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받고 있고 내년에 추가로 늘어난 곳이 사람중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고 여성장애인 파란이라고 세 군데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파란, 사람사랑, 사람중심 이렇게 세 군데라고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임준희위원

이 세 군데가 무슨 관계입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관계는 아니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만든 장애인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위탁 준 게 아니고. 이 단체에 대해서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데 또 선정된 곳에 대해서 내년에 추가로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임준희위원

이 부분도 세부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폭염알림 신호등이라고 있네요. 이게 어떤 거죠?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여름에 폭염이 발생하면 거기에는 폭염뿐만 아니고 폭염을 포함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신호등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를 해서 그 수치가 나타나면 어르신들에게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6군데 계획인데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는 복지관 6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관을 포함해서 종합사회복지관 5군데요.

기환

공기환위원

신호등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명칭을 그렇게 한 거고 실내에 그런 신호등을 설치해서,

기환

공기환위원

이게 신호등이 아니지. 명칭이 잘못됐잖아요. 폭염알림, 미세먼지 경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목적이잖아.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신호등이라고 해놓으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밖에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폭염신호등을 밖에 해놓는 것으로 알지, 보니까 실내에 하는 거네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좀 나아가서는 밖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복지관 6군데에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거네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국선덕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병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명시이월조서는 121쪽이며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0쪽과 33쪽, 보조금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39쪽과 40쪽, 시·도비보조금은 45쪽과 4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57쪽부터 374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115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83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363페이지에 여성일자리 창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이 있네요. 무슨 용역입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교실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교실 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성교실 기능전환 방안을 모색하고 여성일자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준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분석하고 그 프로그램을 조사해서 양천형 일자리를,

임준희위원

그거를 못 알아들어서, 양천형 일자리가 무슨 뜻입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조례에 의해서 여성교실이나 취미교실,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현시대에 맞게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새로운, 현대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양천 여성들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구축하고자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임준희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발의한 조례가 경력단절 여성에 관한 조례인데,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그것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런데 너무 생소해서 다시 질문을 드린 건데 양천형 여성일자리 지원이라는게 도대체 와 닿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린 겁니다. 신정7동에 있는 여성교실이라는 게 오랜 세월 동안 왔던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무슨 기능을 전환하시고 무슨 양천형 여성을 만드는 무슨 용역을 하시는지 설명을 하셨는데 늘 나오는 용역의 문제인 뜬구름잡기가 또 한 번 나왔구나 싶어서 미사여구는 화려하시나 내용이 없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정확히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여성교실의 운영 실태를 30년 쯤 돼서 프로그램을 취미교실 위주로 해왔던 건데 여성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자 일단은 실태조사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준희위원

실태조사는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거 같은데요, 굳이 돈 안 들이고. 거기 프로그램하시는 분한테 조사하면 될 거 같은데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시대가 바뀌어서 IT분야라든가,

임준희위원

시대만 바뀌면 다 IT고 스마트고, 알겠습니다. 밑에 지양마을 통행로 여성친화 범죄예방 배려디자인 사업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임준희위원

좋은 사업인거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 ‘스마트’ 자가 들어가는 게 눈에 보여서요. 스마트 벤치가 뭡니까? ‘스마트’자만 다 붙이면 가격이 훅 올라갔어요. 200만 원이요. 스마트 벤치가 뭔데 200만 원 입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지양마을로 가는 자연발생적인 통행로거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샛길로 돼 있어요. 허름한 나무벤치로 돼 있어서 안전한 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스마트 벤치를 설치하고 등을 설치해서 환하게 비춰서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준희위원

벤치에 라이트를 하나 설치하셨다고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환하게.

임준희위원

벤치에 라이트 설치해서 스마트라고요? 200만 원이라고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지금현재는,

임준희위원

저 주시면 제가 벤치에 라이트 하나 달겠습니다. 무슨 라이트를 다셨기에 벤치에 라이트 달고 200만 원 입니까? 허름한 산길에 있는 나무벤치에 등 하나 달고 200만 원이라고요. 그리고 스마트라고요. 양천구에 ‘스마트’자만 붙이고 다 통용되는 겁니까? 문제가 심각하네요. 밑에도 보니까 잔디등 구입인데 이것도 스마트 잔디등이겠네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배려디자인이라고 민관협치사업으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거든요.

임준희위원

주민참여라고 해서 저희가 말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민관협치라고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은 아니겠습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실시하면서,

임준희위원

차라리 ‘스마트’자를 붙이지 마시고 안전보안등 벤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납득이 쉽고 가격도 좀 더 접근하기 쉬울 텐데 ‘스마트’ 붙이고 가격 훅 오르면 이게 다 통과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재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위원

좀 전에 용역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368쪽에 실내놀이터 설치 및 기능보강이라고 있네요. 외부조형물 설치 이거는 어디에 하는 거죠?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어린이교통공원으로 돼 있거든요. 실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공공형 실내놀이터라고 해서 현판등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외형 정비 좀 하고요.

기환

공기환위원

그거 하는데 3,000만 원 입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실내하고 실외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외관이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벽체나 창호도 교체하고 현판도 달려고 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카페물품이라는 게 뭐예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는데 학부모님들도 오십니다. 그쪽에는 편의시설이 없어서 실외에 간단한 음료라든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공공형 놀이터가 원래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던 거죠?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기환

공기환위원

예.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요즘에 미세먼지가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21억을 가지고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우리가 제안서를 제출해서 서울시 3개 구 중에 도봉구, 강남 그리고 양천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7억을 확보해서 설치비하고 추경을 확보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시에서 7억이 확보가 됐다는 얘기예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는 겁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실내에 교통공원으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기환

공기환위원

어린이교통공원이 있던 거?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실외는 그대로 두고 실내만 실내놀이터로 바꿔서 실외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이 교육이라든가 뛰어놀게 하려는 공간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위치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신정7동 교통공원에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 자리에 하는 거네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여기에도 위원회가 있어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여기는 민간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현재는 설계 중이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 인원이 4명이 돼 있네요. 뭐하는 겁니까? 이 4명이 여기서 하는 일이.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총 운영감독 책임자가 있고 운영관리자 1명, 애들을 관리하는 사람 2명으로 서울시 공공놀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아직 뽑지는 않았겠네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완공이 언제 되는 거예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설계 준비단계고 내년 3, 4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양천구에 또 있어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공공형으로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가 있음에 따라서,

기환

공기환위원

공공형 아닌 실내놀이터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실외는 창의놀이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아니요, 실내놀이터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키즈카페, 양천공원에 통합놀이터가 있는데 그거 하나 있고,

기환

공기환위원

키즈카페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고가 나는 경우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는 지하는 아니잖아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1층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면적이 평수로 보면 150평 정도 가까이 되나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456㎡가 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게 되면 실내가 2개다.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키지트하고 지금 하는 거 하고.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다른 데 실내놀이터는 없습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61쪽에 보면 아동여성 안전서비스망 구축에서 행사운영비로 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이라고 해서 3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어떤 인형극을 한다는 거예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대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형극으로 성폭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좀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거기도 인형극이라고 500 얼마가 편성돼 있는데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다른 겁니다. 이거는 아동폭력주간에 아이들을 상대로 성폭력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인형극 제목은 아직 없어요? 추후에 어떤 거를 할지 결정이 안 된 건가요? 이런 거를 인형극으로 묘사가 가능한가?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 흡수력이 좋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조숙현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서병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122쪽부터 125쪽까지이며, 구립보육시설 기능 보강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아이맘카페 운영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사업 명시이월 예산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책자 33쪽, 36쪽이고 보조금수입은 40쪽, 4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책자 377쪽부터 394쪽까지이며 2020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에는 173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그러면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390쪽을 보니까 구립보육시설 기능 보강이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구립어린이집 기능 보강으로 양천하고 은행정어린이집, 꿈나라어린이집, 도담어린이집, 신정3동어린이집입니다. 환경개선하고 기능보강비에서는 다솜어린이집하고 도담어린이집, 신정3동·신정4동어린이집, 양천SOS어린이집하고 은행정어린이집, 무궁화어린이집을 말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구립보육시설이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까?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기준을, 지금 열 군데네요?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노후 시설들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10개소로 잡혀 있는데 구립보육시설이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까?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구립은 80개소가 있고 노후시설을 기능 보강하는 겁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80개 중에서 10개를 한다는 거네요?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10개는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연도가 오래된 어린이집이라든지 화재 등 취약한 곳을 선정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선정은 어떤 근거로 한 겁니까?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올해 5개 정도의 어린이집을 기능 보강을 했거든요. 화재 취약이라든지 드라이비트 이런 곳에 취약한 어린이집 기준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노후된 곳을 보강,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방수공사나 바닥.

기환

공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93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2,000이죠. 맞습니까?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건강힐링문화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기부채납한 데. 처음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건물까지 지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그 안에 리모델링이나 시설비를 말하는 겁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리모델링 시설비만 이야기하는 거죠?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우리 양천구에서 전체를 새로 짓는 거 아닙니까?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지어서 안에 시설이라든지,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기부채납할 때 건물을 지어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건물은 지어주는 데 안에 내용,

기환

공기환위원

안에 시설은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죠?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391쪽에 보면 장난감도서관이 쭉 있네요. 희망장난감, 해맞이장난감, 해우리장난감, 신월5동장난감. 우리 양천구에 장난감도서관이 4개죠?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예, 장난감도서관이 4개 있고 신월5동장난감도서관이 내년에 신축 예정입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신규개소라는 게 신월5동에 또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같은 동에 두 개가 생겨요?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신월5동이 올해 증축을 하고 있고 내년 3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임준희위원

증축인데 신규개소라고 합니까?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신월5동주민센터를 증축해서 개소하는 겁니다.

임준희위원

증축과 신규개소는 다르지 않습니까?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신월5동에 증축을 해서 장난감도서관하고 아이맘카페가 신규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임준희위원

보통 증축은 기존 것을 늘리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 것을 늘리는 게 아니고.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층을 하나 더 올리는 겁니다.

임준희위원

위층으로 올려서 거기에 아이맘카페와 신월5동장난감도서관을 만드는 겁니까?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뒤쪽 건강힐링문화관에 장난감도서관 조성이 여섯 번째 장난감도서관이 되는 겁니까?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장난감도서관을 많이 만드시네요?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내년도에 두 군데 예정입니다.

임준희위원

18군데를 목적으로 하십니까?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393페이지 건강힐링문화관에 열린육아방 조성. 조금 아까 육아방하고 다른 거죠?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열린육아방하고 아이맘카페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건강힐링문화관 내에 열린육아방 조성은 어떤 겁니까?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부모들이 와서 어린이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자조모임이라든지 또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곳입니다.

임준희위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 탁아시설 같은 곳입니까?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잠깐씩 보육을 해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시설 말고 맡길 수 있는 선생님이나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교사가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이 조성과 관련된 것은 시설비라고 되어 있죠?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세부 공사내역 좀 요청하겠습니다.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병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 사항 자료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 명시이월조서는 126쪽, 127쪽이며 2020년도 사업예산서 세입예산은 28쪽, 31쪽, 34쪽이며 세출예산은 395쪽부터 40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책 중 2권 221쪽부터 238쪽입니다. 아울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93쪽부터 12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순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이전위탁업체가 어디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최종 처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희위원

폐기물 위탁처리하는 회사가,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현재 여섯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나눠서 하는 건가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400쪽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13만 원 × 90톤 366일 돼 있어요. 작년에 10만 4,000원 × 96톤 그리고 365일 36억 4,416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꽤 올라갔고요. 96톤보다 실제 나오는 처리비용은 90톤으로 줄었는데 10만 4,000원에서 13만 원으로 나온 단가의 기준이 뭐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위탁처리협회 작년 4월에 음자협회에서 담합을 했습니다. 13만 4,000원 정도 나왔는데 13만 원 이하로는 계약하지 말자고 담합을 했습니다. 우리가 10만 4,000원 6개 업체에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13만 원이 안 돼서 기다리다가 계약을 못하고 4월 15일에 13만 원으로 계약했고요. 그거는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고 25개구 전부 13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13만 원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올해에도 음자협회에서 당초에 13만 원으로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3만 5,000원 아니면 계약을 하지 마라. 저희도 공개경쟁에 띄워놨는데 2번 다 유찰됐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13만 원 계약을 안 하겠다는 추세입니다.

정순희위원

아니, 1년 사이에 10만 4,000원에서 13만 원으로 이거는 담합이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도 작년에는 33억이면 올해는 36억 45만 7,000원이에요. 그리고 세대는 8만 세대. 8만 세대에서 걷히는 거는 똑같고 나오는 거는 오히려 96톤에서 90톤으로 줄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격담합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여섯 군데 민자담합이라고 하지만 여섯 군데가 양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몇 군데에서 같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업체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담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린다고 해서 문제가 지적됐던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단가계산이라든가 다시 한 번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음식물류 폐기물이 90톤으로 작년 대비 6톤이나 줄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리터당 5리터만 줄고 나머지는 다 올려요.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게 나오는데도 왜 종량제봉투를 많이 제작하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대행비가 33억에서 36억으로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추경에서 1억 6,500을 넣었어요. 원가계산해서 36억이 나왔는데 작년 재정여건상 6억을 제외하고 추경에 반영해 준다고 해서 33억이 된 거고 실제 집행액은 34억 정도 집행을 한 것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류 종량제 봉투가 양이 줄었는데 비슷하다는 거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는 수거·운반하고 연계돼 있거든요. 봉투하고 수거·운반체계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가 4.6% 정도 올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음식물량은 줄어도 수거를 해가는 인원은 똑같으니까, 인원은 줄지 않거든요. 만약에 봉투 100원을 팔면 그중에 대행수수료가 89원이고요. 판매에서 6%, 제작비가 5%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봉투와 연동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순희위원

실제양이 줄었는데 많이 제작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다음에 용역비는 봉투제작비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서 자체적으로도 수거용기라든가 홍보물 제작, 유지보수비가 88억이 들어가잖아요. 민간이전에 85억 들어가고 이렇게 보면 직간접비로 위탁하는 비용에 민간이전에 85억,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 88억이 들어가면 합치면 160억 가까이 되는데,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전체가 88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88억 중에 민간이전이 85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순희위원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앞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그 사람들하고 계속 계약하는 게 맞냐고 해서 바꾸려고 시도를 했는데 송파와 서대문이 관에서 직접 직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하루에 처리양이 1000톤 정도 됩니다. 그게 정지가 됐습니다. 습식, 건식 개념 때문에 고발이 돼서 하루에 1200톤 정도를 송파하고 서대문이 처리를 했는데 그게 정지가 되다보니까 음자협에서 담합을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85톤에서 90톤 나오는데 처리를 안 하면 일주일만 해도 음식물쓰레기가 관내에 거의 6~700톤이 쌓이는 개념이거든요. 송파하고 서대문이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큰소리치는 격이 돼버렸습니다.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말이 되냐고 제가 따졌는데 실제 현실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쓰레기대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바꾸려고 노력을 엄청 합니다. 하는 데도,

정순희위원

업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직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 비용이면.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직영을 하려면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리장을 만들 장소도 한계가 있고, 처리장을 만들려면 600억 이상 들 겁니다. 문제는 돈은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정순희위원

단가에 대해서 담합 부분들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때인거 같습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도 담합하는 거를 억제를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항의도 했는데 음자협에서 자기네들이 용역한 게 13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3년 전에 한 용역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순희위원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된 처리비용, 단가 이런 거에서 다시 예산을 잡아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연구용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연구용역을 해서 저희들한테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같이 가자고 하면 괜찮은데 어차피 저희들도 공개경쟁했고, 각 구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용역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을 전체로 해서 증축안을 만들어서 뿌려라. 서울시도 음자협에서 3년 전에 한 게 13만 4,000원인데 더 해봤자 어떻게 나오겠냐고,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자치구에서 그거를 인정해 줄 수 있냐고.

정순희위원

기술은 발전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더 높아지는데 계속 단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위탁비용 대행비도 계속 올라가고, 물론 인건비가 상승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직간접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고 한다면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고민은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전체적인 큰 문제가 음식물처리장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는 거고,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저도 현장 가봤는데 선별장보다 냄새가 훨씬 더 납니다.

정순희위원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행정에서 하다가 복지 쪽 오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도 하네요. 399페이지 보면 기동반 가로변 잔재 폐기물 수거라고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대행업체가 전일 23시부터 9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14시 이후로는 다 퇴근을 해요, 전날 했기 때문에.

기환

공기환위원

몇 시 이후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14시 이후에 퇴근을 하는데 14시 이후에 한 번 수거하면 잔재가 남을 수밖에 없어서 대로변이나 이면도로에 잔재가 엄청 많이 남습니다. 대행업체나 기동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리를 해야 될 사람들은 대행업체입니다. 잔재나 재활용이 나오면 자기네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오후 2시부터 18시까지 기동반 법정 동별로 1개 팀씩 차 한 대, 운전원 한 대, 수거원 한 대 해서 잔재 남는 거 기동반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동별로 1대예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법정 동별로 1대입니다. 3개 조로 운영할 겁니다. 대로변이나 잔재쓰레기 남은 거 3시 정도에 수거하려고 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예산이 9,400이나 들어가네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수거시간 외에,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정상적인 수거시간 외에 추가시간에,

기환

공기환위원

잔재가 남은 거를 따로 기동반을 만들어서 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밑에 보니까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관련 재원분담금이라고 있어요. 4,500 정도 잡혀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에 있습니다. 3지구도 2025년 되면 거의 끝난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음식물하고 생폐기물 매립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비용을 분담금을 해야 된다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인천재활용수도권매립지에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분담금이 책정된 게 올해 4,400, 내년 4,400 정도.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폐수 같은 거 수리하는 수리비용을 거기에 매입하는 자치단체에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와 관련해서 목동소각장 있잖아요. 거기도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에서 오잖아요. 고장나고 그러면 그런 쪽에서 분담을 합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소각장은 서울시거고요. 기본 시설이 고장나면 서울시에서 당연히 댈 거고요. 영등포나 강서 같은 경우는 톤당 2만 1,000원씩 특별출연금을 내고 일반도 저희보다 10%, 우리가 7만 원 정도 되는데 10% 더 비싸게 내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일정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소각장하고 관련돼서 계속 의원들한테도 협의체에서 문자폭탄이 오고 있어요. 향후 소각장을 양천구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서울시 시설입니다. 모든 계획이나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은 서울시에서 할 거고요.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100톤 정도 나옵니다. 처리가 제일 우선이고요.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일주일 동안 생활폐기물이 만약에 관내에 있다. 700톤이 관내에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일주일 동안 난리 난 경험이 있거든요.

기환

공기환위원

그거는 어쨌든 소각장이 없어지면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 우리 구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차피 우리 쓰레기는 어디에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폐쇄를 한다면 우리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할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안이 마련되면,

기환

공기환위원

대안을 서울시에서 알아서 잡아야죠. 양천구는 서울시 아니에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는 만약에 양천구가 이전이나 폐쇄를 하면 양천구 쓰레기를 내일 처리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쓰레기는 어디에 치우냐는 거죠. 매립지도 다 차고, 어디에 치울 계획이 안 돼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는 게 우선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서울시에 전달을 하기는 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이 우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도 많이 들어보면 주민들에게 들어보면 주민들 생각이 ‘양천구에서 지하화한다. 공사를 새로 해서 지하화 할 계획이 있다.’ 이런 쪽으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양천구에서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기환

공기환위원

서울시에서 양천구하고 서로 협의 하에,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의견만 전달할 뿐이지 서울시에서 만약에 우리 구를 하라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돈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기환

공기환위원

만약에 서울시에서 목동소각장을 지하화해서 새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화하고 보수하고 정비기간 차이가 납니다. 주민의견도 폐쇄 쪽으로 얘기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주민의견을 당연히 저희는 전달할 거고, 최종 결정은 서울시를 따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어쨌든 주민들 의견이 폐쇄하는 거로 반응이 나오면 우리 구에서 협조하겠다는 얘기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폐쇄하겠다, 협조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거죠. 의견을 받아서 최종판단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기환

공기환위원

주민들 의견을 그대로 과감 없이 서울시에 전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전달은 하겠습니다.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402쪽 모아모아하우스 보면 한 56.76%가 감액이 됐네요. 이거는 왜 감액이 됐어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21개소가 있었는데요. 통학로에 있었고 쥐가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15개로 줄였습니다. 예산편성하고 두 군데를 설문조사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줄였는데 현재는 13개가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현재는 13개예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임정옥위원

21곳에서 여기에서는 15곳이지만 현재는 13곳이라는 거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였을 때 주민들 불편사항은 없었나요? 민원 없었어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주변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없앴고요. 한두 분은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대부분 무단투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인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임정옥위원

모아모아하우스가 장점도 있지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심한악취, 새벽에 달그락거리는 소리, 아까 쥐도 나오고 그랬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고 거기에 CCTV도 달아서 이제는 깨끗해졌잖아요. 어르신들 일자리차원에서도 많은 유익한 부분도 있었지만 민원사항들도 많이 있었어요. 향후에 13곳인데 그것도 계속 유지할 건가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단계적으로 할 거고요. 13군데 중에 한두 군데 빼놓고 잘 되고 있는 데가 7~8개 있거든요. 추가로 없애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어르신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403쪽 보면 청소차량 운영예산안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전년도 같으면 수송차 11톤하고 1톤짜리 수집용차 2,400만 원 들어온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물청소차 3.5톤 차례예요. 1억 6,500이기 때문에 한 1억 4,100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비용이 늘었습니다.

임정옥위원

폐기물 수송차량이 2대에다가 이번에 하나 더 구입하나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수송차 2대인데 2대 중 1대를,

임정옥위원

매각하나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매각하고 구매를 하겠다는 소리죠. 내구연한도 지났고 2007년, 2008년도 구입한 거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보통 8년, 9년이거든요. 3~4년 지난 차량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물차도 현재는 4대인데 이것도 폐기하고 매각하고 다시 새로 사고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매각차량을 몇 대 예상하는 거예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2대 할거고요. 올해 본예산에 매각차량을 3대 정도 매각할 거고요. 내년도 예산에 2대 되면 총 5대 정도는 매각할 겁니다.

임정옥위원

3대를 매각을 하고 2대를 구매하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3대 발주를 해놨거든요. 그 차가 나오면 3대를 매각할 거고 내년도에 구매를 하게 되면 또 2대를 매각해서 5대 정도를 매각할 겁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나요? 여기에 보면 폐기물수송차량, 노면흡입 청소차량, 도로분진청소차량, 도로 물청소차량해서 꽤 많이 있는데 괜찮은가요? 다 돌아갈 수 있나요? 해마다 미세먼지는 쌓이고 여름철이나 봄, 가을에 비가 많이 안 오면 도로물청소도 그때그때 해줘야 되고 해서,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운전원 티오에 맞게 차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임정옥위원

노면흡입청소차량하고 도로분진청소차량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량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낙엽 같은 거 청소하는 거고, 분진차량은 뒤에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바닥에 있는 미세먼지를 끄는 거고요. 노면청소차량은 주변에 낙엽 같은 거 청소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임정옥위원

최근에는 제가 못 본거 같아서, 연중하는 거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하루에 분진차는 50km, 60km 이상 계속 뛰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5대가 구간을 정해서 계속 하고 있나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분진차는 하루에 50km 이상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확인 하고 있거든요.

임정옥위원

특히 노면흡입도 그렇고 도로분진도 그렇고, 도로 물청소는 요즘은 안 하나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물청소는 5℃ 이하는 안 하는데 강화해서 3℃ 이하만 안 하고 거의 돌리고 있습니다. 온도가 3℃ 이상만 되면 하루에 자기 노선으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요즘은 겨울철에도 워낙 미세먼지도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차량들 자체가 5대, 5대, 4대 계속 구역을 정해서 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께서 좀 더 체크하셔서 주민들 건강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관리사업에 증액이 많이 됐어요. 워크숍 예산도 들어가 있는데 현재 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휴게소가 하나예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휴게소가 13개가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1인당 청소구역이 2.8km거든요. 목 지점별로 있어야 됩니다. 13군데가 있습니다. 걸어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정옥위원

신월2동에 임대비용이 1억이 신규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13곳 중에 하나인 건가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이것도 오래됐습니다. ’82년에 준공된 거고 엄청 낡았습니다.

임정옥위원

다른 데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빌라 같은 데, 주변지역에 이사하려고 합니다.

임정옥위원

그분들도 굉장히 새벽부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특히 환경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요즘은 방한복이나 그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에 난방기 같은 거는 다 지급돼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 2년 동안에 4억 정도 투입해서 신월2동만 되면 거의 다,

임정옥위원

완벽하게 냉난방시설이 다 되는 건가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현대식으로 환기시설을 다 완료했습니다.

임정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가격을 담합해서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가격이 올랐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쓰레기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음식물쓰레기 말고도 뭐가 많은데 400페이지를 보니까 폐합성수지류(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지요? 따로 처리비가 들어있어서요. 폐합성수지가 뭐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폐합성수지라고 하면 관내에 플라스틱 같은 거 버려진 거 있잖아요, 재활용이 안 된 거.

임준희위원

재활용이 왜 안 돼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임준희위원

버려져도 재활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단투기를 해도.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하는데 매립지나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안 받아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매트리스나 소파 있잖아요, 폐비닐 같은 거.

임준희위원

매트리스나 소파가 폐합성수지에 포함됩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매트리스가 폐합성수지는 아닌데요. 철은 빼내고,

임준희위원

그거는 대형생활폐기물이 되지 않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대형생활폐기물 파쇄도구 구매는 장롱 같은 거, 가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파쇄해서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만 따지면 스프링은 따로 팔고 그거는 소각장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그런 거는 따로 매립해서 공개경쟁해서 업체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320톤이라고 해서 무단투기한 폐합성수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무단투기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트리스를 예로 먼저 드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매트리스는 저희가 돈을 내서 딱지를 붙여서 내놓지 않습니까. 무단투기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무단투기 폐합성수지니까 이게 320톤이나 되는지 싶어서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매트리스를 예로 들었는데 소파나 이런 거 있잖아요.

임준희위원

무단투기라는 전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도 포함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대형폐기물 신고를 받으면 해체를 하잖아요. 소파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있는 나무는 재활용하고 가죽은 소각장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폐합성수지 하는 건데요. 주민은 대형폐기물 신고해서 우리한테 버린다고 하더라도 소각장 갈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고 재활용 할 게 있잖아요. 그거를 다 분해를 하는 거거든요.

임준희위원

저희가 내는 돈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딱지 붙일 때 사는 돈은.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수거·운반,

임준희위원

단순히 운반비예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임준희위원

그다음부터 분리해서 버리는 비용은 구에서 다시 분담을 하는 겁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320톤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실제 많이 들어갑니다.

임준희위원

증가를 했다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올해 260톤이었는데 내년에 320톤 하는 거는 폐합성수지물량이 늘어서 올해 추경에도 올려서 반영한 거거든요.

임준희위원

60톤이 증가한 거예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늘었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추계의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올 추경 때 물량이 많아서 예산 반영한 거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추계를 한 겁니다. 물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수치를 보여 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

260톤에서 320톤으로 늘었다고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임준희위원

추경 때 올라온 거를 보고 반영을 해서 추측을 한 것이라고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추경 때 올라온 것도 중요하지만 월별처리물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임준희위원

추세가 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실제 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401페이지에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이거는 뭐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동네에서 파지 줍는 어르신들을 있잖아요. 작년 9월에 수집인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조사를 할 때 120명 정도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2회 상·하반기해서 상반기 때는 마스크나 아이스 스카프 사주고 하반기는 방한조끼나 장갑을 사줄 계획입니다. 조례가 통과돼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임준희위원

120명이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동에 전수조사를 해서 받은 거고요. 우리가 받을 때 112명이었습니다. 112명인데 120명 반영한 거고요.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각 주민센터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112명이라는 숫자를 뽑았어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임준희위원

그리고 지원하는 방법은 10만 원은 지금 말씀하신 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방재마스크나 방한조끼를 사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임준희위원

물품으로요? 10만 원에 상당하는 물품으로 나눠주신다고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당연히 물품으로 사서 드릴 겁니다.

임준희위원

나눠줄 때는 어떻게 나눠 주실 건가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동을 통해서 나눠줄 건지 어차피 파지 주우시는 어르신들이 동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오시는 거를 꺼려하시잖아요. 동을 통해서 나눠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임준희위원

이게 조금 애매하네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파지 주우시는 어르신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임준희위원

그것도 애매하고 이분들이 과연 마스크를 쓰고 하실 지도 모르겠고. 물건들이 실용이 있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10개 구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10개 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거고요.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리어카 끌고 새벽 2시에 다니는 데 있거든요. 저도 몇 번 봤거든요. 조끼가 엄청 도움이 되겠죠. 방한조끼를 사줄 겁니다.

임준희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고요. 선심성 예산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잘 생각해서 나눠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할 거고요.

임준희위원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셨지만 물건을 나눠주실 때 어떤 식으로 나눠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타구 한번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402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올랐어요. 이거는 왜 오른 겁니까? 1식이라고 쓰여 있으면 이 속에 모든 게 뭉뚱그려 들어 있어서 사실 저희 의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굉장히 다양해요. 폐합성수지, 대형생활폐기물, 여기는 재활용품이 나왔는데 이거는 왜 오른 겁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수료는 공동주택을 6개 대행업체가 수집하는 수수료입니다.

임준희위원

앞에 음식물 폐기하는 여섯 군데랑 다른 데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여섯 군데가 재활용품도 하고 생폐도 하고 음식물도 똑같이 수거를 하는데요. 일률적으로 오른 것은,

임준희위원

이것도 담합이에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원가계산 다 한 거고요. 인건비가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임준희위원

인건비가 올랐다고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최저임금이 올랐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조정한 겁니다. 원가계산해서 나온 기본적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임준희위원

이 업체는 계약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6개 대행업체가 올 1월부터 3년입니다.

임준희위원

올이라고 하면,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3년 계획 돼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2021년이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임준희위원

3년 동안이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임준희위원

아직 2년이 남았는데 인건비가 상승된 거네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인건비는 원가계산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건설단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산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임준희위원

보통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 동안 묶이지 않습니까? 재계약할 때나 오르지.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간단한 것은 그게 원안인데 인건비 부분은 매년 인건비 상승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인건비 원가계산해서 실제적으로 최소화시켰습니다.

임준희위원

밑에 보면 클린센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쪽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클린센터가 뭐하는 데입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목동유수지에 가면 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 청소차량 정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준희위원

정비하는 데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유수지 위에 있는 겁니다.

임준희위원

청소차량 정비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가장 큰 게 청소차량 정비하고 관리하는 데입니다.

임준희위원

청소차량 정비, 관리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목재파쇄기 컨베이어 교체, 목재파쇄기 날 교체라는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장롱 같은 거 파쇄를 하는 건데요. 파쇄기 톱니가 돌아가는데 2년 지나면 마모가 돼서,

임준희위원

앞에 400페이지에 있는 대형생활폐기물 파쇄도구 구입 이거랑은 뭐가 다릅니까? 이것도 장롱 파쇄 하신다고 그랬는데 목재파쇄기 컨베이어, 날 교체랑 앞에 400페이지에 대형생활폐기물 파쇄도구 구입 이거랑은 뭐가 다른 가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60만 원이고요. 드라이버 같은 소모품 구매를 하는 거고요. 402페이지에 나온 파쇄기는 칼날 전체를 5,000만 원 주고 바꾸는 겁니다. 컨베이어벨트는 갈아서 올리는 게 있잖아요.

임준희위원

그러면 대형생활폐기물 파쇄도구가 클린센터 운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속에서 쓰는 물건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물품으로,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소모품을 60만 원 짜리 사는 개념이고요.

임준희위원

소모품인데 7,000만 원이잖아요. 컨베이어벨트와 날 합쳐서 7,000만 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7,000만 원이 왜 클린센터에 있냐면 클린센터 시설 안에 갈 일이 있는 거거든요. 클린센터가 있으면 차고지가 있고 정비고가 있고 목재파쇄기 적환장이 있는 거거든요. 적환장하고 연계된 게 목재 파쇄기입니다. 적환장이 3개 있거든요. 그 옆에 목재파쇄기가 있는 겁니다. 그 시설의 목재파쇄기, 클린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클린센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임준희위원

앞에 보면 파쇄도구 구입이라고 12개월로 나눠서 되어있는 게 있고 이거는 할부로 사셨어요? 12개월로 해서 나눠 있는 거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유지관리 월 5만 원씩 드라이버나 간단히 소매품 구매하는 거고요. 402쪽에 있는 거는 파쇄기, 칼날 갈고 컨베이어벨트도 2년마다 바꿔야 되거든요.

임준희위원

그러면 402페이지에 클린센터 폐기물처리시설 등 유지관리에서 유지관리는 뭡니까? 위에도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12개월로 나누셨는데 그러면 클린센터에 폐기물처리시설 등 유지관리가 2,000만 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적환장이 세 군데 있거든요. 가보면 지게차가 밀어서 계속 밀면 바닥이 깎일 거 아니에요. 깎이고 위에서 누르다보면 지주대가 상태가 안 좋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교체하거나 지주대가 안 돌 때 수리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클린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6,300만 원은 뭡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이것도 포괄적으로 클린센터 적환장이나 정비고나 정비할 게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임준희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니까 유지관리라고 해서 2,000만 원, 이것도 시설물 유지라고 해서 6,300만 원, 컨베이어 교체, 날 교체해서 7,000만 원, 앞에 대형생활폐기물 파쇄도구 구입 5만 원씩 해서 12달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데 클린센터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는데,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시설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임준희위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교체도 많고 애매하네요. 더군다나 목재 파쇄기 날 하나 가는데 5,000만 원 입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설치하는 업체가 갈아야 되거든요. 2년마다 실제 설치하는 경북기계공작소가 와서 하는 겁니다.

임준희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 데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2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됩니다.

임준희위원

2년에 한 번씩 5,000만 원을 쓰고 있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목재 파쇄기가 없다고 그러면 장롱을 생각해 보세요. 목재 파쇄기로 거의 갈아서 암롤박스에 많이 실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목재 파쇄기가 없다고 그러면 부피가 엄청 크겠죠. 수송비도 더 많이 들고 클린센터에 많이 쌓이겠죠. 클린센터에 많이 쌓이기 때문에 목재 파쇄기로 갈아서 하는 거거든요.

임준희위원

태워버리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소각장에 태우면 좋습니다. 그런데 못 태우게 하잖아요.

임준희위원

칼날이 2년에 한 번씩 5,000만 원 쓴다는 거는 심각한데요. 업체를 바꿔서 다른 데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당초 설치한 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돈이 더 들고요.

임준희위원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제가 복지 쪽인데 질문 안 한 거 같아서 클린센터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목동유수지에 있습니다. 선별장 그 옆에 정비고 있고 음식물 적환장 있는 곳입니다. 전체를 클린센터라고 부릅니다.

이인락위원

선별장은 그대로 있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선별장 있는 전체를 클린센터라고 합니다.

이인락위원

본 위원이 청소과할 때 질의를 못 드린 건데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 하는 거 보니까 예산이 중복되는 거 같아요. 거의 같은 뜻이에요, 상식적으로 봐도. 유지관리가 웬만한 거는 통합적으로 되고 컨베이어 교체라든지 날 교체도 2년마다 한다고 했잖아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컨베이어벨트는 2008년도에 설치하고 처음 가는 겁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2년이 안 돼서 중간에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고장 나면 당연히 수리해야죠.

이인락위원

또 5,000만 원 들겠네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수리를 해야 되겠죠.

이인락위원

유지관리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지, 1년 만에 고장 나고, 6개월 만에 고장 나면 어떡할래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산은 추계기 때문에 어차피 마모될 거를 추계를 한 게 2년이라고 본 겁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돈이 추상적으로 너무 많이 측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견적 받아서 5,000만 원 한 겁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양쪽에 유지관리가 있죠. 유지관리를 잘하면 기간을 더 쓸 수도 있고, 유지관리를 못하면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목재를 파쇄 하는데 철 같은 게 나오면 잘못하면 칼날이 망가져요. 그러면 6개월 만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 유지관리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생각을 해야지, 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거대로 올리고, 그렇다고 돈이 남아서 절약됐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컨베이어 벨트하고 목재 파쇄기는 별도고요. 가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건데요. 물품을 바꾸는 거고요. 유지관리는 적환장에 가보면 2층에 지게차로 밀고 밑에 지주하는 거잖아요.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6,300이 필요한 거예요.

이인락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6,300도 유지관리고 폐기물처리 이것도 유지관리예요. 유지관리란 글자그대로 어떤 건물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기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유지를 위해서 최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성격상 사무관리하고 시설비하고 다른 게 사무관리는 소모품 성격이고요. 간단한 거 처리하는 게 사무관리비 성격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말 그대로 시설을 교체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그때 시설비를 쓰는 거거든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인락위원

컨베이어라든가 날은, 무조건 기계라는 거는 2년 쓰고 고장 나서 바꾸면 상관없어요. 언제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올리든지 해야지. 6개월 만에 칼이 부러지면 2년 동안 안 해도 돼요? 칼이라는 거는 목재를 파쇄하면서 분명히 철심이나 뭐가 걸리면 칼날이 나가요. 그렇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보편적으로 목재 파쇄기 보면 계속 갈기 때문에 날이 닳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2년마다 간다는데 교체라는 거는 2년 전에 고장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목재라는 거는 약하잖아요. 여기에 철심이라든가 들어있으면 칼날이 나갈 거 아니에요.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2년 되면 마모도 생기기 때문에,

이인락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 말뜻은 고정적으로 고장이 안 나면 2년마다 가는 게 맞는데 기계라는 거는 중간에도 분명히 고장이 생길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정해서 넣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컨베이어나 칼날 같은 거. 어떤 부품 하나를 2년 되면 간다는 게 아니라 항상 중간에도 고장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품목을 다른 데 넣던지 아니면 유지관리비에 더 넣었다가 이게 고장이 안 나면 더 쓸 수도 있고, 3년 쓸 수도 있고 6개월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넣으면 낫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사무관리비는 행정적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 없으면 안 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의회에서 입법과목인 일반운영비까지 승인해 주면 사무관리비는 조정해서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처럼 꼭 안사도 될 거 같으면 나중에 5,000만 원 세이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누가 봐도 날 가는데 고정적으로 하니까, 저도 청소과 질의할 때 놓쳤던 부분이에요. 임준희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2년이 지나면,

이인락위원

그거는 인정해요.

서병완위원장

여기서 다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이면 좋지만 혹시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인락 위원님을 뵙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여기서 서로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인락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무리 정리 좀 해주시죠.

이인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품목을 다른 쪽으로 하시든지, 품목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견적서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의미 있는 날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올해 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0여 년 간을 올바른 국가관으로 공직생활을 훌륭하게 마무리하게 됐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수고의 한 말씀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별생각은 안 해봤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을 짚어주시니까 이게 저 혼자 잘해서 끝까지 잘 갈 수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도와주셔서 이 시점까지 왔는데 그중에서 특히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의회 의원님들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그동안 같이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보냈던 많은 시간, 조언, 저를 지지하고 신뢰해줬던 것들 모든 거를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병완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큰 위로의 말씀과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서병완출석위원

공기환 유영주 윤인숙 이인락 임정옥 임준희 정순희 조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