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은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서상혁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이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중랑구도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지역경제, 지역교육 발전과 활기찬 중랑 발전의 기틀을 갖추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랑구의회 의원으로서 중랑의 변화를 위해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중랑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본 의원을 믿고 지지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류경기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주말 첫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게 돼서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오늘 와 보니까 굉장히 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요지를,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사실은 드렸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교육 관련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시간상 과감히 다른 질문들은 생략을 했습니다.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교육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를 좀 세분화해서 준비를 했고요, 다른 질문들을 생략한 대신에 좀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코로나 시기에 우리 중랑구 학업성취도 하락이 됐는지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 봤는데요. (빔프로젝트 상영중)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주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지금 2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학교를 제대로 못 나가다 보니까 원격수업, 비대면 수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요. 그래서 언론도 그렇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지역 우리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된다라는 부분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걱정이 되는데, 과연 우리 중랑구는 지금 2년이 이제 다 됐는데요, 지금 어떤지 본 의원이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자녀 비율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절대 인원수가 우리 중랑구보다 많은 데가 이제 노원구하고 강서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강서구는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거기는 한 60만 명, 7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치면, 이제 비율로 보면 우리 중랑구가 굉장히 좀 저소득층 자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정 자녀 비율도 많은 편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차상위계층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많은 구가 노원구, 강서구밖에 없고요, 인구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중랑구 현황이 타구에 비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교육 취약계층 자녀들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지금 2년째, 지금 3년째 지속될 또 예정일 것 같은데 우리 청장님께서 중랑구 취약계층 이런 상황에서 학업성취도가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뭐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크게 변함이 없다든지 어떤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을 주셔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지금 질문이 바뀌어서 시험지가 바뀌었네요, 이게.

바뀐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내용이 저소득층 교육 분야에 대한 준비도 저희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서 의원님 말씀하신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성취도의 하락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은 대단히 타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학생들 현재 작년하고 금년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도 하락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이미 앞으로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에는 더더욱 가정에서나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그 학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학업성취도 하락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세심한 관찰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장님께서 답변 내용이 본 의원이 이제 조사했던 결과하고 많은 부분 일치합니다. 일치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만 이제 구체적인 통계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제 이번 구정질문 준비하면서 통계를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 구정질문이 끝나면 집행부 과를 통해서 정확한 통계를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말씀하신 통계 부분 관련해서 제가 좀 나름대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중랑구 학습격차,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습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소위 이제 우리 중랑구, 강북을 대표하는 우리 중랑구와 교육 현황이 그나마 좀 좋은 우리 강남구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제 이 비교한 근거는요,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학교알리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금 들어가시면 공개된 교육지원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각 전국 학교 자료가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본 의원이 취합해서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중랑구의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그리고 강남구의 중학교 2개, 고등학교 두 학교를 비교해 봤고 시기는 코로나 전후, 코로나가 발생하기, 2019년, 그리고 2020년도를 비교를 했고요. 비교항목은 학업성취도와 그 학업 최저등급 인원 변화 추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비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을 비교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학교를 분석을 이제 우리 중랑구 소재 모 중학교인데요, 이제 그래프 보시면 이게 지금 하향으로 지금 내려와 있죠. 이 부분이 그 티 점수, 티 점수라는 건 100점을 이제 환산했을 때 그 분포된 점수의 인원을 체크한 건데요. 2019년도에서 출발해서 2020년도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국ㆍ영ㆍ수 3과목이 대부분 하향을 그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 이제 취약계층이나 이제 다른 부분의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학업성취도가 이제 하락한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 중랑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 학교도 이제 하락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강남구, 물론 제가 이제 여기 준비한 구는 강남구지만 강남구의 나머지 몇 개 구는 또 오히려 상승한 곳이 있더라고요. 이 결과는 굉장히 저도 좀 놀랐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환경이 비교적 좋은 곳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락하거나 아니면 보합 내지는 이제 유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육 여건이 비교적 좋은 지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업성취도가 올라갔습니다. 보시다시피 ’19년도와 ’20년도를 비교해보면 국어는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영어, 수학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그래프가 올라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고등학교 수준을 분석했을 때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는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 결과가 지금 이제 조금씩 하락되어 있죠, 코로나 영향으로. 그리고 옆에 최하등급 비중을 보시면 최하등급 비중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낮은 학생들의 비중이 늘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부분도 이제 학업성취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아래쪽에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소재 모 고등학교는 학업성취도가 ’19년도에 비해서 변함이 없거나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하등급 비율도 오히려 ’19년도의 코로나 전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지금 낮아진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도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은 처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지역이 대부분 학업성취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몇 개 지역은 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학업성취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막연히 알고 있었던 이 코로나 학습격차가 실제로 이렇게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집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이렇게 보셨지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뭐 통계를 지금 처음 봤는데요. 이게 이런 현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전문가하고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지금 그 원격수업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졌고, 작년부터 학교 수업이. 올해는 일부 이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원격수업이 주로 되고 등교수업이 제한됐을 경우에 이 학교별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변수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원격수업이 중심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주로 학생들이 의존하는 게 이제 물론 온라인에 의한 그런 학교 공교육과 그다음에 이제 사교육 부분이 있는데, 사교육 부분에서의 어떤 지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이 이제 변수라고 보는데요. 그게 구별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한 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장님께서 비교적 어느 정도 절반에 가까운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교육 격차,

50점 받았습니까?

네, 그래도 50점이면 제가 후하게 드린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 중랑구가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학습격차가 더 커진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교육에 대한 격차가 사실 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비대면 원격수업, 소위 줌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화상교육을 하는데요. 이제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선생님의 역할보다 학부모의 역할이 이제 훨씬 커졌습니다. 이제 소득상위층 가정 자녀는 등하교가 없는 틈을 타서 이제 사교육에 더 올인을 하죠. 오히려 이제 오전부터 학원을 다닌다든지, 그런 시간적 여유를 사교육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랑구에 보시다시피 이제 저소득층 자녀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대부분 맞벌이 가구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저학년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집에서 줌을 통한 가정교육이 힘든 상황이죠. 소위 저희 자녀들도 지금 줌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많이 했는데 이제 화면만 켜놓고 그 화면에 안 보이는 데서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런 친구들도 원래 학교를 등교를 했으면 선생님들 지도하에 그리고 친구들 지도하에 억지로라도 공부 학습을 했을 텐데 이제 가정에서 자유롭게 줌 수업,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이렇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해 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서 이런 학습격차를 이제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 예산도 또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연 이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대로 지금 방식대로 이렇게 집행이 되면 과연 이러한 학습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자, 우선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 자치구에서 학교로 직접 배정을 하고요. 그 예산에 관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 환경개선, 환경보수비용 그리고 학력신장 프로그램 등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후감사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편성내역을 보시면 점점 기존에 비해서 매년 10억 원씩 증가해서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70억 원이 편성됐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편성이 됐고, 내년 예산에도 10억 원이 더 증가해서 80억 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학력신장 사업에 약 40억 원이 편성이 됐었고,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30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성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중랑구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교육 방향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서 좀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좀 확대해 주시고요. 먼저 교육환경 관련한 그 지원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원래 근본적으로 교육부, 교육청에서 지금 원래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보시면 이제 기존에 교육부에서도 이제 특별교부금이 3년간 93억 원이 내려와서 우리 지역 각 학교에 화장실 부분 개선, 체육관, 그리고 시청각실 등 많은 부분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금 내려서 진행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학교 교육 개선은 첫 번째가 교육부,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3년간 93억 원이 내려왔고요. 다음 페이지, 서울시 특별교육 교부금 지원도 2년간 23억 원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명은 제외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랑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교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먼저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집행된 내역을 보면 보시다시피 이제 노란색 부분 제가 체크를 했는데요, 교원역량강화사업이라고 이게 거의 뭐 유치원부터 해서 초, 중, 고등학교 거의 모든 학교에 지원이 이제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이 교원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어떤 사업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경비는 우리 47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력신장이든 아니면 그 학교시설 개선이든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신청을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절차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교원역량강화사업도 교육의 주체가 크게 보면 이제 학교의 공교육 경우에 선생님,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 그리고 이제 학생들, 이런 교육 주체들로 이런 모든 능력이 향상되고 또 환경도 개선이 돼야 교육에 성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원역량강화사업은 선생님들, 교육의 큰 축인 선생님들이 서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초ㆍ중ㆍ고별로 이렇게 희망을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교원역량강화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교원,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만 다만 이제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의 본연의 목표가 되도록이면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취지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교원역량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이제 학교나 학교 자체적으로 당연히 필수적인 역량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많은 예산을 우리 구에서 들여서 지원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한 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쭉 좀 보십시오. 쭉 내려 보시면요, 그 해충방제비 항목이 있습니다. 더 내려주십시오, 아래쪽으로요. 네, 녹색 부분인데요, 더 내려주십시오. 쭉 더 내려주세요. 해충방제비 지원, 이 항목이 금액은 소액입니다. 각 학교별로 50만 원 정도씩인가 내려갔는데 이 부분도 이제 모든 학교에 지금 해충방제비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본 의원도 그렇고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해충방제비는 각 학교에서 이제 기본운영비로 운영이 돼야 될 항목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 교육보조금에서 이렇게 나갈 비용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경비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가교육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 그다음에 시ㆍ도 교육청, 각 구별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각급 학교로 이어지는 그 예산 지원체계와 학교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거기에 이제 자치단체인 구에서 교육지원경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기본 축인 이 국가교육시스템에서 실행하고 난 뒤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학력신장이나 학교시설 개선에 보조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해충방제비라는 게 그러면 학교의 기본시설 운영비냐 아니면 좀 이게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냐에 관한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제, 방역에 대한 그런 수요가 다른 때보다 많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학교에서 해충방제비 지원 부분도 교육지원청이나 국가로부터 지원이 충분하다면 그걸로 처리하는 게 일차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이제 지원을 요청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계속 받아서 써라.’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좀 부족함이 커서 우리 교육지원경비 일부로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서 의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국가 재정이 부족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어디냐,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과연 부족해서 그런지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우리 구가 지금 많이 증가해서 그래도 교육비 관련해서 80억 원까지 늘었지만, 사실은 타구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교육예산에 쓰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쓰였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사립유치원 관련한 지원인데요. 우리가 이제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하면서 또 유치원까지 이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좀 궁금했던 부분은 이게 보니까 이제 사립유치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은 당연히 또 우리 공립이고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지원하면서 당연히 지원될 수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 많은 사립유치원도 이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위로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사립유치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교육부, 교육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많은 사립유치원 중에서도 굉장히 고비용을, 수업료를 받는 유치원도 꽤 많거든요. 70만 원, 80만 원 소위 말하는 영어유치원 수준의 학원비를 받는 유치원도 많은데 그 학원은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이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인데 본 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환경개선비나 필요한 부분은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학력신장 프로그램의 영어교육이라든지 특활 활동비, 영어교육 중심이나 놀이학교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도 꽤 많은 비용들이 모든 사립유치원에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과연 이제 이 부분은 타당하냐 이 문제인데,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다른 화면 더 올려주세요, 그 위쪽에도 많거든요. 좀 위쪽으로 올려보시면, 그 프로그램 체크 관련해서 보시면 영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영어 프로그램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못 가르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사교육 과열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부 이제 영어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또 가르치는데 자, 영어학원은 교육청 관할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못 합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 어떻게 보면 좀 편법으로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영어 프로그램, 과학 프로그램,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 이게 특활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특활 활동에 대한 비용을 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 그대로 받고 있어요, 학부모님들한테. 예를 들어 구청에서 지원한 비용을 제외해 주던지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유치원에서는 있는 그대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교육 프로그램들은 구청에서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또 학부모들한테는 그대로 이 특활비로 해가지고 몇십만 원씩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인데 올해도 그렇고, 아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이런 내용들이 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청장님?

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사립유치원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합당하냐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원칙은 이제 사립이냐, 공립이냐 이것을 구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하나 있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력신장과, 아까 학력신장과 환경개선 두 개의 파트로 이제 크게 보면 나눠볼 수 있는데 학력신장의 프로그램 범위에 사립유치원의 영어교육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이제 사립유치원은 별도로 학부모들에게 지금 비용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온 취지는 우리가 사립유치원이든 또는 이제 사립초등학교도 하나 있습니다만, 사립초등학교든 사립이냐 공립이냐의 문제는 운영 주체에 관한 부분이고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중랑구 주민인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제외하는 게 합당치 않다, 사립도 포함해서 지원을 하자 그런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자고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립유치원의 영어교육까지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범위에 관한 부분인데 그거는 별도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학력신장에 관한 부분이라면 그게 영어든 아니면 무슨 수학이든 다른 과목이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서 하겠다는 프로그램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에서 지원을 해왔는데요, 지금 서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이 한 번 저희들이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지원 심의할 때 사립유치원 영어교육 부분은 별도로 한 번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집행부에서 각 학교, 유치원별로 요청을 받을 때 요청받은 것을 이제 심의위원회에 올리잖아요. 사실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관여를 못 하시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들은 커트해서 올리지 말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상정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 이제 그 부분이 좀 고민이 없었다고 봐지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주민들 사립이든 공립이든 다 혜택 들어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나름대로 선심성 예산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되는데 본 의원이 지적했던 대로 그거는 일부 개인한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영어 프로그램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지원을 해 주면, 단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만큼 우리 학부모들한테 유치원에서는 그 부분을 할인해 줘야 됩니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혀 그런 유치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먼저 아까 사립초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사립초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지금 한 군데 지원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또 사립초등학교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또 지원이 이제 뭐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사립초등학교도 타 우리 공립초등학교 수준처럼 과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립초등학교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립초등학교 우리 지역주민 이용하는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구체적인 통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구에서도 꽤 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거주하는 사립초등학교 비중이 사실은 30%가 채 안 됩니다. 대부분의 50% 이상이 타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타 지역주민들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같은 서울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냐 안 하냐, 뭐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 구 교육재정 형편이 좋지가 않아요, 많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타구에 비해서. 그리고 이런 사립초등학교는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수업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주민의 혈세를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체크된 곳을 보면 이 또한 또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기보다는 학부모 교실 조성, 학부모회 운영비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당연히 이 사립초등학교 재정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초등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우리 구에서 이런 혈세가 투입된다는 것은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쭉 밑으로 내려 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은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우리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에서 많은 어떤 부작용과 좀 우려가 나타나는 내용이 있어서 본 의원이 논문과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한국 교원대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여러 논문 중에 이제 하나만 일단 제가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경비보조금의 주체가 크게 이제 세 기관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각 상황 입장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 지원에 대해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래쪽 보시면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은 주민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폭넓게 해석하여 직접 집행하는 사업도 보조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제 이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선출직 단체장 입장에서는 선거를 또 의식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부분, 이게 뭐 제가 본 의원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다른 지역도.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집행 결과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때 제출해야 됨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증빙자료가 없거나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제출에 무관심한 경우가 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경비보조금의 취지는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질. 단순한 교육환경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많은 부분에 이제 우선순위가 교육 질의 향상에 투입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에게 직접 투자되는 경비가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많은 연구자 논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청 입장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학교 입장도 있습니다, 학교. 학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또 있겠지만 또 많은 부분, 굉장히 학교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이 또 있어요. 보시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는 조례에 따라 학교가 자치단체 소속 하급 기관으로 인식되고 자치단체에서 과다한 서류를 일선 학교에 요구를 하면 업무 과중으로 사업을 기피하며 능률성이 떨어진다.’라는 입장이다.”. 자, 이게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민원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환경개선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했냐, 체크했냐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또 학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아까 보여 드린 여러 가지 항목의 개선사업들이 이러이러한 불편한 것을 피해 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증빙이 필요 없는 사업들, 그러니까 단순 운영비 이런 부분에 점점,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는 아까 그 교육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교육부 예산이 굉장히 좀 많이 지금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사,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이 내용은 그 밑에 보시면 ‘전국의 학력인구는 갈수록 감소하는데 교부금 늘어났다.’, 교육부 교부금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얘기는 ‘지방교육예산은 필요에 의해 증가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연동에 따라 증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방교육세 해서 연동돼서 많이 증가가 됐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선 학교에서는 이 예산을 지금 소진하기 위해서 뭐, 멘토링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굉장히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소진하기가. 지금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필요한 데 적절하게 편성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부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자꾸 이제 교육부에서 안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자꾸 지금 지원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 교육부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뭐 불용되는 예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그런 현실을 우리 청장님께서 좀 잘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제가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원래 페이지로 좀 넘겨주세요, 이거 닫으시고. 그 세부내역, 네, 세부내역,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요, 네. 그럼 과연 학교경비보조금 효과 측면을 보면 우리가 지금 최근 5년 동안 10억 원씩 증가를 이제 거의 해왔는데 그럼 이 방향성이 그럼 우리가 이제 학력 신장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춰왔는데 과연 서울 상위권 대학의 진학률은 어떠냐,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파란색 그래프는 우리가 교육 부분적인 지원을 그동안 이제 매년 늘려온 내용을 나타낸 그래프고 빨간색 그래프는 이제 진학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 부분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학업성취도하고는 연계성이 없다, 그렇죠? 이건 확실한 거고, 또는 적어도 교육보조금 집행 방향은 학업성취도는 향상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을 바꾸든가 아니면 그 방법을 뭐 바꾸든지 이렇게 지금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현실 때문에 교육보조금은 전면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방향성 설정을 고민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기존학업성취도 위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양한 평생교육 위주로 좀 방향을 바꿀 것이냐, 그리고 지원방법도 성적우수 장학생 위주로 갈 것이냐, 우리 중랑구 현실에 맞게 갈 것이냐, 그래서 공적예산이 연간 70억 원, 내년에는 또 80억 원이 집행될 예정인데 과연 이렇게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청장님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을 뭐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를 답변할 시간을 많이 안 주시는데, 좋습니다. 하여간 그 현황분석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 심의할 때 지금 서상혁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다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논의의 주제로 삼아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고요. 우선 그 짧게 뭐 답변을 달라고 하시니 그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그 교육지원경비의 투입과 거기 상위권 10개 대학의 그 진학 성과를 가지고 교육성취도가 없다, 그러니 교육경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그건 논리의 비약입니다, 동의할 수 없고요. 우리가 상위, 그러니까 교육성취도라는 걸 뭘로 볼 거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상위권 10개 대학의 2017년부터 몇 년간의 지금 그 입학자 수를 190 몇 명에서 170 몇 명으로 이렇게 했다고 지금 통계를 가지고 교육지원 성과가 없다 내지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대단한 비약이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 4년제 대학진학률 기준으로 보면 ’19년도에 24%였어요. 2021학년도에 38%로 14%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

청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말씀 좀 드려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들의 자존심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성취도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주민들 기죽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성취도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 그러니까 그거를 10개 대학에 몇 명 입학했냐 가지고 중랑교육의 성취도가 떨어졌다고 하면 중랑구 학부모들 얼마나 지금 기가 죽겠습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4년제 대학진학률이 지금 14% 올라간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중랑구민들이 지금 교육에 대해서 공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매년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그게 지금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3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물론 만족도라는 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정확한 지표를 쓸 수 있느냐는 별도의 문제입니다마는 그래서 교육의 성취도라는 거는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10개 대학에 3년간 몇 명, 10명 줄었냐 아니냐 가지고 ‘교육성취도 하락됐으니 교육경비 전면 검토해라.’, 이건 너무나 논리의 비약이다, 교육에 대한 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교육지원경비는 그중에 일부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역사회, 그래서 방정환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아이들은 지금 그 책 읽는 프로그램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교육은 여러 인풋이 다 합쳐져서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성과가 나는 건데 그거를 10개 대학 그거 가지고 학업성취도 하락됐다고 이렇게 결론 내는 거는 너무나 비약이다,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뭐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 화면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걸, 내용대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화면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 상위권 대학진학률 화면 있죠, 그래프. 상위권 대학진학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그거를 상위권 대학진학률을 제가 학업성취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여기 10개 대학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10개 대학. 지금 10개 대학의,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그다음 페이지에 이제 학업성취도 그래프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대학진학률이 아니라 그 고등학교,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업성취도를 제가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그거는 착각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아니죠, 지금 10개 대학의 성취도를 얘기한 거고요. 지금 저거 저 얘기하는 통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의 지금 학업성취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청장님,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지역적으로,

그거를 중랑구의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역적으로, 이거를 뭐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니, 정확히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본 의원이 건설적으로 좀 논의해 보자라고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건 너무나 좋고요. 그러나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지금 제가 이거 자료조사한 거에 대한 뭐 표현이 뭐, 그런데 그것도 사실 표현도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용 그대로 제가 드릴게요. 보시면 중랑구 교육 그게 학업성취도를 전체적으로 대학진학률 가지고 학업성취도가 좋다, 나쁘다고 한 거 절대 없어요. 보시면 말 그대로 상위권 대학진학률을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학업성취도는, 학업성취도는 말 그대로 고등학교 학업성취도를 제가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진학률이라는 게 10개 대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 4년제 대학은 14% 올라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는 그것만 나타낸 거예요.

왜 14% 개선된 건 얘기 안 하고 10개 대학만 딱 잘라서, 우리가 지금 10개 대학만 타깃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면 여러 측면의 통계를 같이 얘기해줘야죠. 그거 하나만 얘기하면 지금 중랑구 지금,

자,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네?

제가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 상위 10개 대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업성취도는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 얘기 들어보셔야지, 왜 그렇게 저기,

네, 서상혁 의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과연 어떻게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에 대해서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을 제가 마련을 해봤어요. 그래서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분야가 많아요, 지금. 뭐 우리가 꼭 학업성취도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 많은데 자, 그럼 정책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를 앞으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경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검토 좀 면밀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방정환교육센터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방정환교육센터와 같이 되도록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투자할 수 있고 뭔가 직접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계속 넘겨주세요. 중랑구 남부지역, 면목동 지역이죠. 지역균형발전과 우리 또 면목동 지역에 교육취약계층이 많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제2의 방정환지원센터 건립을 좀 조속하게 건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좀 어떤 가중치를 조정해야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한된 예산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너무 학교에 간접적으로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좀 투자 비용을 높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소득층, 코로나로 내년에도 계속 이런 비대면 교육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멘토링, 그러니까 지역멘토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전에 우리 선배의원님께서도 한 번 건의를 말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비교적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이 검증된 우리 은퇴 공직자분들을 좀 활용해서 일정 활동비를 지급을 하면서 멘토로 임명 후에 우리 지역에 그 지역멘토링 시스템 구축에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거든요. 기존에 어떤 그런 뭐 그동안 진행해왔던 대학생 일반분들, 그 외에 더 추가적으로 정말 좀 양질의 멘토링 역량이 좀 갖춰진 우리, 그중에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가 은퇴하신 우리 공직자분들 위주로 좀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이제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도, 뭐 이제 장학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상 이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과감하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과감하게 지금 현재 장학금 기준은 너무 학업성적 위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학업성적 기준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를 하고 교육취약계층 학생 위주로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이제 현행 교육시스템은 사교육 도움을 받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얻기가 힘든 시스템입니다. 뭐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장학금 제도는 어차피 가정형편이 되고 여유가 있는 분, 자녀들에게 또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동기부여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냥 혜택을 더 추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위 가정형편이 괜찮은 쪽은 이제 뭐 부모들이 이제 직업이 좀 고소득이겠죠. 현재 소위 이제 기업에서도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일반에 있어서도.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사기업에서 지원받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기업에서도 받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현재 장학금을 받고, 이런 지금 내용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앞으로 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뭐 심의를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되도록이면 학업성적 기존의 기준을 과감히 폐지하고 우리 중랑구 현실에 맞게, 중랑구에 또 예체능 굉장히 또 훌륭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 지원을 좀 더 다양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공공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 사회에 그늘진 어려운 분들 위주로 좀 더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하여 구청장님 답변을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서상혁 의원님께서 중랑교육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볼 부분들, 우리 같이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많이 도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애쓰셨고요. 다만, 이제 거기 한 가지만 꼭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는 중랑교육은요, 정말 사람을 기르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 문제인데 이제 어느 하나하나 가지고 부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전체를 못 볼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에 관한 부분은 뭐 2, 3년, 1, 2년 뭐 구청장 한 4년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바로 보기도 어려운 그런 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뭐 여야다, 무슨 뭐 저 뭐 구청장이다, 아니다, 학교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중랑교육을 염려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서상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부분도 지금 쭉 논의를 해 주셨고 지금 여기 장학금 그 관련해서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많이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시고 여러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귀중한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다 좀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고요. 그러나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에서 중랑구민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참여와 열정, 관심 이런 부분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서 합쳐나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중랑교육이나 이런 지역이나 주민들의 여건과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거기에서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아까 10개 대학 이런 거 가지고 교육의 성과가 이렇다고 얘기하게 되면 저는 중랑구민들이 정말로 이건 자존감과 자존심을 훼손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게, 깊게 보고 우리가 논의를 해 가자,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채워나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오늘 여러 의견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좀 꼭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랑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행복과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중랑구와 주민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도 중랑지역 교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혁 의원님, 류경기 구청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랑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이 연구하셔서 현안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서상혁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2년, 코로나 1차, 2차 백신주사에 추가 접종도 모자라 독감 백신주사까지, 지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을 위한 위드 코로나로 억눌렸던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시는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은승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와 위드 코로나로 밤낮을 잊으신 류경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부의장 김영숙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중화1동, 중화2동 지역구로 하는 구의원으로서 지하철 7호선 중화역에 설치된 승강기, 치명적인 문제점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해결하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승강기 사진을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중화역 3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에 설치된 승강기는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전동 휠체어는 이용이 불가능하며 새로이 신설하는 것만이 대책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앞쪽의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중화역 인근에 장애인 이동 기기 수리 센터를 운영하는 보도 내용입니다. ‘휠체어 편하게 수리받으세요.’ 라는 카피 시선을 사로잡는 보도 자료입니다. 다시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인 승강기가 장애인 이동 기기 수리 센터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진대 ‘휠체어 편하게 수리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새로 설치해야 한다는,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하철 7호선 중화역에 전동 휠체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언제,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다음은 시급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빠르고 노인 빈곤율 또한 가장 높아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도 2018년도 고령화율이 14.4%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중랑구는 이에 앞서 2017년도 14.5%, 고령화율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도 매우 높아 타 구보다도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UN의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고령화 친화 도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도시 환경 조성과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건강 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고령 친화 도시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령자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아동, 청소년, 여성 및 장애인 모두에게 최적화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과 우리 구의회 연구 모임과 함께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거비 부담, 문화, 여가 생활의 어려움, 고용과 경제적 어려움, 건강 유지 어려움, 주된 어려움, 어려움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행 편의를 위한 핸드레일 등 안전시설 설치, 노인 공간 확충, 가족 텃밭 확대, 실버 봉사단 활동 지원, 공적 노인 일자리 사업 확충 등을 그 대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11일부터 소상공인의 자영업자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위드 코로나로 일상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으나 오미크론 등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함께 확산세를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연말연시를 맞아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불철주야 활동하시는 구청장님을 보면서 민선 7기 구청장 취임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장미축제 등 제대로 된 행사 한 번 해보지 못하고 곧 재선을 위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애잔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금의 상황을 구청장의 기득권 행사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구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시고 구청장과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가 아닌 구민을 위한 위드 코로나로 이 위기를 극복하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장님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어느덧 올 한 해도 열흘 남짓 남기고 코로나19와 각종 사건·사고로 힘겨웠던 2021년 신축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디 2022년 임인년 새해는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승승장구하시고 모두의 삶에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은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청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화역의 전동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승강기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김영숙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중화역 4개의 출구 중에서 지금 3번 출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3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에, 3번 출구에 가까운 쪽이 돼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현재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기에 너무나 협소해서 그 이용의 불편이 크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승강기가 너무 작아서 출입하고 내릴 때 방향이 다름에 따라서 그 안에서 이동해야 되는,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출입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대단히 큽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게 설치가 될 때 지금보다는 좀 더 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어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3번과 4번 출구 사이의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 이렇게 작은 엘리베이터로 설치가 돼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엘리베이터와 역사 관리 주체인 서울교통공사에 엘리베이터의 확대 설치 또는 다른 출입구에 엘리베이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교통공사의 의견은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지하철 역사 중에 1 지하철 역사, 1 엘리베이터 원칙을 목표로 계속 엘리베이터 확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역사가 한 27개 정도 있는 상황에서 현재 물론 작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중화역에 추가로 현재 바로 설치하기는 어려운 여건이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중화역의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추가적인 엘리베이터 설치나 확대된 규모의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우선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 크기하고는 직접 관계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주변에 장애인 이동 기기 수리 센터도 저희들이 오픈한 바와 같이 이 공간에 장애인 이용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에 저희가 엘리베이터의 확대 설치 내지는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2번 출구 쪽에는 여기에 차로 확장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차로 확장과 함께 여기에 일단 계단으로 돼 있는 출입구를 에스컬레이터로 내년에 이제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근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이용의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김영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엘리베이터의 추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유념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것이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서 우리 중랑구의 중·장기 대책은 어떤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중랑구에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이제 7만 1,000명 정도 이상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 18%가 넘어서는 인구 비율이고요. 이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중랑구의 고령화율이 지금 5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디보다도 어르신이 많은 구여서 우리가 평소에도 어르신을 잘 모시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우선 예산부터 저희가 매년 증액해서 어르신 복지 예산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1,300억 규모였습니다만 내년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는 지금 1,800억 이상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르신 복지 예산 규모 자체를 계속 확대하고 또 사업에 있어서도 이 어르신들의 일자리, 그다음에 건강관리, 그리고 주로 활동하시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의 확대, 공간의 확대,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디지털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 등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더 건강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 맞게 어르신 대책을 추진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영숙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방향은 이러한 어르신 인구의 증가에 맞춰서 중장기대책이 필요하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십니다. 대단히 합당하고 필요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랑구의회에서도 어르신을 위한 이런 중장기대책을 연구모임을 통해서 연구해 주시고 그 결과도 내신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대단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 차원에서도 내년에 어르신 종합 중장기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내년도에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르신에 대한 중장기지원 대책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구민의 안위를 우선하는, 안전과 생명을 가장 우선하는 방향으로 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잘 유념해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우선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유념해서 이 방향으로 구정 운영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김영숙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은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4동, 면목7동 출신 중랑구의회 조성연 의원입니다. 구정질의에 앞서 중랑구의회 의원으로서, 또한 중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동안도 선별진료소 의료진들, 백신 접종 당시 근무자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제 주변에서 코로나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우리 구 공무원들이 정말 수고가 많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구민들 역시 확진이 되거나 자가격리가 되면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렵고 막막한 마음이 앞설 것입니다. 그런데 체계적인 시스템에 따라 공무원들이 대응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심되고 신뢰감이 생겼습니다. 또 코로나 관련 업무에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직원들이 투입되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생각보다 장기화되어 우리 구민들도, 의료진분들도 많이 지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상황도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구민들이 많다는 것을 꼭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도 힘내시라고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한 현재 산더미 같은 부채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초과해 버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남아 있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잠정 중단하고 특별방역대책에 돌입한 지금의 상황은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가 버린 절망적인 심정일 것입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제적인 손실 보상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요즘에 우리 청장님, 서울시하고 소통이 좀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난주 일요일입니다만 오세훈 시장께서 저희 지역을 방문하신 것을 보고를 좀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네, 들었습니다.

아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인 일정이 아니고 비공식으로 둘레길과 우림시장을 방문하셔서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으시고 가신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현장에 가고 싶었습니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정무팀에서 인원들이 나오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셔서 저는 거기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석한 몇몇 분들이 계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서울시 전반적인 걸 아우르시느라 애를 쓰시겠습니다만 특히 저희 중랑구에 대해서 애정을 참 많이 표시하셨다. 또 하나는 우리 류경기 구청장님 능력에 대해서 주위 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마 서울시하고 우리 중랑구가 나름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고 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가 면목4동·7동입니다만 20년 전부터 청장님도 알다시피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때만 되면 용마산역 개발과 관련해서 쭉 이야기가 있다가 민선6기부터 시작이 돼서 민선7기에 들어서 구체적으로 좀 가시화되고 좋은 일들이 있을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동안에 바라고 우리 청장님께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했던 것보다는 조금 기간이 좀 이렇게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국토부와 행안부와 그동안에 SH공사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협의와 심의한 내용을 또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면목7동의 행정복합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조금 시차적인 건 늦춰지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형태의 준비 작업을 하고 주민들의 그런 건의를 또 나름으로 하나씩, 하나씩 또 보완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착공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설명회나 간담회 때도 한두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많지요. 그러나 다 수용할 수는 없고 나름으로 그러한 것들을 갖춰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그동안에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했던 일과 요즘에 주민들이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심란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한테 희망적인 어떤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조성연 의원님께서 지금 면목4동의 행정복합타운의 그동안의 경과와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목4동 주민뿐만 아니라 사실 면목동 지역 전 주민들의 어떤 염원 같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제대로 추진하자, 빨리 추진하자는 속도를 내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담아서 이게 100년, 200년 가야 될 큰 프로젝트인데 이걸 제대로 만들자, 그 내용에 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지금 일을 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조성연 의원님과 또 지역 주민분들 전부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초에 고민했던 부분이 이 면목행정복합타운을 분리해서 단계별로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약 4,000평에 이르는 부지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개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담을 내용이 주민분들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 여기에 당연히 현재 있는 행정기능들, 구민회관이라든지 또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기능은 당연히 포함하는 건데 거기에 또 어떤 주거 기능을 주민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또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사업계획을 짜고 사업 주체를 저희들이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간이 2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다들 협조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이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근로자 아파트 돼 있는 부분부터, 지금 현재 비어있습니다만 이달 중에 우선 철거 착공을 시작합니다. 이달 말에 철거를 시작을 해서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가고 전체 면목행정복합타운의 통합 계획에 의한 착공은 내년 중에 설계를 해서 내년 중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7년까지는 완공을 하는 걸 목표로 지금 이제 바로 실행 단계에 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서울시와 협력 관계도 말씀 주셨는데 이 사업은 SH가 지금 사업 주체로 참여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SH, 그다음에 서울시와 저희들이 이제 합의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와 소통 잘하고 있냐는 말씀의 차원에서 한 2주 전에 오세훈 시장님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랑구민의 염원인지를 보고를 자세히 드리고요, 시장님께서도 잘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 관심 사항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울시와 협력해서 SH와 함께 이 사업이 더 차질이 없도록 바로 이제 금년, 이달에 근로자 아파트 철거 착공부터 시작해서 예정대로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목7동 동청사와 관련해서,

아, 면목7동 관련해서는, 면목7동도 지금 7동 주민분들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동청사가 40년이 넘은 건물인 데다가 무엇보다도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그게, 아시는 대로요. 그래서 158평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다행히 저희가 부지 확보를 다 지금 완료하고 거기에 총 996평, 약 1,000평 규모로 한 5배 이상 키웁니다, 그 내부 규모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 4월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2023년 9월이면 완공을 목표로 착실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정으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먼저 4동 행정복합타운은 하여튼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찌 됐든 계획했던 대로 정말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 희망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담아지는 게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7동 동청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제가 가보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아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면목시장, 재래시장 상가번영회 임원들하고 앉으셔서 동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주차장을 좀 확보해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세요. 설명회에 가보니까 동청사와 관련해서 그 주민분들이 생각했던 기대치와는 주차면수가 좀 적어서 제일 많은 건의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차에 또 주차장 면수를 조금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또 그것도 지금 만족을 못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아마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 지역의 주차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오거리놀이터의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목7동 청사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전체적인 청사 규모 자체가 한 5배 정도 커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가장 최신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청소년문화예술교육센터를 저희들이 같이 여기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목7동뿐만 아니라 면목동 지역의 청소년에게는 가장 환영받는 그런 기능이 여기에 같이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변경하고 담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대안은 우선 면목7동 청사 내 현재 청사가 17대 정도, 당초 17대를 지하 2층에 만들려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일단 1, 2층을 활용해서 22대로, 5대 정도 늘리는 걸로 일단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부족하다는 게 지금 조성연 의원님 말씀대로 상인분들이나 주민분들 의견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거리공원을 좀 활용을 해서 면목시장뿐만 아니라 주민분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지금 추정해 보면 한 46면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원을 주차장으로 복합개발 할 경우에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지주식으로 올려서 공원을 2층에 유치하는 방안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시와 협의를 해서 공원을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주차장을 46면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내년 2월경에 아마 타당성조사를 우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오거리공원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승인이 돼야 되는데 공원의 복합개발 사례가 다른 경우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잘 설득해 나갈 예정인데요. 하여간 공원위원회의 동의와 통과가 가장 지금 과제로 돼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은 2024년경이면 이제 46면 정도 주차장을 더 만들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오거리공원에, 상당히 전입니다만 주차장을 지하화 하기 위해서 한번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런데 그 사업비와 여러 가지 타당성이 맞지 않다 이래서 그때 당시도 못 했습니다만 아마 본 위원이 모두에 ‘시하고 지금 소통이 잘 되고 계시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던 것은 바로 그런 일들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비가 넉넉해서 우리 재원으로 할 수 있으면 뭐 걱정을 하겠습니까? 또 물론 이제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잘 협의를 하셔서 약속했던 사업들이 꼭 좀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사실 이것은 본 의원이 의정생활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선출직 의원이 우리 행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이게 질의드리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관심은 갖고 있어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선7기 초에 우리 청장님과 나누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이 우려와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인사 시스템을 발동을 해서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인사에 대한 것은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예퇴직자 이 부분은 평소에 본 의원이 가지고 있던 소신도 그렇고 그래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료를 보셨겠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명예퇴직자가 조금 늘고 있죠? 청장님, 그렇죠? 숫자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네, 연평균 한 13명 정도, 예전보다 조금 늘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한번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만은 결코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평상시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세는 명예퇴직, 글자 그대로 정년을 맞추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공직생활의 마지막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도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하는 것은 누구도 아마 말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본인들 의견에 의해서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혹여라도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참 말할 수 없는,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는 퇴직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30년 내외 이렇게 종사를 하시다가 이제 명예퇴직을 정년이 돼서 하시게 됩니다만 이분들이 30년 내외 근무를 하시면서 그동안의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이런 어떤 본인들이 근무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런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전수하고, 또 본인들은 요즘에 각 행정부에서 퇴직자들을 위해서 퇴직하고 난 이후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을 이수를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본인들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첫걸음을 디디는 이런 어떤 것들을 맞이하면 참으로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이건 손실이 아닐 수 없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청장님께서 잘하고 계십니다만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철저하게 면담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아름답게 정년을 퇴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는데 우리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 듣기 전에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이 예전에, 물론 이제 현 민선7기에 했다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보면 조건부 승진에 의해서 이렇게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이렇게 명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당시에 집행부한테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건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선 7기에서는 예전에 그랬던 것들은 아마 사라진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의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원들 퇴직에 관련해서 지금 정년이 되기 전에 명예퇴직을 하는 직원들이 일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에 3년간 보니까 한 13명 정도 평균 이렇게 퇴직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년보다는 그 전에 보면 평균 한 29% 선인데 33% 선으로 조금 늘어나 있는 정도의 실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정년이 보장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명예퇴직 형태로 퇴직을 결정하는 직원들은 분명한 무슨 사연이 있을 텐데 그것이 뭐 개인적인 이유여서 저희가 다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추정하기로는 지금 일부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격무가 있다는 의견도 직원들이 얘기한다는 얘기를 조성연 의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런 요인도 일부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러나 격무만 가지고 명예퇴직이 늘어났을까, 그 부분은 또 이제 살펴볼 부분이 있는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퇴직하는 공직자분들이 결정을 할 때 요즘 직업에 대한 직업관이 가정, 또 직장, 또 인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바뀌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다 포괄해서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의 어떤 인생관에 대한, 직업관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조성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아까 말할 수 없는 사정으로 퇴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본인이 정말 고통스러워서,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 줘야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가 가진 어떤 노하우와 경륜을 우리가 손실을 입지 않는 것이잖아요. 공직을 위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전체 중랑구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인사 파트하고 좀 얘기를 해서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그 사정을 저희들이 한번 상담을 정확히 정밀하게 한번 해서요, 저희들이 보완하거나 좀 이렇게 보강해서 좀 더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공직자가 명예퇴직을 통해서 일찍 퇴직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정년까지 좀 근무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상담을 통해 찾고 실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게 정년퇴직 이외에, 아까 마지막 말씀하신 게 뭐였죠?

정년퇴직 관련해서,

아, 그 부분이었죠?

연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답해 주신 것을 보면,

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립니다.

말씀 중에 이제, 물론 이제 연동은 정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마 이제 부서에서 담당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특히 코로나, 있어서는 참 안 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마 따로 있는가 봐요. 공무원이 따로 있는데, 이분은 아마 사망하시는 분이 발생이 되면 아마 화장하는 데까지 이분이 따라가서 확인까지 하고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을 맞닥뜨리면서 참 우리가 마지막 가시는 분한테 그런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족들은 얼마나 서글픔이 많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맞닥뜨리다 보니까 아마 이 직원은 상당히 괴롭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스템이 또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한 분이 이렇게 담당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 시대에 또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들도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좀 이렇게 파악이 되고 하신다 그러면 조금 이런 부서나 이런 직원들한테는 조금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요. 다행스럽게 어제, 그저께인가요, 정부에서 사망자와 관련해서는 의학적으로 좀 부족했다, 이래서 이제는 아마 그 제도를 좀 바꾸는 것 같습니다. 현행 시스템에서 이제 예전과 같이 모든 의식을 마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틀 전에 발표 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한 4,700명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국의 사망자가?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그 스트레스가 엄청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것 등등을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이제 마지막 가시는 그 절차를 예전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적극 고려한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혹시 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청장님?

네, 저희도 지금 34명이 사망을 했는데, 중랑구에.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4,0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정말로 저희들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유족들 입장에서 마지막 고인과의 작별의 절차가 장례식인데 그 과정에 서로 작별의 의식을 할 수 없다는 거, 또 영상으로 인사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 전체 참여할 수도 없고, 이런 게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지금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그 취지는 방역을 위한 그런 것이긴 하지만 유족들이 감당해야 될 고통이 너무 큽니다, 저희가 봐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의견도 내고 했습니다만 다행히 그래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질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절차를 좀 개선하겠다, 유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고인과 작별할 수 있는 그런 장례 절차를 허용하는 범위를 넓히겠다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내고 있어서요, 저희는 참으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구 차원에서 이거를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가서 유족들을 안내해 주고, 또 위로해 주고 하는 역할들을 쭉 해 오고 있는데 그 담당하는 직원이 겪는 그 심리적인 고통이 또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적절히 지적해 주신 대로, 물론 유족의 고통과 슬픔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그걸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반복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직원에 대해서 지금 상담도 해 주고, 상담치료 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을 같이 찾고 이러고는 있는데요, 아직은 너무 힘든 게 사실입니다. 좀 더 지원을 하든지 다른 대안을 내든지 등등의 방법으로 이 직원을 보호하고 위로하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인식을 같이 해 줘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센터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 민선7기 구청장님이 센터 청장님 같아요. 우리 청장님 민선7기에 각종 센터가 민선7기 들어와서 상당히 늘은 건 동의하시죠?

네,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나 센터가 늘은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하는 모든 정책에 맞게, 또 필요에 의해서 불가결하게 센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또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해서 또 하는 센터도 있습니다. 이런 센터 처음의 시작을 보면 거의 다 지원사업이고 매칭사업으로 이뤄집니다. 대부분이 보면 일정 기간을 지나고 나면 이게 우리 자치구에서 이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에 도래하게 되는데요. 우리 해당 직원들한테 상임위 활동 하면서 질의를 해보면, 이제 이런 거죠. 직영으로 좀 해라, 직영으로 해라, 직접.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했으니까 직접 관리 한번 해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아웃소싱을 주든가 위탁을 주든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처음 계획부터 이제 위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원들 답변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전문가한테 이걸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의문점입니다. 과연 이렇게 우후죽순 늘어나는 이 센터를 앞으로 우리 구 재정이 과연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꼭 이렇게 위탁만 줘야 되느냐. 가능하면 좀 안정이 될 때까지 우리 행정부에서 직영을 한번 해 보고, 해 보는 그런 장단점이 나오는 걸 가지고 위탁을 주는 이런 방법은 좀 없을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연 그러면 이렇게 전문가한테 맡긴다, 전문 쪽에다가 의뢰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과연 지금 채용하고 있는 관리하는 인원들이 과연 전문가가 맞는가. 본 의원이 궁금한 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민선7기 들어서 센터가 많이 신설되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민선7기에 와서 센터를 신규로 개설한 게 23개소입니다. 예전에 민선6기를 보니까 18개를 증설을 했더라고요, 신설을. 그래서 18개 했던 것보다는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센터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센터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신규시설 23개 만들어서 들어간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랑구비 이외에 국비와 시비를 저희가 50%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운영비에 지금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러한 센터들이 사실은 행정 쪽에 직접 행정기구를 통해서 조직의 행정조직으로, 공무원과 행정조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아니면 민간이 완전히, 행정이 개입하지 않고 순수한 민간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이 센터는 사실 그 어떤 중간 지원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센터들이 많습니다. 이게 복지분야도 그렇고 경제,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또 이제 교육, 이런 분야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적절하게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어디냐를 계속 좀 판단해 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냥 많이 늘리는 것도 적절한 건 아니고 항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고려해 가면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방식에 관한 부분이 두 번째로 이제 직영이 좋으냐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지금 의원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직영하는 게 그럼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물론 이제 센터의 그 성격에 따라서, 센터의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지 쪽일 수도 있고 교육 쪽일 수도 있고 여러 설립 목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방정환교육지원센터다,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죠, 저희가.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마을건강상담소라든지 또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것은 직영을 하고 어떤 것은 위탁을 하느냐,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센터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직영을 해서 어떤 조직을, 센터를 안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안정이 되면 민간에 위탁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면 된다는 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거 아니라도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 이 센터의 설립 목적 자체가 만약에 민간에 바로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지나치게 수익성 측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공공성을 좀 낮출,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가급적이면 직영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운영방식을 결정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민간에 주어도, 민간에 주게 되면 민간에서 위탁을 받은 단체나 개인이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또는 전문성이나 능률성을 좀 살릴 수 있는 분야, 그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직영을 늘려가자는 말씀은 책임성도 좀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 가면서 운영방식을 결정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직원의 채용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이것은 직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공무원이 가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업체나 위탁단체, 또는 개인이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센터의 성격에 맞게 직원 채용하고 그것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채용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방향을 계속 지도하고 그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나누면 센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나누다 보면 우리 복지 쪽에 관한 것이냐, 교육 쪽에 관한 것이냐, 환경 쪽에 관한 것이냐, 이 특성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지금 이렇게 잘 묶어가지고 이게 이제 헤드를 하나의 센터를 통합으로 지금 놔두고 이렇게 연계되게 하는 것들이 차후에는 좀 일어나면 오히려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로 센터와 센터가 연계되면서 더 효율도 나아지고 비용도 좀 절감하고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아까 기능 분야별로 좀 통합해서 센터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효율적이라는 의견 동감이고요, 그 방향을 한 번 같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고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우리 청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어떤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위로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우리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의회 이 전당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청장님, 여기서 한 말씀 위로 좀 해 주시죠.

네, 이렇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선 조성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는 이러한 저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시련을 지금 겪고 있는 게 2년이 돼 가고 있는데요. 사실 뭐 중랑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가 지금 앓고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만 특히 이제 중랑구 경우에 저희가 2년간 이렇게 겪어오면서 우선 중랑구 40만 주민분들이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우선 협력적이고 이거를 이해해 주시고 같이 도와주신다는 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 고통의 정도는 주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세대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현장에서 거의 대부분이,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겨 나가자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코로나 확진이 됐거나 또는 검사 대상이 됐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시설 이용에 제한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 경우에 자기 생업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이런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겨 나가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한편으로 송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럴수록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는데 지금 주민분들 중에서 너도나도 없이 직능단체 뿐만 아니라 각 주민분들이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다 나서고 계십니다. 그게 방역이 될 수도 있고, 안내가 될 수도 있고 직접적인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 지금 다 돕고 있거든요. 지금 이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뭐 우리가 다 극복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까지 지금 방역관리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봉사해 주신 분들 특별히 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움을 몸소 지금 받아내고 있는 분들이 의료진들이세요. 의료진들이,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또 우리 같이 방역 관련 돼 있는 의료진들은 사실 공무원들은 물론 이제 우리 보건소나 의료진 인력들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2년째 겪고 있고 거의 뭐 의약과장, 보건소 의견 들으면 ‘거의 한계에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매주 회의할 때 마다 듣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한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공직자들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좀 당하더라도 우리가 감수해야 될 책무가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 안에서 보완책은 찾겠습니다만. 그거 이외에도 민간에서 지금 의료진들이나 의사분들이나 약사님들, 간호사님들은 자기들의 생업을 이렇게 양보해 가면서 지금 방역에 다 나서주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힘들이 지금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참으로 머리 숙여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청장님, 그럼에도 우리가 청장님 지금 이런 저런 위로의 말씀이 계십니다만 아마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들도 같을 겁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 분들이 다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11월 달, 우리가 11월 2일 날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 거리두기가 좀 완화 조치가 됐습니다. 청장님,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10월 한 중순 정도부터 자꾸 정부에서 이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계속 언론에서 흘러나왔어요. 흘러나오니까 우리 행정부에서는 10월 한 중순 이후부터 11월 달 행사 계획을 그냥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니까 그 수년 동안 하지 않았던 체육대회도 기획하시고 또 2월 달에 하는 척사대회도 하시고 하여튼 행사가 11월 달에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의 생각대로 이게 이렇게 흘러갔으면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상황이 더 악화돼서 이런 지경에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 조금 반영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렇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좀 자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모두에 제가 시장님께서 저희 지역에 방문할 때 정무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러니까 절대 공지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몇 분만 동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의원도 안 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행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지금 지역에 벌어지고 있느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침 6시에 연수를 이렇게 떠난, 이분들은 다 각 동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에요. 지도자 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연수를 떠나가는데 요즘에 저도 그때 그 민원을 받고 알았습니다만 요즘에는 버스 안에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아마 그거를 채증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6시, 7시에 떠나니까 아침에 김밥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버스기사가 ‘실내에서 드시면 이게 방역법에 본인들이 걸리면 영업정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안에서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팀은 가무를 하려고 그러니까 가무도 안 된다 이 카메라가 찍히니까. 그런데 가무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신 분들도 그 기사분의 이야기에 동조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의견이 충돌돼 가지고 이런 저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김장하는 데에서도 지금 뭐 양성자가 나와 가지고 봉사자가 한 200여 명 되는데 전부 전화해 가지고 검사 받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영유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학부형들한테 이 상황에서 우리 함께 동참하자라는 의미로 좀 부모님들도 자제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SNS도 보내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러 가서 원장님 인사하고 오려고 찾으면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구청에 모임 갔다 그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원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원에서 한 번 발생이, 하나가 나오면 뭐 일주일인가 6일인가를 방역하느라고 휴원 하더라고요. 그럼 맞벌이 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보고 있는데 또 문을 닫으니까, 또 맞벌이 부부들은 또 애로사항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자꾸 역작용이 생기는데, 물론 우리가 행사가 다는 아니다라고 봐집니다만 행정부에서 이런 꼭 해야 될 행사는 좀 숫자를 줄이거나 어떤 방역에 대한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런 걸 대비해서 행사를 하시고 최소화 하는 것이 시그널을 좀 덜 주는 게 아니냐, 그런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주민들도 아, 이제 움직여도 되는가 보다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가보면 이제는 아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는 가족들은 그 자녀들하고 의견충돌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 아버지는 왜 거기 가시냐.’ 그러니까 또 어머니, 아버지는 ‘야, 동사무소에서 지금 뭐 가줘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래 가지고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 이미 이야기는 전달을 해서 우리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청장님께서도 조금 시정을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코로나 방역이 우선이죠. 우리가 그 행사가 됐든 사업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겪는 불편이나 불안 같은 것은 우리가 감수하고서라도 방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취지로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거 동의하고요. 다음은 이제 사례로 든 것을 아까 이제 아침 연수를 가는 사안이라든지 아마 이게 통장님들 어디 워크샵 가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이제 김장할 때 이게 코로나 확진자가 참여한 게 장애인을 위한 김장할 때 매년 해 오던 그런 행사이기는 한데 그것을 아마 지금 예로 드시는 것 같고요.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해야 되는데 원장님들이 어디가고, 구청 가고 동사무소 가고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본질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지금 운영해 온 기준은 방역을 최우선적으로 하자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전혀 있을 수가 없고요. 이것은 이제 위드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가 10월까지 그러니까 위드코로나 이전이죠, 방역 4단계로 우리가 시행을 해 왔었잖아요. 그럴 때에는 저희가 이러한 사례로 든 사안 같은 것을 저희가 이제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방역기준에 맞게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위드코로나 가면서 좀 저희가 풀린 측면이 있습니다. 풀린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좀 자제하자는 이제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그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지금 위드코로나 때문에 확진자라든지 이러한 방역에 지금 위기가 와서 다시 지금 방역단계를 올려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시기에는 더 자제하고 방역 우선에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 같지만 또 제가 다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서 부적절한 내용도 있고 있어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시정을 좀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지고요. 사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청장님, 뭐 아십니다만 11월 초에 풀렸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동네 가면 15개 내외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동별로 있고 그다음에 동네 들어가면 무슨 친목회다, 향우회다, 뭐다 해가지고 모임들이 참 많지요?

네.

그런데 과연 그 모임들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런 모임들 안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건 그런 겁니다. 아무리 예산이 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조금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 두 번째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기 예산이 짜져 있고 기회가 오니까 계획서를 해서 아마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무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정무라인들이 과연 이거를 각 부서에서 행사기획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 이게 하는 게 맞느냐 이걸 정무팀에서 지금 판단을 잘 내려주면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정무라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좀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은 정무라인에서 좀 잘 판단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청장님이 그 현장에 오신다는데 어떻게 사람 동원을 안 합니까,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범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이 오신다는데, 어른이 오신다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건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우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걸 차단해 주는 것이 우리 국민이 이 방역에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데 함께 우리 행정부도 동참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그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는 마스크 대란으로 혼란을 겪으면서도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믿고 따랐습니다. 늦었지만 백신을 맞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 믿고 따랐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소아·청소년들은 지나가는 감기 정도의 증세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면서 믿고 따랐습니다. 보고 싶은 부모 형제, 지인 모든 만남의 사연들을 뒤로 하고 거리두기에 우리 모두는 함께 하며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힘을 내어 지혜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연 의원님, 류경기 구청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출신 무소속 이병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질문에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협천자이령제후’를 아십니까? 삼국지의 조조가 황제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했다는 뜻의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약간 패러디해서 이렇게 바꾸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구정질문의 키워드는 ‘협청장이령구청’입니다. 민선7기 중랑구청장 취임 이후 중랑구청 주변에 듣기 민망한 소문들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인 공직선거법상 신분이 정당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를 중랑구청에 채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자료 1-1, 중랑구 인사위원장 명의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문입니다. 일반행정분야 한시임기제 9호 13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료 1-2는 1차 합격자 면담 및 제2차 면접시험 일정 공고문입니다. 면접시험 일자는 3월 17일입니다. 합격자는 33명으로 약 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1-3 제2차 면접전형 합격자 명단 및 합격자 등록 일정 공고문입니다. 등록 기간은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임용예정일은 4월 1일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맨 위 칸에 응시번호 일반행정 21-2 합격자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쪽 넘겨주세요, 가로로 돼 있는. 13명의 합격자 모두 3월 22일에 등록을 다 마쳤고요, 그리고 13명의 합격자 중 10명은 임용예정일이라고 공지된 4월 1일 임용이 됩니다. 4월 1일에 임용이 되지 않는 3명 중 5월 17일에 임용된 2명은 계약기간 만료로 재임용이 된 사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응시번호 일반행정 21-2호 합격자만이 예정일을 12일이나 넘긴 시점에 나 홀로 임용장을 받은 셈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이 회계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중랑구청이 채용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랑을 정당선거사무소 현직 회계 책임자를 채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합격자 발표 시점인 3월 18일 그리고 등록을 한 3월 22일 이후에도 한동안 당적을 유지하고 회계 책임자로 활동했고 급여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법령상 공무원 신분을 가진 현직 공무원이 선관위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입니다. 회계보고서 맨 앞 쪽 시행 일자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 쪽입니다, 맨 앞 쪽. 맨 위에 올려주세요. 시행 일자를 보시면 아까 제가 임용일이 4월 12일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인 4월 15일 중랑구 선관위에 회계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회계보고서의 제출은 회계책임자의 의무인데 그 회계책임자가 선관위 제출 당시 한시임기제 신분이기는 하지만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중랑구청이 선거법상 신분이 정당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를 채용해서 공무원이 되었고 그 공무원은 임용 3일 후 공무원 신분으로 중랑구 선관위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청장님!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구정질의를 하신다는 내용을 들을 때, 구정질의 이런 내용을 한다는 내용을 들어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인지를 못하셨습니까?

네, 전혀 모르고 있던 사안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회계 책임자 신분으로 구청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생각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해서 합격이 되었다면 정당의 회계 책임자라는 직위는 사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회계 책임자 신분을 유지한 채 공무원에 임용되고 공무원이 되고서도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할 대범한 생각을 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었을까요? 2021년 4월 7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을 정당선거사무소는 회계 책임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선거사무소 소장 역시 중랑구청의 구정과 관련하여 일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만 팩트체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거론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미리 밝혀드립니다. 인사권자인 구청장께서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런 인사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했는지 구청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이 모르는 인사가 많이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구청장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구청장이 모르는 사이에, 인사권자인 구청장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불가사의한 채용이 있었다면 이거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공무원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이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관한 질의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공무원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고 저희가 지금 1,400여 명의 공무원이 있는데요, 그 채용과 관리에 물론 최종 인사권자는 구청장으로 돼 있는 건 맞고요, 채용이나 관리에 일일이 구청장이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소감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일단 이거 들은 것으로는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무원법 상에 공무원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정당의 소속원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준수돼야 될 의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당에 소속한 공무원을 저희들이 채용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제가 일단 들은 것으로는 정당을 탈당한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형식적인 공무원법상에 정당원이 아니라는 요건은 갖춘 걸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회계 책임자로서 정당 활동을 했다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무원법상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정확히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거에 근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임용되는 과정에서 당적을 정리해서 탈당을 했다면 그거는 집행부의 책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임용이 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4월 12일부터죠. 4월 12일 날 이미 공무원 신분이 되신 분이 4월 15일에 선관위에 회계 책임자 자격으로 회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아까 확인하신 바대로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말로 그분이 4월 12일 탈당을 했다면 4월 15일 중랑구 선관위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중랑을 정당선거사무소 회계 보고서는 적법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 정도 다루고요.

그 부분은 뭐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여부, 그게 지금 쟁점인데 그거는 정확히 공무원법의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청을 둘러싼 소문이 무성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오늘의 키워드로 준비한 ‘협청장이령구청’을 다시 떠올립니다. ‘조직표에 없는 특별 부구청장이 있다. 특별 부구청장이 아니다. 부 자를 떼야 오히려 정확하다.’ 라는 등 민선7기 구청장 선거에 미력이나마 기여했던 한 사람의 당사자로서 그냥 듣고만 있기에 민망하기 짝이 없는 소문이 구청 주위에 파다합니다. 구청장을 끼고 구청을 호령하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구정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랑을 정당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채용은 그런 구청을 호령하는 하나의 징표라 할 것입니다. ‘협천자이령제후’에서 협은 끼다, 혹은 모시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끼고 하는 호령이든 모시고 하는 호령이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효사랑봉사회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효사랑봉사회와 관련하여 제가 보낸 서면질문에 대해 중랑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의 핵심은 첫째, 효사랑봉사회라는 단체조직을 구청장 비서실장이 사실상 주도했고 동장들이 협조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둘째, 일각에서 효사랑봉사회라는 단체가 2022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구청장의 사조직이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효사랑봉사회는 구청장의 사조직이 맞는지라고 물었는데 답변을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사실 확인에 초점이 맞춰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핵심을 비켜간 동문서답식 함량 미달의 답변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혹평하는 이유는 답변서에 비서실장의 비자도, 동장의 동자도, 사조직의 사자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7일 효사랑봉사회 단톡방에 구청장 비서실장이 올린 메시지입니다. ‘회장님들 명함을 만들려고 하니 이메일 주소와 회사가 있으시면 회사 연락처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효사랑봉사회 초기 명함입니다. 제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신분하고 이름을 다 가렸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이라는 민선7기 중랑구청 슬로건과 함께 중랑구청 새 로고가 선명합니다. 그 아래 팩스번호가 인쇄되어 있는데요, 이는 동주민센터 팩스번호입니다. 제가 지역구를 둔 구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묵1동과 2동의 팩스번호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 팩스를 쓸 일도 없거니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지 않는 팩스번호를 효사랑봉사회 명함에 기재가 돼 있다는 사실은 동장들이 이 단체조직에 협조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면답변처럼 주민들이 구성한 비영리 민간단체이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효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효 문화를 장려하고 나눔의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정이 넘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활동하는 민간단체라면 왜 구태여 16개 동에 지회를 설립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이거 어떤 걸 지금 질문하신 거죠?

이게 말 그대로 구청에서 보내온 답변처럼 민간단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 왜 명함을 만드는데 안내를 하고 그리고 동주민센터 팩스번호가 기재된 명함이 인쇄가 되고 그리고 정말로 민간단체라면 16개 동에 꼭 지회를 설립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비서실장이 아까 문자 보낸 내용,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팩스번호가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근거를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효사랑봉사회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민간조직입니다, 봉사단체고요. 중랑구에, 아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어르신 인구가 많잖아요, 7만 1,000명인데, 65세 이상이, 그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잘 모시고 잘 효도하고 좀 더 편안하게 지내고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민간에서 만든 단체인데 만드는 과정에서 초기에 이제, 어느 단체든 초기에 만들 때 민간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하고 동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건데 이제 그 사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별도로도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은 효사랑봉사회라는 게 민간에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효도활동을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단체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이제 만드는 과정에 지금 아까 보여주신 이런 내용들이, 단체, 처음에 초기에 만들 때 어떤 지원이나 자문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뭐 별도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효사랑봉사단은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만든 민간봉사단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효사랑봉사회가 구청장의 사조직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민선7기 임기 동안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고 나아가 그 이후에도 이 자료가 공개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선7기 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나름의 역할이 있는데 임기 중에 있는 구청장을 지나치게 궁지로 모는 것은 제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거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의견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조직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사조직이라는 단정적 표현 사용한 적이 없고요.

지금 사조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장의 사조직일 수 있다라는 근거,

사조직일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조직이라고 하면 선거활동을 위해서, 이게 이제 선거법하고 이게 다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개념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단체의 목적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진 조직인데 사조직일 수 있다는 그런 의견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께서 조금 선거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조직은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조직이 선거에 개입하고 그 사조직을 선거에 동원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선거, 사조직이라는 게, 선거법에서 선거를 위해서 만든 조직이 사조직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장님이 만드신 건 맞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청장님이 만드신 게 아닌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고 우리가,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 드렸죠.

일단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왜 이 구정질문을 선택했냐면요. 제가 구정질문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공식 행사장에서 효사랑봉사회 간부들을 마치 내빈처럼 인사를 소개하고 하는 이런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것은 효사랑봉사단도 비영리 봉사단체의 하나잖아요. 그런 비영리 봉사단체가 누리는 자격과 지위가 있는 것이죠.

관내 행사장에서 모든 관변단체, 관변단체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설립 근거가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분들 다 인사 시키나요?

다 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하지요. 그리고 모든 게 법률에 근거하지는 않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효사랑봉사회 소개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오면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활동도 지원하고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비영리 자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유지해 가면서 봉사하고 어르신들 잘 모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려하고 지원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소개도 하고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개를 계속하시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 거죠. 이게 뭐 효사랑봉사단만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97개 봉사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럼 봉사단체장들 우리가 많이 소개를 하죠. 그 중의 일환으로 같은 입장에서 소개도 하고 서로 지원도 하고 감사도 드리고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효사랑봉사회가 구청장의 사조직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조직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하고 주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체의 본질은 봉사단체이고 자율적인 단체라는 건 변함이 없고요, 그 효사랑봉사단이라 그래서 그거를 빼고 또 대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선거를 염두에 둔 모든 사조직은 다 봉사단체의 외피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묶어서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청장께서 지금 당장 이 단체와 거리두기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의혹을 받지 않도록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단체와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중랑옹달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랑옹달샘하고 관련해서도 제가 서면질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답변서 첫 대목이 2021년 폭염특보가 7월 10일부터 발령 됐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3-2 관계부처 합동 폭염 대책 지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 나와 있는 데 보여주세요, 네, 폭염. 3-2, 저기 지금 돼 있네요. 폭염특보 첫 발령 시점은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90년대 수준입니다. 최근 통계에 비해 일주일 이상 늦게 발령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8일이죠. 야외 무더위쉼터에서 생수 등을 제공할 경우 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청장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교부세 얘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신청도 안 하셨겠네요?

글쎄요,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비비에서 썼기 때문에 아마 교부세 신청을 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 확인 해 보겠습니다,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대책이 5월에 나왔고요, 예비비 집행은 8월 20일입니다.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랑구청은 무려 3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예비비로 집행했으니 중앙정부의 지침은 그만 알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3, 서울시 대책 잠깐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대책의 핵심은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부 대책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자치구,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폭염 대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지정기준을 보면 평소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지정하되 산사태, 지진, 해일, 상습침수 등 재해위험이 없는 곳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용대상 역시 폭염에 취약한 사람, 어르신, 신체 약자 등, 보호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야외무더위쉼터의 경우 필요시 생수 등 폭염예방물품 제공이라고 적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필요시라는 문구에 주목해야 됩니다. 중랑옹달샘 사업은 필요시에 제공하는 생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해 드리고요. 사실상 선착순으로 생수를 제공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랑옹달샘사업의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당구장표시가 덧붙인 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라는 표현도 눈길을 끕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옹달샘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3-4 중랑옹달샘 설치 운영계획 중 위치도입니다. 중랑옹달샘사업이 서울시 대책에 충실했는지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위치를 생각하면 정말 이 장소가 노약자나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인지 저로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중랑옹달샘사업과 관련해서 자꾸 노원구를 소환하시는데요,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노원구는 폭염조례가 시행 중입니다. 중랑구와 비교하기에는 부적절한 사실도 아울러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3-6 중랑옹달샘사업 생수 납품 현황자료에 의하면 100만 병의 생수 중 31만 병이 납품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가 아이시스입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8월 26일자 푸드경제신문 기사입니다. ‘매일 먹는 생수가 수질 부적합, 점유율 2위 롯데아이시스도 포함’ 이 기사의 제목의 맨 앞에가 충격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우리 구민들은 충격이 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앞서 보신 아이시스의 경우 백학음료 제조 아이시스는 적합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취수원을 어디로 해서 제조된 생수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시스 다음으로 많은 15만 5,000병이 납품된 석수도 포함돼 있습니다. 결국 100만 병 중 절반에 가까운 46만 5,000병이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생수라니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다음 3-9, 도시안전과에서는 7월 중순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 주무관에게 유선 문의한 결과 생수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제가 직접 중랑구 선관위에 확인해 봤습니다. 담당 주무관은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관련 조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한 것뿐이라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3억 5,000만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선관위에 서면 문의도 아니고 전화상으로 문의를 해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저로서는 참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정부 지침과 서울시의 지침은 앞서 살폈듯 중랑옹달샘사업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폭염 관련 조례는 이번 회기에 문제가 되었던 다른 조례들과 비교하면 제출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편성하고 특위에까지 통과됐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앞서 도시안전과에서는 폭염 관련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안은 당연히 자체 삭감되었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거꾸로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특위 의원님들 상대로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온갖 로비를 시도했고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예산안을 지렛대로 삼을 수밖에 없는 제 입장에서는 일면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집행부와 특위가 예산안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흠결을 만들어 주셨기에 예산안 통과를 보이콧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신 셈이니 저로서는 오히려 고맙기까지 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3-10, 제가 했던 서면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사업은 내부결제일은 8월 3일, 계약일은 8월 20일, 사업진행은 내부결제일보다 빠른 7월 28일부터입니다. 2021년 마지막 폭염특보는 8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8월 31일까지 이른바 100만 병의 생수가 소진될 때까지 막무가내로 진행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 데도 구청장께서는 이 사업을 또 진행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진행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주민들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주민들이 필요하면 당연히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미비할 수도 있다는 그 지적은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조례를 만들고 폭염조례 예를 들면, 그런 조례를 만들고 그거에 근거해서 시행하면 뭐 가장 그 법 논리상으로 맞는 방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조례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현행법상 자연재해대책법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폭염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이러한 그 재난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 이런 등등의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적시를 하고 있고요.

수많은 재난이 재난기본법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왜 하필 폭염만 이렇게 예방조치를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폭염도 우리가 재난의 일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돕는 일,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법령의 해석을 넓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고 비난할 때 뭘 비난합니까? 법에 근거 없다고 안 하면 무지하게 비난하시잖아요. 법은 좀 해석을 할 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혜택이 가는 것은 넓게 넓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다른 구는 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을까요?

아니, 물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근거를 만든 다음에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구의회에 좀 간곡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좀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좀 건의를 드리면서, 그러나 이제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나 우리가 「자연재해대책법」이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조례가 없으니까 일하지 않는다, 그건 공무원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폭염특보도 없는 시점에 주민들에게 생수를 그야말로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게 주민들을 위한 건지 저로서는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폭염특보가 있어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폭염이라는 게 여름이면 계절별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폭염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물을 주고 아니면 안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름에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 주제는 선거법의 서슬이 시퍼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거법 관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두로 질문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서류로써, 문서로써 질의 답변을 했다면 가장 명확했다고 보는데 이런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급한 뒤에 일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거를 질의 회신을 받았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조례가 없더라도 법령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 그런 회신도 받았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 서울시의 지침 없는 거 방금 제가 확인시켜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도 야외 무더위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라고 단서가 달려있고요.

그건 물론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야외무더위쉼터를,

그 필요시라는 것은 적어도 폭염특보가 발령 중이거나 그 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명시적으로 폭염특보가 발생된 경우에만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넓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무더위가 있다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청장님,

네.

선거법은 제한적 열거사항이라 그래서요, 허용된 것 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필요하다면 이거 선관위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논쟁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선7기 중랑구청이 체결한 문제적 수의계약 2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문제적 유형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나아가 하나의 주소지에 사업자가 둘인 경우 사례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초계약 금액 대비 과다하게 증액된 설계용역계약입니다. 중랑IC 접속 연결로 개설공사 폐기물수집 및 운반 중간처리 용역계약입니다. 2021년 3월 17일 2,766만 원에 11월 31일 준공 일자로 체결한 계약인데 준공일을 불과 11일 앞둔 시점인 11월 19일에 최초계약 금액 대비 무려 65%인 1,788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변경계약 체결 후 일주일도 되지 않은 11월 24일 검수한 후 최초 준공 예정 일자인 11월 30일에 대금이 지급됩니다. 두 번째 2021년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시행계약입니다. 2021년 2월 5일 금액 6,529만 8,000원에 3월 12일을 준공 일자로 체결한 계약인데 3월 11일 즉, 준공일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최초 계약금액 대비 무려 53%인 3,460만 2,000원을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변경계약 체결 후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3월 17일 검수한 후에 3월 19일 대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으로 가로수 591주로 계약계획에 명시돼 있는데 가로수가 갑자기 늘어날 리가 없는데 변경계약이 왜 필요했는지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청장님, 저는 이런 경우에 최초계약과 변경계약 둘 다 문제이거나 최소한 둘 중 하나의 계약은 잘못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 지금,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일단 그 이러한 용역이 됐든 어떤 그 물품이 됐든 용역이 됐든 설계변경 없이 그대로 계약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잘 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계약을 실행하다 보면 중간에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물론 이제 필요한 경우에 심의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당초에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변경이나 이런 증액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동의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를 못해서 그건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용역에서는 이런 식의 계약은 저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단 한 차례 계약한 후 6개월도 안 돼서 폐업한 사례입니다. 4-1, 망우역 교통섬 조화구매설치,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영문인지 한 업체와 같은 날인 1월 29일 같은 계약명, 다른 금액으로 2개의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 5일 만에 준공을 하고 2월 8일에 대금이 지급됩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사업자등록증. 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이 업체는 개업 년월일이 2021년 1월 12일입니다. 개업한 지 20일도 안 된 신생업체와 공공계약을 체결한 것이고요, 사업장 소재지는 중랑구 관내지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확인할 길이 없는 이유는 이 업체는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6월 30일 폐업합니다. 개업한 지 20일도 되지 않은 업체와 같은 날, 같은 계약명으로 금액만 다른 2건의 공공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업체가 몇 달 뒤에 폐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의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구청장님.

저 사유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뭐라고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너무 구체적인 걸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공공부문에,

하여간 중요한 것은,

네.

중요한 것은 아까 개업한 지 20일 만에 계약하고 또 계약한 지 6개월 후에 폐업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현행계약법에 위반됐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판단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공공부문 계약이 신생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구정질문에서 제가 문제 제기했던 실제로는 지역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데 지역업체를 위장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공공부문 계약이 이렇게, 나중에 A/S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거는 조화입니다, 조화.

네, 그래서,

생화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A/S 문제가 붉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런 사안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이병우 의원님께서 이제 수의계약 부분도 지적하신 바가 있고 해서 이런 구체적인 여러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하나의 케이스를 놓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계약했는지, 사정이 뭔지, 아마 이런 부분을 지금 파악을 못 해서 송구하긴 한데요. 근본적으로 계약은 엄밀한 그 계약법상의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게 돼 있고요, 그 부분을 만약에 위반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감사과에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번 기회야말로 우리 계약의 수준을 좀 높이자, 이병우 의원님 지적하신 그 계기로. 그래서 수의계약 전부 전수조사를 해라, 전수조사를 하고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금 부족했던 부분들 다 밝혀내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건 지고 또 개선할 건 개선하자, 지금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질문하신 부분을 근거로 저희가 계약 그 관행이나 실태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건, 한 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뭐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사정이 뭔지, 다 답변할 수 없는 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겠다고 하니까 반대의 논리 중에 첫 번째 근거가 직원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의회 행정사무조사가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전수조사가 힘들겠습니까?

아니, 힘들더라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죠, 누가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제가 의장님 중재로 부구청장님, 행정국장님, 그리고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지원과장 이렇게 네 분을 의장실에서 만났을 때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개선방안, 수의계약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방향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방향이 틀렸다고 말씀드렸냐면 가져온 대책의 핵심은 교육을 실시하고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책임을 직원들에게 넘기는 겁니다. 만약에 특정계약 하나만 그리고 특정부서에만 그런 사안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건 감사나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특정업체가 수많은 계약,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아래를 향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를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향이 틀렸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이따 다시 나올 테니까 이만하고요. 다음 계약만료일에 설계를 변경하고 금액을 증액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명인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관련 철거공사입니다. 2021년 6월 3일 3,393만 원에 7월 2일을 준공 일자로 체결한 계약인데 준공 일자인 7월 2일에 최초금액 대비 44%인 1,497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변경계약 3일 후 7월 5일 검수하고 7월 6일 준공금으로 4,847만 7,000원을 지급합니다. 계약만료일에 변경계약을 체결해 주고 그리고 3일 뒤에 검수하고 준공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중랑청소년센터 보일러 연도 설치공사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계약 자체가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LH 토지교환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이. 편성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철거대상인 한사랑마을아파트 보일러 연도를 철거한 후에 청소년센터 외벽에 신설하는 사업은 일반인으로서는 선뜩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이런 사업은 진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혹시 이 계약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이 내용도 정확히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청장님의 승인 없이 진행된 사업으로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승인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죠. 그건 뭐 서류를 봐야 되겠고요. 지금 제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기억을 하기 쉽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철거를 하고 있어요. 철거를 하고 있는 한사랑아파트의 보일러 연도를 철거를 해서 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는 시립입니다. 그렇죠?

네.

시립시설에 왜 구비를 투입해서 철거대상인 보일러 연도를 다시 설치를 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물입니다.

이거 이 계약 좀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와서 시원하게 한번 답변 좀 해 봐요, 이거 제가 지금 모르는 내용이어서 뭐라고 더 이상 답변을 하기 어려운 거 같아요.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네, 면목행정복합타운 한사랑마을아파트 철거 관련해서요, 이 사업은 저희가 면목동 주민들이 한 4,000여 명이 공가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히 철거를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왔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철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관련해서,

왜 그 철거되는 아파트의 보일러 연도가 시립 청소년센터로 오는지 그것도 의문이지만 왜 시립시설에 구비가 투입되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시와 SH, 우리 구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누가 할 거냐, 이런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저희 구에서,

이 세부사업명이 SH와 토지교환사업이에요.

네.

토지교환사업 교환금하고 부대경비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그렇게 집행하시라고 저희가 승인해 드린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준공 일자에 변경계약을 체결해 주고 예산을 증액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계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일인 12월 1일 날 계약금의 약 25%인 450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날 12월 2일 날 검수를 하고 12월 15일 준공금으로 2,2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다른 어떤 행정적인 측면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구민들이 알게 되신다면 아마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계약만료일, 준공일에 계약을 변경하고 그러면 적어도 증액된 금액의 기간만큼은 공사기간이 늘어야 될 텐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검수를 한다는 것은 준공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거는 지금 저도 이병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가 좀 뭐 금방 납득이 되기 쉽지 않은 사안이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준공날짜에 설계변경하고 이틀 뒤에 준공했다, 이례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무슨 사연이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정확히 좀 알아보고 그게 이제 저희가 제일의 기준은 이게 위법한 거냐, 아니냐를 우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타당한 사유가 있었냐, 아니냐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정확히 한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조달구매가 가능한 물품임에도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입니다. 계약마당의 태극기 가로기 및 보급형 태극기입니다. 연간단가계약입니다. 물품내역란에 수량과 단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정하긴 어렵지만 일단 단가는 1만 4,690원이라면 이는 명백한 예산낭비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마당, 강남구 태극기 조달구매 사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남구가 태극기 가로기용을 조달구매를 했다는 계약마당에 등재된 내용입니다. 재정력에 있어서 넉넉한 것으로 치면 손꼽히는 강남구도 조달구매를 하는데 중랑구청은 왜 수의계약을 하는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품내역의 단가란을 중랑구청 계약내역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5,300원 대 1만 4,690원, 이 차이를 주민들은 뭐라 하실지 부끄럽기 짝이 없고 저로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관련 계약을 한 업체에 몰아주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광고라는 한 업체에 몰아주기 계약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접하면 참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의계약 전반에 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볼 건데요, 이제 지금 수의계약의 계약체결 요건은 법에서 쭉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액수 가지고도 얘기하고 있고 그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이병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업체가 너무 많은 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이 조달구매를 해야 될 것을 과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지 이런 논란들이 지금 계속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봐야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만 수의계약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수의 범위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우리가 방안을 저희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태분석을 해 본 다음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조달구매 쪽으로 가라든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야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태분석 해 본 다음에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들이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견제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냐면요,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이 하고 있는 수의계약 체결 관행은 수의계약 최대화예요. 지금 말씀드린 조달구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그런 사례의 극명한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직접 생산 확인절차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던 E 업체라는 곳입니다. 중랑정보꾸러미 전입안내책자 제작 계약입니다.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의 특정 제품의 구매계약의 경우에는 직접 생산 확인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경우 그 절차가 사실상 무시되었습니다. 제가 왜 사실상 무시됐다고 단언하는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구청에 제출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입니다. 뒷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필수 특이사항란에 디지털인쇄기 색도가 1입니다. 색도가 1이라는 건 흑백만 인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랑정보꾸러미 전입안내책자 잠깐 보시겠습니다. 페이지를 쭉 넘겨주세요. 이 책자는 전체 페이지가 다 컬러로 돼 있습니다. 디지털 색도가 디지털인쇄기의 색도가 1이라면 이 책자는 제작할 수 없습니다. 왜냐, 흑백이 한 페이지도 없어요, 단 한 페이지도 없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이 책자를 직접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아까 보신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가 제출이 되고 아무런 제재 없이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이 지급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 뒷면 유의사항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4-5-03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거기를 조금 키워주십시오, 아니요, 밑에 주의사항. 주의사항란을 보면 행정조치에서 1번 뭐라고 적시돼 있냐면요, 하청생산제품 또는 다른 회사완제품 등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부착제품 납품 금지, 위반 시 모든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금지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했으니 이 업체에 대한 단호하고 준엄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뭐 이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지금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부분은 이게 이제 계약법에서 정한 그 책임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분석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의 주소지에 사업자가 둘인 경우 사례를,

이병우 의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니까, 하나의 주소지에 2개 업체가 있는데 동일업종으로 보이고 대표자만 다른 사실상의 같은 업체로 의심되는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동일사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 사례로 제시하는 이유는 계약 건수와 금액이 지난번 사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금강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관련 방수공사입니다. 케이에스디라는 업체와 체결한 계약입니다. 계약 일자는 2021년 6월 30일, 사업장 주소는 면목동 D아파트 상가 10호입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동원전통종합시장 아케이드 내부환경 공사계약입니다. 비디자인이라는 업체와 체결한 계약인데 계약 일자는 2021년 7월 12일입니다. 불과 2주의 차이도 안 납니다, 날짜가. 주소는 앞서 본 케이에스디라는 업체와 지번이 476으로 동일하고 상가 10호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이 두 업체가 중랑구와 체결한 계약 전체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케이에스디의 경우 민선7기 동안 일반경쟁 1건을 포함 총 32건, 3억 1,000만 원을 수주했고, 비디자인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25일 첫 계약 후 11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14건, 6억 2,500만 원을 수주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마주하면 저는 추론을 하는 편인데요. 조심스럽지만 제가 가설을 세워보자면 두 업체의 대표자는 가족임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이름으로 유추하건대 부녀지간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네이버 거리뷰를 보고 이 업체를 확인을 하고 올라왔는데요, 최소한 2020년 6월 이후 개업을 했습니다, 비디자인이라는 업체는요. 그리고 아마도 여성기업 대상 계약수주가 개업목적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제가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 회색으로 음영 처리한 그 계약 외에는 다 계약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5,000만 원 이하입니다. 다시 오늘의 키워드 ‘협청장이령구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은 정해졌다 너는 대답만 해라. 저는 이런 계약을 보면 항상 떠오르는, 아니, 이런 계약을 보면서 제가 패러디를 한 겁니다. 업정너, 업체는 정해졌다 너희들은 결재만 올려라,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계약에서 이런 계약이 성행한다는 거, 저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청장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노력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방향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계약이 하나의 업체가 여러 계약, 여러 부서에 이런 문제적 계약들이 산재해 있다면 이거는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아래가 아니라 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감사하고 교육하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필요한 경우 징계를 징계처분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감사를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고발의무도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권한이 있다면 정말로 감사중단을 지시하고 싶어요. 왜냐,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발의도 했고 1차 본회의에서 요구서는 가결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과연 감사나 교육이라는 행정적인 조치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육은 물론 뭐 필요한 부분인데요, 감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 책임을 묻겠다고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보는데 그거보다는 감사는 훨씬 넓은 범위입니다. 우선 지금 이병우 의원님께서 여러 사례를 지금 연구하고 조사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밝혀주셨잖아요? 그런 내용은 여러 계약의 지금 아주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니까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데 감사의 의미가 가장 첫째 목적이 그거입니다.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자.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부분이야말로 정말 실태를 정확하게 우리가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싸우다 보면 그게 실태에 맞는 해결책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치 빼고 정확하게 있는 실태를 있는 대로 분석하자는데 감사의 의미가 가장 1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다음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는 것은 우리가 논의를 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봐야죠. 그 중의 일부로 직원들이 책임질 부분이 발생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최소한 저희들이 법적으로 책임부분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감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올바로 작동했다면 이런 계약은 저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지난 1차 정례회에 앞서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출했던 5, 6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저 5, 6기 다 살펴봤습니다. 저희 의원연구단체 열공모드에서 계약마당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했고요, 5, 6기 이 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7기에 들어와서 이런 현상, 좀 전에 제가 마지막 사례로 보여드린 이런 사례들이 7기에 유독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전체 계약 건수를 조정한다거나 뭐 이러저러한 방침들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국 더 정교하고 더 치밀하게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 그 업체가 기존에는 하나의 공간에 2개 내지는 3개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8월 달에 그 건물 지하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인쇄기는 1도뿐이에요. 오히려 더 정교하고 은밀하게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거를 구청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좀 더 현실적이고 또 직원들에게 피해도 가지 않는 그런 형태로 이 사안을 수습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장님께 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수용하십시오.’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씀일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우리 의회가 이 대목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될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네, 한 마디만 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이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쭉 지적해 주신 것 대단히 유익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거를 살펴서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민선5기, 6기, 7기 이제 분석을 해 보시니까 5, 6기보다 7기가 많아졌다, 이런 말씀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을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도 해 보고 지금 이제 5, 6기 부분은 거의 아마 문서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보존기간이 좀 지나고 뭐 이래서. 그런데 그게 어떤 타당한 증가인지, 수의계약이라는 게 반드시 폐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적합하게 작은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서 현실에 맞는 조치를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는 것이고 여성이나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되는 것이잖아요, 장애인기업을.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수의계약의 폐해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균형 있게 보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부 자세히 한번 이거 뭐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이거를 행정적으로 잘 살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연 정치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로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이라는 말이 너무나 포괄적인 용어라서.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이냐 아니냐 부분이 가장 판단의 기준이 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좀 시행해 나가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랑구청 직원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또 불안해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는 적어도 하급 직원들을 향하지는 않습니다. 특위가, 특위 구성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특위의 행정사무조사가 직원들을 괴롭히는, 또 직원들을 징계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 제가 가장 앞장서서 막아낼 것입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함수라는 고비를 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함수라는 고비를 못 넘어서 수포자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데요. 저는 중랑구청이 좀 더 혁신적이고 새로운 중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고비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용기를 가지시고 또 지혜를 모아서 정말로 이 고비, 이 기회에 우리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계약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만 용기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우 의원님,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은주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협치를 위해 애쓰시는 은승희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지역구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의회운영위원장 최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점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사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우리 환경공무관님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늦은 밤, 새벽에 불철주야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13일 저녁 그리고 그 뒤 이틀 뒤에 타 구에서도 15일 새벽에 홀로 도로변을 청소하시던 환경공무원이 불의의 사고로 숨졌습니다. 운전자들은 야간 조끼와 안전모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미화원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필수 노동자라고 외치기만 하고 그들에 대한 노동환경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 시점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관리적 편리함을 위해 외주화를 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중랑구만이라도 필수 노동자라 칭하고 그분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공무로 순직하신 노동자에 대한 연금 제도 정책 또는 적절한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최일선상에서 일하시는 작업자분의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움이 없는지 운전자를 포함해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다시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 예산을 절감한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닌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원 증원과 예산 보강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3인 1조의 근무환경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도 근무 중인 공무관의 인원 부족으로 인해 휴가도 마음 놓고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인즉 휴가를 가게 되면 동료들이 대직을 하게 되므로 그로 인해 미안함과 노동 강도가 높아져 휴가를 포기하는 게 현실인 듯합니다. 또한 제2의 사고를 방지하려면 인원 증원, 각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의 안전한 적재 방법과 차량 위 그물망 처리, 차량의 안전장치, 청소 시간대 점검을 검토하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추가 인원 보강과 차량 점검을 통해 공무관들께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증원, 직영화, 안전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집행부에 간구합니다. 구민의 아침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맞이하게 해 주는 공무관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환경공무관들에 대한 안전대책, 인원 증원에 대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드코로나 속 일반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중랑구민들과 의료진, 봉사자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다른 때보다 배려의 마음, 상대의 마음을 포용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2년 호랑이의 임인년 새해에는 댁내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