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도 중랑구 예산서 사업명세서 391페이지부터 395페이지가 주택과 항목입니다. 페이지가 불과 4페이지 밖에 안 됩니다. 저는 팀을 신설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과를 신설하는지 지금 행정국장의 답변으로는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개정사항 중에 제8조1항 중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나요? 저는 공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경제는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지자체가, 구청이 예산을 편성해서 공공주택을 건립할 수 있나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이 조례안은, 핵심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주택과를 주택관리과와 주택개발과로 나누는 것,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이게 임기를 6개월 앞둔 구청장이 발의해야 될 조례인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주택과 업무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지건설위원회 다른 분들한테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설명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은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되고 정말로 이 부서가 분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민선8기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