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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275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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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행정소송을 보면 불법식품 판매업소들이 적발이 돼도 실제 현장에서 위치나 사업체가 없다고 해서 제대로 단속이 안 된 경우가 많았어요. 떳다방, 홍보관. 실제 지역 내에서 상당히 많은 허위광고를 하고 있는 유사약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시잖아요.

실제 이게 지속사업이었으면 제대로 단속된 게 없죠? 저는 이게 신규 사업인 줄 알았어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허위 의약품들이 많은데 신고는 되는데 접수해서 단속하러 가면 업체가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 어르신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보면 거의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장소를 계속 옮겨가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니어감시원을 두시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계속 지속사업이었나요, 몇 년째 운영되고 있나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