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병우 의원입니다. 먼저 특위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심심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특위에 들어가려고 제 나름 애도 많이 썼고 했지만 특위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아마도 그건 제가 무소속이라는 어떤 당적의 한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특위에 사실은 제가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께 약속을 받고 지난번 추경에 들어갔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특위에 못 들어갔습니다. 특위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시면서 뭐 수고도 하셨을 거고요. 하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심사, 행정에서 1건, 대표적으로 행정에서 1건 그리고 복지에서 1건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3년 연속 편성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예산입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3년 연속 편성을 하고 있는 예산인데요.

첫해에는 시비 4억과 구비 1억 해서 5억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도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적어도, 두 번째 파일 띄워주세요.

그거 말고요. 월드컵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노린 편법적이고 무책임한 예산 편성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자료가 준비가 되는 동안에 저거부터 하겠습니다.

아, 준비가 됐네요. 대회 일정입니다. 2022년 월드컵 일정 발표해서 그다음 이게 지금 앞의 그래픽은 이 일정을 지금 그래프화 해놓은 거고요.

뒤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월드컵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구의 경우는 4년에 한 번씩 하죠. 올림픽도 4년에 한 번 합니다.

이 클라이밍 월드컵이라고 하는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4월 1일부터 3일 그리고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세계 각지에서 진행이 되는 스포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월드컵하고는 차원이 다른 월드컵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3년 연속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은 2022년 5월 6일부터 8일, 저는 이 예산은 사실은 2020년 최초 편성됐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됐었고요. 취소된 그 해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억, 뭐 나중에 추경 하면서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5,600만 원 정도가 인공암벽장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서 사용됐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2021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는 전용이나 변경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오죽하면 특위에서 비고란에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금액이 2022년도에 또 편성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월드컵과 지금 이 협회에서 말하고 있는 월드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저 일정표로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예산이 다시 편성되지 않기를 바랐고 다시 편성되더라도 적어도 작년 수준의 단서조항이 달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위에서 심사한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옹달샘 관련 예산입니다.

옹달샘 관련 예산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근거는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복지에서 네 분의 위원님들이 특위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전액 삭감에서 반액 삭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조례들, 예를 들면 좀 전에 우리 보훈 예우 조례, 제가 약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 예우 조례의 경우에는 조례안도 저희가 심사를 안 했다가 나중에 조례안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한 경우고요. 대신 예산안은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옹달샘 예산은 마찬가지 기준이 저는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일관성은 견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으면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편성된 예산은 자체 삭감되는 게 순리에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집요하게 로비를 했고 그 로비는 성공해서 지금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적어도 의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일관성은 견지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든 특위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