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과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 의지와 투명성, 신뢰성을 재고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에는 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확정 및 변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에는 실천계획 수립·변경,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는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에는 공약이행 평가 시기·방법·결과 등의 반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공약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면목 유수지 내의 구유지 면목동 168-2번지와 경찰청 소유의 국유지 면목동 1509-9번지 외 1필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도 1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마을협치과 소관 묵 제1동 복합청사 건립은 중랑구 묵동 120-2번지 외 1필지의 대지 1,290㎡, 건물 면적 4,100㎡의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묵 제1동 복합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이고,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동원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중랑구 면목동 74-20번지 외 4필지의 450.2㎡를 매입하여 인접한 동원전통시장 공영주차장과 합쳐 1,232.4㎡에 주차면 41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사항이며,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중랑구 보훈회관 증축은 중랑구 보훈회관 면목동 1509번지의 인접 구유지 면목동 1508-7번지, 1509-15번지 418㎡를 활용하여 814㎡를 증축에 관한 사항이고,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신축은 구립 화랑마을 경로당 부지 묵동 122-174번지 244㎡ 구유지에 연면적 488㎡ 지상 4층 규모의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혜원여고 부지 활용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은 혜원여고 학교 주차장 부지 망우동 519번지를 30년 무상 임대하여 연면적 8,174.94㎡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공영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