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 드린 거 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구청사 용역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예산이 신규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12.19%나 굉장히 확대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번에 신규로 많은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데 주민이 요구한다?

주민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면 본위원이 복지에서도 얘기한 게 주민참여예산이 일례로 주민은 비전문가입니다. 다니면서 내가 불편하면 제의가 들어와요. 그러면 전문가인 집행부에서 이 사업은 더 늘려줘야 될지, 줄여야 될지 그게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세심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게 해야 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은 무조건 다 잡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골목길 환경정비 같은 거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 늘려야 된다고 봐요.

왜? 일정부분 동네만 돼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사 용역은 시기적으로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산이 많으니까 이번에 무조건 신규 사업으로 넣은 거로밖에 안 비쳐요. 만약 민간 기업이나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심도 있게 분석하는 기간이 더 걸려요.

관처럼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어떻게 하든지 이래야 되고 웬만한 사업은 우리 구 지자체에서 못합니다, 웬만한 거는 국가사업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 보조에 맞춰 따라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조례를 만들더라도 못하잖아요. 상위법이 있어야 하죠. 우리 구 예산 가지고는 정말로 큰 사업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조금만 큰 사업은 다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독단적으로 모든 걸 선도적으로 가야 한다고 동료위원이, 이 부분도 사실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다른 거보다도 골목길 예산 같은 거는 2,000만 원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 들어오는 이 동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청사 용역 같은 거는 시기를 늦췄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