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분들은 2주간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 이용료 부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용료가 우리가 지금 거의 강남 수준이에요, 강남이 1회에 1,000원입니다, 그런데 1회 이용 시간이 1시간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보다 더 싼 셈이에요, 여기는 도봉이군요. 잠깐만요, 강남 별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남 수준인 거예요, 이용 요금이. 그다음에 감면을 보면, 감면을 보면 여기는 지금 14가지 유형을 제시를 해 놨어요, 우리는 13가지인데 14번만 없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양천의 경우, 양천의 경우는 사례가 여섯 가지밖에 안 돼요, 일곱 가지.

그리고 감면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가 다 적시가 돼 있어요, 우리는 관련 증명서라고만 특정이 돼 있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참고를 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다음 양천구 같은, 양천구 조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양천구 7조인데요, 양천구의 경우에는 아마 좀 빨리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정을 했어요, 그 개정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용료 반환 규정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까지 상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환 규정에 대한 부분이 없고요. 그다음에 8조 잠깐 보시겠습니다, 8조5호에 보면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이용 질서 및 범죄 예방,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용 질서라는 문구는 빠져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거로 충분하거든요. 이용 질서라 하는 게 일단 모호하고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용 질서라는 이 문구도 저는 특별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9조2항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퇴장을 명하는 경우는 실시간이어야 됩니다. 구청장이,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퇴장을 명할 필요가 생겼는데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구청장이 이걸 명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