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2021년 추진실적 첫 번째 줄에 전년 대비 기준 주민소득 2.68% 인상에 따른 수급자 및 지급액 증가라고 돼 있습니다. 전 이 부분도 부서에서 자료를 작성하실 때 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제가 대표적인 부분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모니터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2020년 추진 실적을 보시면 생계급여는 14만 5,418명입니다, 여기는 가구네요, 또, 가구하고 이 부분인데요. 수급자가 증가됐느냐, 이게 지금 기준이 조금 달라서 비교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차상위계층은 확실하게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형 기초보장 여기도 조금 늘었고요.

이거는 지금 이 숫자로는 제가 지금 비교를 조금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데이터가 달라져서. 잠깐만요,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급자, 이게 기준이 달라 버리니까 제가 이걸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 이게 지난 정례회 자료를 잠깐 보시면 사업비가 11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자료는 11억 8,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건 왜 달라진 거죠, 사업비가 달라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