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보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일어난 자동차 관련 차적 조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관련부서를 철저하게 좀, 올해는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 구청이라도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만약에 무단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징계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고 징계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어떤 수년 전, 1, 2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정보를 들은 적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이 아닌 그런 계약직이나 이런 들어오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데를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떤 부서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직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임한다든가 이런 자세가 좀 결여되신 부서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런 부서가 어딘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차적조회를 통해서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이 요청을 해서 유출한다거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철저하게 하여튼 교육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무단으로 한다거나 사유 없이 이렇게 물론 개인정보를 하게 되면 사유서를 반드시 써야 되고 의뢰인이 누구였고 뭐 때문에 했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해 놔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줘서 절대로 아무리 잘 아는 분이 차적 조회를 해 주라고 해서 차적 조회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 같아요. 철저하게 교육해서 뭐 해임을 시킨다든지 만약에 발각될 때는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해 놓으면 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올해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