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보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작년인가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철저히 좀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이나 뭐 이렇게 뭐죠, 계약직이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직이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수년 전에는 경찰에 친한 사람이 알거나 하면 차적 조회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알아낼 수가 있었지만 경찰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말 뭐 친부모, 형제가 가르쳐 주라고 해도 이제는 가르쳐 않습니다. 왜, 정보를 조회하고 나면 전부 기록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감사 때 감사를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찰은 지금은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구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우리 부서가 굉장히 과장님 많죠, 실제로 보려고 하면? 세무과, 교통행정과, 뭐 주차관리과 등등 민원실 같은 데 이런 데 해서 뭐 주민번호나 이런 거를 알거나 하면 하는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어떤 것을 개인정보를 알아내기가 쉬운 것 같냐면 그거를 좀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차적 조회를 하는 거예요, 차적.

왜 그러냐면 어디에 사는 줄 모르고 뒤따라가서 차 넘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차 넘버 가지고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모 구청도 교통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주민번호나 이런 것으로는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흥신소든 어디에 의뢰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차적 조회가 가장 쉬운 거예요, 정확하고.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파악하기에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고 보는 부서들이 한 몇 군데, 어느 어느 부서라고 대강 정확하진 않아도 생각하세요,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