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옥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편으로 최근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온 나라가 큰 혼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4시간 비상체계 구축과 안전매뉴얼 구축 운영,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주민에 대한 행동요령 홍보와 신속하고 정확한 공유 등 대책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도 이번 회기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 의정활동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발을 벗고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에도 양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복지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회의는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주민복지국장으로 보임된 김영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승진되어 주민복지국으로 전보 발령된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순금 출산보육과장입니다. 박종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높이고 그분들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광복회 등 9개 단체이며 지원예산은 구비 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종합복지관 운영지원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을 위해 금년에는 총 53억 6,600만 원을 운영비, 기능보강 등의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이전은 금년 8월에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긴급지원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2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갑작스러운 위기 사항에 처한 구민들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등 적기·적시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저소득구민 기초생활보장 지원 계획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의료·교육·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여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복지급여 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 계획입니다. 각종 복지급여신청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조사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합조사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여부 등을 검토하여 저소득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 복지급여 대상자 체계적인 통합관리 계획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급여 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적용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여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으로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추진 계획입니다. 2020년 노인돌봄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에게 노인돌봄 기본·종합서비스를 통합하여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8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소득보충과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인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갱신제 운영 계획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강화를 통하여 지정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1쪽 어르신사랑방 운영 지원 및 시설관리 계획입니다. 어르신 사랑방에 운영비와물품지원 및 시설 보수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64개소이며 지원예산은 총 1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및 성폭력예방 강좌 운영 계획입니다. 여성, 아동, 학생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 및 성범죄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은 의무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이 있으며 비의무대상으로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되겠습니다. 49쪽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문화활동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잠재능력 개발 및 다양한 끼 발산을 위한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범어린이 표창, 모범청소년 시상,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드림스타트 하이힐링원 겨울캠프 추진입니다. 당초 산림힐링재단 사회공헌사업 공모 선정되어 드림스타트 초등학생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겨울캠프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으로 금번 행사는 취소하기로 하였고 추후 공모를 통해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출산보육과 소관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향상을 위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구립어린이집 6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61쪽 어린이집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비 지원 계획입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모든 어린이집에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하고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 출결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량화 지속추진 계획입니다. 재활용자원 분리배출 홍보와 혼입배출 단속 등 감량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생활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 환경미화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청소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에게 폭염, 혹한, 미세먼지 대비 안전장비를 보급하고 노후 환경미화원 휴게소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 82쪽 선후배의 따뜻한 사랑나눔 교복교환장터와 자원순환 체험교실 운영계획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습니다. 83쪽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기 설치사업 확대계획입니다. 2019년까지 총 355대를 설치했으며 2020년에는 100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먼지청소 실시계획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71개 노선을 대상으로 물청소차 및 도로분진청소차량 9대를 이용하여 도로 위 미세먼지 등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봉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양천사랑복재재단에서 각 동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돈이 나간 게 200만 원인가 후원 나간 거 있죠, 알고 계십니까? 그 후원 대상자를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후원하는 재단에서 기준을 줘서 그 기준대로 동별로 추천받아서,

그러면 양천사랑복재단에서 모든 걸 맡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50명을 지원할 목표인데 65명을 선정해 달라, 거기에서 50명에 대해서 확정하겠다고 해서 동별로 몇 명씩 추천을 받아서,

동별로 한 명씩 추천받은 거 아니에요?

한 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65명 명단을 주고 그 명단 중에서 50명을 확정해서 재단에서 주고요,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추가로 추천이 되었는데 떨어지면 섭섭하니까 소정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상자들 좀 볼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갔나.

대상자 개별 명단은 개인정보가 있어서 좀 어렵고 따로 위원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 한도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초부터 이런 말씀하기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200만 원씩 내려갔는데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답니다, 다른 분들 도와준다고. 과장님 같으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만 원을 내가 추천대상자가 돼서 받았어요. 그런데 나한테 와서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한 대요, 다른 사람 준다고. 그래서 이미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애초에 그분을 선택하지 말았어야죠, 그 분이 대상자가 아니면. 그래서 그 기준을 보자는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저희는 50명이 확정돼서 200명씩 지원되는 걸로 전달식까지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고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일 열심히 해 보자고 모인 자리인데 언성 높이기도 뭐하고 연초에 이런 걸 접했을 때 상당히 쇼크였습니다. ‘이게 뭐지’하고 저도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민원을 받았을 때.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셔야 된다, 그 명단하고 기준이 뭔지. 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지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2020년 1월 8일자로 새로 어르신장애인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팀 문희정 팀장입니다. 어르신시설팀 고경화 팀장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3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연말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무감사를 대하는 태도나 자료 이런 게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 이후에 장애인복지관 직원들과 관장님이 직접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지도 편달을 잘 하여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100% 다 개선 완료된 겁니까?

일부 개선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조치해서 다음 업무보고할 때는 먼저 조치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5쪽 처리 결과에서 7번, 보건증 독려와 참여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장애인들입니다.

아니, 급식 봉사자가.

예, 맞습니다.

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봉사자들이 필수적으로 보건증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조례에 하든가.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사소한 거지만 지금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면 걷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봉사자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누구나 다 해 줍니다.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거의 다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접촉할 때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좀 아프시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거였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방지하는 방법으로, 아니면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명문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추진을 지금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저희가 직영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13개 기관에서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대를 하면 그런 민간 업체는 위축을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이야기하셨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개 기관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민간도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민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노노케어나, 아니 뭐죠? 어르신들 학교 하는 식으로.

그거는 노인일자리 사업이고요.

노노케어 말고. 그러면 맞춤돌봄 서비스만 하겠다는 거예요, 노인분들 대상으로?

예. 노인일자리는 별도로 있습니다. 노노케어는 그 뒤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2020년 두 번째 노인일자리,

아니, 지금 이게 노인돌봄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간에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작년에는 기본 서비스를 저희 양천어르신복지관에서 했고, 종합 서비스라고 해서 장기요양기관에서 했던 걸 올해부터 같이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이 3개 기관에서 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민간에 줬던 걸 우리가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 자체를 이제 안 주는 거고,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직접 민간 복지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간인들하고 다 합의 본 거예요?

그거는 저희 구만 하는 건 아니고 정부 복지정책 자체가 전국적으로 다 바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변경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갱신제 운영도 법이 바뀌었죠?

예. 작년까지는 신고만 하고 허가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다 처리를 해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신고하면 심사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산을 부정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심사를 통해가지고 적격 여부를 한 번 더 거르게 돼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느냐면 ‘어느 정도 시장원리에 맡겨놔야 되는데 국가가 다 관리를 해버리면 그 시장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 그분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분이 들어서. 복지가 너무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까지 국가가 터치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워낙 그동안에 기관에서 부당청구가 많아가지고, 부당청구 내지는 원내에서 학대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강화해가지고 심사제를 운영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해에 반갑습니다. 본위원은 다른 것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어르신사랑방 있잖아요. 안 그래도 아까 이수옥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에 질의를 했는데 어르신사랑방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수십 명씩 식사도 같이 해서 드시고 하루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있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에 노출이 될 가능성도 크거든요. 이분들한테 혹시 어떤 설명을 하시거나, 또는 마스크나 손 세정제 같은 것들을 사랑방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주시겠어요?

저희가 구립하고 사립 다 합쳐서 157개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2월 달부터 5만 5,000장 정도의 마스크가 경로당에 지급이 됐습니다. 제가 파악을 했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소진이 돼가지고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마스크를 지금 구매하기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손 세정제 역시 한 경로당당 2~3개씩 전달을 다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신종 코로나 관련된 포스터하고 리플릿을 배부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팀장하고 직원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부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장에서 마스크가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스크가 어르신들한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마스크나 손 세정제가 요즘에 워낙 귀하다 보니, 정상적인 경우라면 우리가 전달을 한 마스크나 손 세정제를 여러 어르신들이 착용하시고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거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마스크나 이 부분들을 아예 받지도 못하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이게 전달이 되면서 어느 정도 누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달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철저히, 왜냐하면 마스크 한 장, 두 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 장이 엄청난 예방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특정한 몇 분들이 더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 열 분이면 열 분이 다 착용을 하셨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한두 분이 착용을 안 해버리면 사실 그 안에서 집단 감염이라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달을 하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구립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46개 있습니다.

2층으로 돼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대부분이 2층인 걸로 알고 있고 1층은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네를 다녀보면 벤치에 앉아 있거나 집에 계시는 분들이 경로당을 가고 싶은데 계단을 못 올라가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로 2층으로 돼 있는 부분은 1층은 할머님 경로당이고 2층이 주로 남자 어르신 경로당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면 남자 어르신은 숫자가 좀 적더라고요. 비율로 따지자면 8:2 정도로 80%가 여자 어르신들이고 20%가 남자 어르신인데 남자 어르신이 불편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올해 할 수 있으면 올해 하고, 추가 예산을 잡든지 해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내년에도 예산 잡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현황 파악을 먼저 해서 2층에 있는 분들이 다리가 아파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2층 경로당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시라는 거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2층에 휠체어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든다든지 이런 어떠한 대안을 한번 내보세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구립경로당은 주로 공원에 있습니다. 공원에 거의 90% 이상 있다 보니까 지금 공원에 있는 건축물은 저희가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대안을 세워보라잖아요. 억지로 안 되는 걸, 법에 위반되는 걸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 말고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최대한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한 예를 들게요. 파리공원 옆에 법안정사라고 행사 때 몇 천 명이, 4,000~5,000명이 막 오죠. 그런데 법당이 4층에 있어요. 절을 가고 싶은데 노인분들이 절을 못 가는 이유가 4층 계단을 못 올라가가지고 절을 못 간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 그런데 계단 옆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조그마한 걸 하나 놔줘가지고 4층을 올라가게 만들더라고요. 어르신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저기 다녀보면, 예를 들어서 목4동에 정목경로당이 있죠? 거기도 2층을 남자 할아버지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공원이잖아요. 그럼 계단 옆에다가 조그맣게 미니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한다면, 공원 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풀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찾아보고 검토를 해보라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새로 오셔가지고 잘 파악을 못 하셨으리라 생각해서 파악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 행정감사 하고 난 뒤에 전체 지적이 몇 건이고 개선이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잘 파악이 안 됐지만 과별로 한 열 가지 내외 정도 되는 것은 이 보고서를 보고,

전체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죠?

예.

다음 업무보고 때는 과별 지적건수가 몇 건이고, 그다음에 미해결 건이 몇 건이고, 해결은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각 과 과장님들이 업무보고하기 전에 먼저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미해결된 건은 무슨 이유로 미해결됐는지, 진행 중인 건은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인지 각 과장님들이 보고를 하고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국선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20년 1월 새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7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처음 업무보고 때 제가 첫 질의를 하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과장님이 지역 아동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주셨어요, 열심히 해 주셨고.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 겸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 지역아동센터 몇 개나 있죠?

현재 26개가 있습니다.

26개 중에서 실제로 주관하는 특정 단체가 있죠?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개 하고 있는 단체가 있죠?

여러 개 하는 단체는 지금 파악된 바로는 한두 개 정도 있고,

본위원이 질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몇 개 더 물어보고 시작하려고 해요. 지역아동센터가 실질적으로 국·시비에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고 있죠?

국비하고 시비가 3대 7로 되어 있고, 구비는 처우개선비나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프로그램비 하고.

여기 보니까 6억 1,600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하고 동네키움센터하고 성격은 비슷하죠?

성격이 비슷한데 이용하는 아동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소득 계층 아동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50%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저소득층 아이들이 우리 구에서 더 잘 보살피고 도움을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역아동센터를 몇 군데 확인한 데가 있어요. 동네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실제 공간부터 교사들, 운영이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아 하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실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친구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저소득층인데도 실질적인 보살핌에서는 더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됐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틀리나요?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조금 성격이 달라서 지원이라든가 아동 계층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사회 일반적으로 단체든 기관에서 연말에 예를 들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부를 하고자 해도 그 행위 자체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있어요. 그 기부금이나 이런 것을 어렵다 생각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까지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받지를 않았아요. 받지 않은 내용도 들여다 보니까 자기들 안에서 근로를 그만 두고 내부 사정으로 지원금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국이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 규모를 충족했을 때 신고사항이 되는데 공공부문에서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어려운 아동들, 환경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국·시비가 들어가고 있고 구비가 지원되고 있는 공간인데 외부에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겠다, 뭘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나 내일 그만둔다, 그래서 나 이거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기본적인 직업윤리라고 저는 도덕성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만뒀다고 안 받겠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수 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까지 했던 것을 어려운 환경의 센터에서 결국 못 받았잖아요. 제가 되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과연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국·시비, 구비를 갖다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종사자나 센터장 같은 경우는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유념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가 일이 많다고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아이들만큼은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최소한 아이들이 거기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합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감시를 여성가족과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다 합리적으로 잘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방금 동료 위원 유영주 위원님께서 적절한 여러 가지 지적과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사실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가장 어려운 고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개인 시설이나 법인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절차가 1년에 한 번씩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많이 활용해서 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상황이고요. 센터별로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하다 보니까 후원하겠다는 단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운영 주체 중심으로 후원금 관리를 했고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신 덕분으로 6만 원씩 인상된 상태이고 그리고 국가나 시에서 처우개선비가 연 30만 원이 더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해서 단일체제임금으로 그것을 개선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종사자들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우리 아동들한테 복지체계가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환경과 여러 가지 주변 여건도 중요하고 처우개선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이분들은 시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나 봐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포괄적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줄 필요성을 많이 얘기해요. 사실 살림이라는 게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들이 생기고 그때 필요한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중에 딱 정해진 항목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린이집이나 시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있어서 괜찮은데 아동센터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포괄적 운영비로 주면 꼭 필요한 부분에 알아서 범위 내에서. 그런 걸 많이 요구했어요. 그런 얘기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그런 어려움을 재작년에 많이 요구가 들어와서 전체 타 자치구라든가 운영비 사항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화 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유영주 위원님도 말씀 잘해 주셨는데 센터를 운영하는 주체인 센터장님들이 말 그대로 헌신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방과후라든가 오갈 데 없는 아이들, 열악한 환경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인데 아동센터에 간다고 하면 아이들 스스로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나 아동센터 간다.” 이렇게 편안하게 말을 못해요. 또 “나 청소년문화센터 간다.” 이런 거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아이들이 느끼는 것도 그런데 그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동센터를 간다는 것 자체가 시설 규모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는데 지금 아동센터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아이들이 가는 마치 천한 곳인 것처럼 그런 시설로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주무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나 시설 운영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런 요구를 듣기 위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많은 지적과 개선의 의지를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들과의 간담회 내지 공청회 형태로 행사를 지원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온종일 동네 돌보미 사업이 국정 과제로 해서 키움센터를 작년부터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측면에서도 지역아동센터장님들 모시고 간담회나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같은 경우는 관심을 많이 갖고 방문해서 알아보신 내용이지만 그런 것을 접할 기회가 없는 다른 분들은 그런 간담회 형태로 정식으로 해서 그런 어려운 고충을 들어봐야 상임위 차원에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한 번 주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께서 건의한 내용대로 복지건설위원회 내용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준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 사항 처리내역서 조치사항 51쪽을 보면 올해는 특정단체는 이런 데, 다른 데 발굴하시면 안돼요?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이런 데 특정단체가 계속 끼면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구청의 다른 행사도 계속 참여하는데. 그게 어떤 특별한 여성지도자 워크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워크숍을 하는 건데 이런 분들은 배제하시고 새로운 데를 발굴하셔서 그런 분들을 구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향후 추진 시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거기가 참 아쉬위요.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센터로 마련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어떤 취업을 한다든가, 본인의 인생이 있어서 목적을 갖게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저번에 저도 거기 관장님한테 몇 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차 산업하고 있는데 4차 산업은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애들은 4차 산업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게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교육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도 4차 산업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정말 그 직업군이 뭔가,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게 뭔가를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각 분야별로 나눠서 하는 부분이고요, 작년부터 공모사업이나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자체에서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소규모로 하는 프로그램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개발을 많이 할 거고 4차 산업에 관한 거는 교육정책담당인 교육지원과에서 4차 산업을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도 같이 해서 연계를 하라는 겁니다. 애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니까. 애들한테 정말 와 닿는 게 있어야 꿈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계 같은 것을 내보신 적 있어요? 젊은 애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상담을 받았는지에 대해 청소년들이 지금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를.

그건 분기별 보고도 하고 주로 청소년들이 하는 거는 작년 실적으로는 2만 4,000건 정도 했는데 가장 큰 게 학습이라든가 대인관계, 정신건강과 관련돼서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분기별로 올라오면 과장님만 갖고 계시지 말고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정책 구성을 할 때 볼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다 하나를 잠깐 놓쳐서 작년, 재작년에 꾸준히 계속 제시해서 결국 꿈나무카드 디자인이 바뀌었죠. 그리고 작년에도 그 꿈나무카드가 실제 관내 가맹점 수가 동별로 어떤, 어떤 업종으로 그러니까 빵집이든 음식점이든 중식이든 분류를 해 봤는데 그때도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는 분명히 드렸고요. 하나만 묻고 싶어요. 계속 가맹점 수를 늘려야 되는데 가맹점 수를 늘리는 어떤 노력을하고 계신지.

동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가가 올해부터 6,000원으로 1,000원 인상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을 반영을 해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업체도 발굴하고 단가도 1,000원 인상돼서 아이들이,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6,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됐어요. 그런데 실제지역에 다녀보시면 물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맹점 수가 2년 동안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카드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끼니를 해결하는 게 그렇게 폭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게 동주민센터에만 전달해서 지역 가맹점을 발굴하고 있는 것인지. 본위원은 주민센터 주민자치회의에 가보면 이것을 꾸준히 하고 있지 않아요. 한 번씩 얘기할 때 동주민센터에서 알아 보자, 해 보자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관리를 체계적으로 더 하셔서 6,000원으로 올리고 카드도 바꿔놨지만 실제 아이들이 다양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센터에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예를 들어 동별로 몇 개씩 늘리자 운동을 하시든지 해서라도 아이들이 다양한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요. 동주민센터 동복지협의체에서 하는 나눔가게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나눔가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같이 연계해서 업체를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애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는 편의점, 영양 불균형 관계에서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편하기 때문에 애들이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실은. 그래서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 영양 불균형이 나온 관계로 저희가 도시락배달 사업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충적으로.

일단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믿고요. 다양하게 아이들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편의점이 편리하니까 이용을 많이 한다는 거는 사실 우리 취지하고도 조금 거리가 멀죠. 영양 불균형, 거기는 다 인스턴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편의점 사용 횟수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에 제안한 겁니다.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인숙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위원회가 참 많네요.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아동위원협의회라는 데가 있는데 인원이 많네요, 36명.

거기는 동별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동 회장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구 위원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캠페인도 하고요, 아동들을 위한 정책에 참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나요?

회의를 상·하반기로 한 번 하는데 회의참석 시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제출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은 작년 연말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은 6건으로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아까 정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추후 워크숍 실시 단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고요. 두 번째 우리동네키움센터는 1호점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25명 정원에 현재 30명이 등록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겨울방학 때는 더 많은 인원들이 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를 감안해서 학교돌봄하고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보호 관련된 거는 위반행위 사업자들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였는데 그것은 우리가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업자들에게도 과징금의 1/2을 경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력단절여성의 시대 변화에 맞게 여성교실 운영 방안에 대해서 올해부터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동지역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열악한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어서 그런 낙인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키움센터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보수 면이나 규모 면에서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 주변 관련해서는 애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행환경감시단을 비롯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있어서 질의하겠는데 복지정책과에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가 왜 없습니까?

하는 업무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이 보고서에 담는 건 아니고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내용 중에서 주요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말 예산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주요한 내용인데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한 예산 액수는 모르겠고 아마 자체 재단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 업무보고에 안 들어오면 안 되고, 업무보고에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금년에 추진해야 될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 되었단 말씀입니다.

아직 파악을 다 못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관련된 업무보고가 매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에 재단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올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은 빠졌다고 누구도 지적해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연말에 예산을 넣어야 되나, 빼야 되느냐, 많다, 과다하다고 논란이 될 정도인데 업무보고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을 안 쓰면 모르지만 예산이 집행되는데 업무보고에 계획을 안 잡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한 과의 모든 업무를 매번 업무보고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고 그 시기 가장 중점으로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위주로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 업무를 그렇게 하신다면 상황에 따라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국에 이것처럼 다른 것도 빠진 게 있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쭉 한 번 점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 빠졌다고 지적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이야기 안 하면 뭐가 빠졌는지 모르니까.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승진 임용되어 출산보육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순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1월 8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우 민간보육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3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연말 행정감사 관련된 부분에 미처리되거나 진행 중에 있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1번은 구립 신서어린이집 통학차량 지원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구립 신정3동어린이집에 7명이 가기로 해서 거기서 차량을 원한 부분이거든요. 원래 구립 어린이집은 차량 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일단은 운행을 검토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7명의 학부모가 원치 않아서 그냥 안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목동어린이집과 둥지, 신나는어린이집 세 곳의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제출 미흡과 집행잔액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더 잘하도록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올해 6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인데요. 이것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예산을 8,280만 원 최종 반영했고요. 올해 3월부터 동일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3년 이상 근무하면 3만 원 그리고 5년 이상 근무하면 5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미처리 건만 해 주세요.

미처리 건은 거의 없고요. 다 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어린이집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비 지원 계획이 돼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의 전자출결시스템인가요?

보육지원체계가 종일반에서 조별 당번제로 해가지고 야간이라든지 새벽에 오는 것은 담임교사가 당번으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 3월부터 이 보육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4시까지는 담임교사가 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장보육 담임교사로 바뀌어서 연장보육 담임교사 운영비하고,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을 연결해서 어린이들의 출결을 관리하도록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출결만 하는 겁니까, 내부 행정적인 이런.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것도 다 같이 공유하게 돼 있어요?

보육시스템하고 연결이 자동으로 돼서 자동 관리하도록,

보육 관련만 하는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감사 때 나가 보니까 점검하고, 확인하고 예를 들면 식당 청결 상태라든지 안전재난훈련 이런 경우에 서명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이걸로 다 체크 가능합니까? 그때그때 하루 일과 중에서, 예를 들어서 딱 치면 바로 하루에 결재할 출결 관련 업무가 원장이 됐든, 책임자가 됐든, 이런 것도 다 같이 한다 그 말인가요?

이거는 어린이집 자동 출결로 아침에 아이가 나오면,

그러면 출결 현황만 한다는 말이에요?

예, 출결 현황. 그게 보육료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보다는 그런 것들을 수기로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출결만 할 게 아니고. 출결이야 카드로 빼오면 다 되잖아요. 출근했을 때, 교사 출근도 있고 아이들 통학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어린이 출결시스템입니다.

아이들 대상?

예, 어린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플러스 업무적인 이런 것들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매일매일, 그날 결재를 다 해야 되는데 전부 그냥 몇 달 있다 한꺼번에 하고. 감사 때 지적이 됐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있네요. 민간·가정 중에서 원하는 대상자를 한다 이 말이죠?

저희가 민간·가정 전환은 올해는 1개로 예정을 잡고 있어요.

이것도 많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민간도, 사실은 이런 보육시설을 국가에서 한 게 아니고 민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고아원도 마찬가지예요. 고아원도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이 고아원을 만들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모델로 복지정책을 수립했던 그 사연, 혹시 우리 과장님이 아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민간이 가장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면서 자발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만큼 발전해 왔는데 국공립 전환으로 인해서 민간이 위축도 받지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노고에 굉장한 상실감도 갖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공립 확장에 대해 많이 염려도 했고, 또 실제로 아이들도 부족하고. 올해는 국공립 확충을 1개만 한다니까 다행인데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통제로 가다 보면 민간기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뺏깁니다. 경쟁을 어느 정도 붙여놔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국공립 전환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종익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힘 써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청소행정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영배 청소처리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9쪽부터 86쪽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일괄보고에서 보고 드렸듯이 81쪽 교복 교환장터 운영, 82쪽 자원순환체험교실 운영 행사는 취소되었으며, 보고서에는 없지만 3월부터 개최 예정되어 있는 알뜰가정 벼룩시장 행사 개최 여부도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과장님은 먼저 두 가지를, 한 가지는 말씀드린 걸 조사해 주시고 한 가지는 연말 행정감사보고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 내용인데 올해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이라고 챙겨봐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소각장 재계약 부분이 있죠. 올해 재계약 부분 때문에 작년에 협의체 위원 뽑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역대 협의체 위원 뽑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또 협의체 위원을 뽑은 부분들이 가서 일을 하면서 계속 분란이 많았습니다. 또 올해는 영등포구, 강서구 재협약 다시 쓰느냐, 폐쇄하느냐, 지하화 하느냐 이런 중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체 위원들을 공정하게 잘 뽑아서 분란 없이 큰 사업을 해결해야 된다는 내용에서 작년에 제도를 주민 직선제로 해서 뽑는 방법을 시도하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동대표회의에서 미리 규정을 바꿔서 진행하는 바람에 변화를 못 일으켰고 그 다음에 뽑는 과정에 뭔가 지금 국·과장한테 민원 들어온 자료대로 그런 정보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1.5배로 구의회에서 위원들을 선정해서 보내서 나중에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추진하려고 하다 또 의원님들 간에, 구청 청소과장님하고 또 의장님하고 여러 가지 뜻과 내용들이 맞지 않아서 몇 개월 동안 의원님들 간에도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가 예상했던대로 민원제기가 들어와서 실제 증거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민원을 넣은 사람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청소행정과장님은 현장의 정확한 스토리를 파악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사실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서울시, 양천구청장, 의회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9년 연말 행정감사 미처리 진행 중인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재활용센터 관련 사항 작년 말로 계약이 완료되었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직원들 생계 관련해서 1년 정도만 더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최 측하고 법원 화해신청 절차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관련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관련은 28개 중에 6개 안 되어 있는데 주로 교회 부분인데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비상벨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마트에서 쓰는 재사용봉투 20ℓ짜리 사용하고 있는데 타 구에 알아보니까 지금 재사용봉투를 사용하는 데가 6군데 정도 있어요, 10ℓ 작은 재사용봉투를 사용하는 데가. 그런데 업체에서도 마트에서도 불편을 호소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 독려하는데 힘드시죠? 바꾸죠, 경로당 활용하죠. 경로당을 민간화장실 보조해 주면서 활용하면 되잖아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요구할 수는 있는데 외부에서 문을 폐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부일 때는 괜찮은데 외부에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활용하자는 거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100ℓ짜리가 있죠. 100ℓ짜리에 무게가 얼마까지 담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무게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피 개념이기 때문에,

무게는 원래 25㎏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게가 지금 얼마까지 나가냐 하면 30, 40㎏까지 나갑니다.

젖은 쓰레기가 담긴 경우는 무게가 좀 많이 나가고,

정말 가득 위에까지 부풀려서 테이프까지 바르면서 배출하고 있는데 지금 해운대구하고 광주, 의정부 이런 데는 100ℓ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75ℓ로. 75ℓ는 25㎏를 못 넘는답니다. 돌 같은 이런 거 넣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다른 자치구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100ℓ를 안 만들고 75㎏로. 우리도 보면 우리 직속 환경미화원들이 안 치워요, 용역 준 분들이 치워요. 정말 열악해요, 그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 우리도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종량제봉투는 그렇게 무거운 게 많이 없는데 다량 사업장 봉투들이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힘든 부서인 줄 알고 오셨나요? 열심히 하시고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단쓰레기 단속 CCTV가 설치된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래 된 것이 무단투기 단속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동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으로 옮기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양광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태양광이 작동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듣기로 밤새 충전해서 다시 이동한다는 제보도 들어왔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수리비가 일부 들어가는 제품도 있고 종류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데 제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세요. 어느 동, 어느 위치에서 태양광으로 충전이 안돼서 밤새 주민센터에서 충전을 해서 한다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얼마 전에도 수리 한 건 있고 그랬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태양광 업체도 여러 군데인가요?

지금은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한 군데 업체입니까? 그래서 그 기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죠. 이것을 밤새 충전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파악해 보시고 장비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또한 이것이 한 군데만 너무 집중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로 말하면 여기 위치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계속 한 군데, 지금 자료드린 것은 신정네거리 쪽 대로변입니다. 그래서 이동해서라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소각장에 대해 것은 우리가 폐쇄 결의를 해서 서울시로 공문을 보냈죠. 그러면 공문 보낸 것이 어느, 어느 부서로 갔습니까?

자원순환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그런 사항은 서울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즉각적으로 결정하고 하는 사항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 의견은 서울시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고 이제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장 부분하고 철도기지 부분하고 의원님들이나 정치하는 분들한테 휴대폰을 매일 보내서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문 보낸 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챙겨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내용을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어느 시점에서 업무보고를 할 것인지 준비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다른 부분 빠진 게 있는지 점검해서 그것까지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하든지 아니면 다른 국이 끝나기 전에 중간에 보고를 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인숙 심광식 오진환 유영주 이수옥 정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