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예측이 안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빅데이터라 그러죠. 건수가 많아지고 분모가 많아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처리 건수나 신고 건수들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 건수는 오히려 낮아진다는 얘기는 이건 과태료 부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침이랄까요, 아니면 기준이랄까 이게 전년 대비에 비해서 낮아진 결과라고 저희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11페이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이 사업비가 지금 19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 이전 자료들하고 비교를 좀 해 보면 이거는 사업비의 대부분이 아마도 홍보물 제작에 소요가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동일한 사업비로 2021년도에는 2020년 추진실적에 홍보물 제작이 3만 6,000건이었어요, 3만 6,000매. 그리고 계획도 2만 8,000매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산으로 2021년, 아니, 올해죠, 2022년도 계획은 8,000부예요.
그러니까 2만 8,000부에서 제작 수량이 8,000부로 지금 떨어진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