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사실 특보라는 말도 안 맞습니다. 전에 특보라는 말도 쓰신 적이 있어요. 국회에서 쓰는 용어와 우리 행정기관에서 쓰는 업무가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노골적으로 구청장을 보좌하는 보좌관의 업무 이런 거보다는 구청장이 쓰기 위해서는 비서라든지 전문영역에, 이분이 교육 쪽에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는가 보죠. 그러면 그 교육파트에 구청장을 보좌할 수 있는 별도의 떨어진, 지금 과장님도 우왕좌왕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구청장을 보좌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직급은 6급상당이라고 하니까 과장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장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과장이 뭐라고 하는 이야기를 6급상당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행정체계 안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당황스러운 일이거나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직책이나 직위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실제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어떤 입장에서 보좌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내면에서는 잘 알겠습니다만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적합한 내용으로 직책이나 명칭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게 마치 정치적인 역량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보좌관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그렇게 쓰이고 있는 부분들을 교육지원과 안에 버젓이 두고 지위체계에도 혼란이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회의를 하셔서 정확한 명칭을 다시 한 번 조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보좌관이 하는 전반적인 업무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출근해서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