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이것도 많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민간도, 사실은 이런 보육시설을 국가에서 한 게 아니고 민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고아원도 마찬가지예요.

고아원도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이 고아원을 만들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모델로 복지정책을 수립했던 그 사연, 혹시 우리 과장님이 아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민간이 가장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면서 자발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만큼 발전해 왔는데 국공립 전환으로 인해서 민간이 위축도 받지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노고에 굉장한 상실감도 갖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공립 확장에 대해 많이 염려도 했고, 또 실제로 아이들도 부족하고. 올해는 국공립 확충을 1개만 한다니까 다행인데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통제로 가다 보면 민간기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뺏깁니다. 경쟁을 어느 정도 붙여놔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국공립 전환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