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이 시스템이 일반적이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도 제삼자 단가계약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수요기관에서 소요되고 있는 물자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물자의 제조나 구매, 가공 등에 대해서 미리 단가를 결정, 관보에 게재해가지고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제삼자 단가계약입니다. 본위원은 이 제삼자 단가계약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하면 애매해가지고 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애초에 엄격한 규정을 두고 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 평범한 물건들이 조달구매를 통해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전에도 주차장관리시스템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고, 지금 여기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달구매 업체를 선정할 때 단가나 제품을 튼튼하고 실용적인 부분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미국은 제삼자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 2단계 계약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좋은 생각으로 하셔도 중간에 변질될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능력이 있고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선택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