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양천사랑 상품권이 발행이 되면서 제로페이에 대한 부분들이 이쪽으로 옮겨진 거 같아요.

곳곳에서 현수막을 많이 걸어놓으셨어요. 구청에 홍보도 되게 중요해요. 본 위원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하지 않더라도 정당이나 이런 데서 걸었을 때는 불법현수막이라고 2~3일이 지나도 즉각 잘 떼요. 어떤 때는 당일에 떼는 경우도 있어요. 구청에서 홍보할 때는 고정된 현수막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을 아예 2~3개를 확보를 해서 지역마다 공간 확보할 수 있는 고정현수막을 통해서 구청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봤을 때 구청에서 홍보하는 것들은 너저분하게 불법현수막을 다 걸어놓거든요. 그런데 정당에 관련된 거든지 언제부터 우리 양천구가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당에 대해서 어느 한 편에서 굉장히 인색해졌고요.

일반 불법현수막도 마찬가지죠. 즉각 떼거나 정리가 됩니다. 그것보다는 구청에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곳으로 하면 좋겠다.

기획재정국뿐만 아니라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현수막이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제일 많이 불법을 자행하는 게 구청에서 홍보하고 있는 홍보현수막들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21세기 중반을 가고 있는데 강제적이라는 말보다는 공무원들에게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은 이해를 합니다만 행정서비스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과거의 그런 시스템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강제적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율적으로 더 필요해서 더 많은 액수를 구입을 한다든지 효용가치가 없다면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돼야지. 반드시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행정서비스에서 너무 경직돼 있는 거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