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해서는 공개적이고 강제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공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에서 협치사업까지 포함돼서 시민참여예산이 상당히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더 커지고 구단위, 광역단위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협치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실제 봤더니 과연 이게 시민들이 참여한 사업일까 할 정도의 사업이 몇 개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나비남 사업, 일자리 사업 몇 가지 그리고 도로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건 시민 참여가 아니라 직원 참여죠. 저희가 예결위를 하면서 지적했다시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일까 싶은, 실제는 공무원들이 다 참여해서 만들어낸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끼워 넣지 않았나 싶은 토목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에 협치와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0년 상반기에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의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제 나온 것도 그때 그때, 이걸 총액으로 해서 이런 취지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야, 그것이 다음 예결위 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결위 때 “이게 무슨 주민 사업이냐, 직원 사업이고 공무원 사업이지”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업무보고를 할 때 지금 현재 협치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정도 의제로 발굴되었고 주민들의 논의가 이 정도 되고 있다. 아까 나상희 위원님도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피드백될 거 아닙니까?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 결정되어 버리고 협치에 들어가시는 분들,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는 주민들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그걸 받을 필요가 있고 동단위계획형에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5개 동이 있습니다.

현재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동단위계획형에 대한 전체 의제와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단위계획형을 작년에는 어떻게 했었고, 작년에 의제 발굴해서 결정된 사업을 올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저희가 예결위를 할 때 보고는 받지만 실제 실행을 하면서 예산을 쓸 거잖아요.

구단위계획과 동단위계획, 주민자치에서 나온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실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그리고 숙의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우리 구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제가 협치회의에 가보면 복지관에서도 오고 각 직능단체에서도 오고 여러 단위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분들이 각각의 자기 사업들을 그냥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직능단체에서 하는 사업. 그러면 그런 사업과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체 양천구의 의제가 될 수 있는 양천구만의 독특한 문제, 우리 동만의 독특한 의제 그거에 대한 숙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은 세분화되고 다양한 사업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실제 협치에서도 각 분과위원님들이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필요도 있고요. 지금 시작단계부터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도록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에 대해 작년에 의제 발굴한 거, 올해 실행계획, 향후 의제 추진에 대한 과정을 그때 그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