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1, 2, 3단지 주민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게 원래 230에서 250으로 3종으로 환원되면 6.7% 기부채납 하잖아요?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1, 2, 3단지는 그것 말고 다시 상향이 되려면 기부채납 10%를 더 내든지, 원래 그거잖아요? 아무 것도 조건이 없으면.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서울시에서 한 게 상향된 20% 임대조건이 들어가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중에 임대는 전세가 아닙니다.
재산 가치라는 건 현재와 8년 후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일예로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 4, 5년 만에 100% 재산증식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요, 20%가 들어감으로 해서.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 그 선택은 1, 2, 3단지 주민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홍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이 오도가 없는데 마치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0% 나은지, 기부채납을 하는 게 나은지, 종상향에 대한 20% 임대아파트가 나은지, 그건 각자 판단할 문제예요. 그런 부분이 정확히 홍보가 안 되니까 위원들 간에도 지금 정확히 숙지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과장님하고 제 방에서 정확하게 듣고 ‘홍보합시다.’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