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저는 좀 브레이크를 걸어줄 필요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컨대 주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도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컨셉이 뭐냐 청년주택에 대해서, 2년 6개월 전에는 찬성했다가 청년주택 추진하는 거에 찬성했다가 2년 6개월 뒤에 와서 사업자가 그 부지를 팔았다고 해서 그걸 또 취소하는 것에 또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 입장이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집행부를 설득해서 하는 것은 그건 사업자의 몫이에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적어도 지금 이 취소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부지를 매입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 부분이 예측을 잘못했든 뭐 기대가 엄청 컸든 그건 저는 무관하게 그건 본인이 본인의 판단이나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