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새로 그 부지를 매입하신 사업자께서 결국은 더 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셈이라고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더 큰 이익을 향해서 움직이는, 이동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여부하고는 저는 별개의 문제로 이게 공공정책이고요, 또 우리 행정기관 공공기관에 행정의 일관성, 지속성 내지는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요. 우리가 2년 6개월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청년주택 의견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을 채택했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명색이 공공정책이고 그 공공정책의 명분이 고액의 임대료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청년세대들을 공공부분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한 그런 방편의 하나로 입안을 했던 정책인데 사업자가 본인의 더 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정을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년주택이 희화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적어도 이 안건은 2019년 8월에 우리 위원회가 채택했던 찬성의견과 맥락을 같이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는 적어도 반대의견을 채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