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인근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청년사업으로 진행이 되든 일반사업으로 진행이 되든 주변 환경개선 면에서도 일단은 빨리 진행이 되는 게 주변 주민입장에서 사실 중요한데, 이렇게 지금 청년주택사업으로 진행하다가 해제가 되고 다시 일반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결국에는 사업자나 청년주택 입주할 그런 주민의 입장도 있지만 또 인근 기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함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래서 상업지역에 특히 청년주택사업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래서 상봉동 주변에 국장님, 두 개가 취소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지구단위 내에 우리가 의견청취 받는 대상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죠? 그런데 그거 외에 지구단위 아닌 그 외 지역에 청년주택사업도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구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취소된 거가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되죠, 없나요, 거기는?

아마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아마 우리 예를 들어 봉우재로 주변에 3종, 주로 3종지역, 그 사업자들은 시장성을 굉장히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외에 청년사업이 진행이 된 곳은 아무래도 3종지다 보니까 시세가 서울시의 어떤 기준에 맞추더라도 시세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상업지역은 인센티브를 차라리 그러면 파격적으로 더 주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200% 올려가지고는 거기서 상업지대에서 주변시세에 맞추어서 이렇게 한계를 줘 버리면 오히려 지금 상황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금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물론 판단을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 서울시나 우리 중랑구에서도 이리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업지에 청년주택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우리가 알릴 건 알리고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