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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276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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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소장님이 추구하는 행정의 부분을 이해를 해요. 전문가시잖아요. 제가 말씀하는 분들은 일반 의료원을 이용해도 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왜냐면 저소득계층도 아니시고.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다가 줄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용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목동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략이 됐고요.

노후화가 됐다. 보건소가 용량이 부족하다. 의회가 들어와서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저희 의회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전하는 계획과 관련해서 정말 그런 이유들이 이전 타당성과는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건축비가 290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신축 타 지자체 공공기관의 평균 건축비가 650에서 75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양천구 같은 경우는 평당 건축비가 한 1,000만 원 상당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과도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보건소 이전에 대한 양천구 구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구청장께서 무시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대화의 문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 불만이 팽창이 돼 있어요.

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일일이 귀 기울여 주지 않고,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장께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무시당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못 참겠다. 요즘은 구의원들한테도 노골적으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지금까지 열렸던 두 차례의 공청회는 부당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제1차 공청회가 있을 때 주민들 간에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열렸을 때. 이번에 2차 때는 본 위원이 참석을 했어요. 소장님도 계셨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공무원들이 20% 가까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순수한 공청회가 아니지 않나. 공무원들이 그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제가 오니까 깜짝 놀라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당 의원들이 주로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흐름이 주민들 중에 누군가 얘기하면 윽박지르고 고성이 나고 그러다가 본 위원이 다급하니까 큰소리로 주민들의 요구를 대신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를 진행하는 분께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구청의 대변자처럼 행동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2차 공청회를 열고 끝나고 나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문자까지 보내시더라고요. ‘신정차량기지나 신경 쓰지, 네가 뭔데 보건소 옮기는 것까지 신경 쓰냐고.’ 그 주민은 제가 입력을 해놨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문자들을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공청회 내용이나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회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지 않은가. 단지 업무보고 때 용역보고를 하겠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그 내용 때문에 모든 책임을 의회에 던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계시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소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얘기하고 이전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현재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거를 옮겼을 때 앞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발생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의원들 너무 억울하죠. 그런 내용을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내용을 공지를 못했습니다.

공유도 못했고요. 또 하나가 타당성 연구용역을 작년 11월부터 된다고 해서 12월에는 끝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끝나면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혹시 내용이 벌써 나왔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