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2만 명이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주민들이 목동아파트단지에서도 신정6동에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도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지 않았고요.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됐다고 구청장님이 어딜 다니시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용역은 해봤으면 좋겠다. 저희도 용역이 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건소를 당장 옮길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정말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 그리고 보건소 이전과 같은 구체적인 대화를 명시했던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보건소가 갈 수 있겠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너무나 간절하게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지 실제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타당 용역은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데 언제부터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100% 따르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닌 거로 알지만 내용을 보니까 조치사항에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통의 구청장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의견들이 정확하거든요. 요즘 양천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 주민공람 의견을 1차적으로 게재했을 때 어디에 했는지 아세요? 구청 도시계획과 벽보에 붙였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에게 알려서 입주예정자라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께서 일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 과장께서 얼마 전에 신정7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 내용은 어차피 요식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던 우리는 하면 그 다음은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 계신 주민께서 화를 벌컥 내면서 양천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본인은 가까이 있는 구로에서 이사를 왔는데 주민의 의견을 이렇게 묵살하는 구는 처음 봤다고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큰 결정사항들에 대해서 늘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3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접근하고 대화가 안 되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큰 정책적인 일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에 무지하게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2차 공청회 같은 경우 일간지에 게시했고요. 많은 분들이 못 봤겠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청회가 있을 때 도시계획과라든지 부구청장님께서도 자리에 앉아계셨어요.
실무 담당자들에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건소 이전 타당성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보건소 공간이 부족해서 이전해야 된다는 비합리적인 논리라든지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곳이 대중교통과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는 것, 하물며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청장님께서 지나가시다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게 들어오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봅시다.’해서 이전하게 됐다는 어느 민원인의 얘기도 있는데 설마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괴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