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보현 의원 발언

위원 그 내용의 내역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이게 사실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이미 다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다시 추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우는 것은 불과 이게 우리가 3월 추경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서 그들에게 뭔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취지가 3월 추경의 취지예요. 안 그러면 이거 부분에 대한, 쓰다가 부족한 부분은 9월 추경에 해야지. 그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진짜 필요로 한다면 최소한의 구체적인 기본적인 설명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 부분에 이렇게이렇게 필요합니다, 지금 다 뒤에 있을 거예요, 아마 실질적으로. 가져와서 이러해서 우리가 뽑아보니까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이 방역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코로나정국과 관련돼서 우리가 연관해서 민관이 힘을 합쳐서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 정도의 설명을 해 놓고 나서 무슨 뭐라도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민간이전이 진작 본예산에서 다 해 놓고,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해서 한다? 우리 생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짚어본다면 추경의 원 목적에도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만들어 갖고 오셔요. 갖고 오셔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진짜 어떤 내용이 필요로 해서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3월 추경에 추경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비용은 꼭 3월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설득력이 없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한다면, 봐요.

우리가 본예산 때 일정량의 감추경을 했다고 해도 일정량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