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니, 저기 자료 보면 어쨌든 과장님이 얘기한 거가 지금 여기 기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랑구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예요, 사실은요. 몇 개의 업체만 사실 운영이 되고 뭐 어쨌든 장사가 좀 되고 이런 데지, 아니면 저도 이제 지역에 중랑구 전체를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제 중화동 지역이 태릉시장하고 제일시장이 근접해 있어서 제가 다녀보면 장사 안 되시는 그런 업체가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그런 업체들이 많은데, 또한 중랑구 전체가 그렇다고 좀 보여지는데 출연금이 이게 4억 원 증액을 해서 또한 신용보증재단에서 어쨌든 출연금을 이렇게 산정을 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4억 원 예산을 증액을 하는데 혹시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금 한 3년 가까이 길게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좀 버텨보지, 지내보지, 좀 나아지겠지, 뭐 내일이면 나아질까, 다음 달이면 나아질까라고 지금 사실은 영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지탱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더 어려워진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기하급수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장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면 혹시 나도 확진자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되고 또한 8시, 9시만 되면 벌써 손님이 다 끊긴다고 합니다.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데 증액을 할 때 이번에 좀 더 증액을 해요. 왜냐하면 증액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저희 구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증보험재단하고 어쨌든 잘 의논을 해서 이번에 지금 3월 달이라 전반기 때 좀 지내보시고 후반기에도 이게 아마 또 더 증액되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증액할 때 좀 잘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원활하게 대출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줘야지 여지를 좀, 금액이 타이트하면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물론 뭐 저희는 뭐 예산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지만 보증재단에서 어쨌든 이거를 운영을 해서 잘하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증재단에서 사실 이거를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검토해서 지금 대출을 해 주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을 좀 더 열어주고 열어주면 그분들이 원활하게 또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장사도 자기가 비전이 있어야지 대출을 받거든요. 그냥 무조건 대출받아서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그걸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번에 뭐 어쨌든 이렇게 올라왔으니 위원님들이 이제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의결을 해 드릴 거로 보여지고요, 다음에 혹시 만약에 이게 출연금을 또 증액을 한다 하면 좀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추이를 좀 봐야 되거든, 사실요.
그냥 가상적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는 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서 증액을 좀 편성을 해서 어려우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문을 좀 많이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의견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