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모니터 좀 켜 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이게 뭐 세부사업이 하나밖에 안 돼서 자료를 좀 미리 요청을 드렸었고요, 제가 지금 제출받은 자료를 제가 지금 여기 띄워놨습니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선 조금 뜻밖인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이 내용을 공유를 하고 계수조정에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사전에 요청해 드렸냐면 1월 10일 기준으로 저희가 집행부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받았었어요, 이건 좀 됐던 자료고 저희가 우리 연구단체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미리 받았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통계목이 92.56%였고 이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꽤 많습니다,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공공운영비는 전체 예산액 중에서 집행액이 50%미만이에요, 이건 1년치 다입니다, 2022년 1월 10일 기준이기 때문에 다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러면 세부 내역별로 세부 항목별로 좀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해서 했더니 보니까 운전기사 인건비는 마이너스입니다, 100%가 넘어요, 약 0.5% 초과 집행이 됐는데 이것도 조금 저로서는 의문이고요, 대신 차량안내요원수당은 집행률이 8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통계목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차량안내요원수당에서 발생한 걸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생률이 고려되지 않고 증액 편성됐어요. 과장님, 이거 예산편성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