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27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당위원회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인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윤인숙 의원의 제안대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응순입니다. 의정발정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심광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업무용 노후 업무용 PC 교체 추진입니다. 양천구의회 의원 및 직원 업무용 PC 75대 중 2017년 이후 생산된 PC 30대는 지난 2월 15일에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였으며, 업그레이드가 불가 및 교체대상 PC인 2015년 이전 생산 PC 20대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하반기에 교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구의회 청사 1층 현관 출입문 교체입니다. 현관 출입문의 노후화로 인해 잦은 문 이탈과 시건장치 불량으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오는 5월 30일에 자동문으로 교체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운영 실무편람 발간 계획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와 요령을 체계적으로 도식화하여 업무지침으로 활용하고자 본회의 운영 실무편람을 50부 제작하여 국회 및 국회도서관 등 관계기관 배부 및 의정자료실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의정모니터 제안 의견에 대한 심사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적합성, 기대 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우수제안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우수모니터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의정모니터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청사 출입문 교체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400만 원이네요. 이거 저희 의회 출입할 때 예전부터 의원들이 10시 이전에 출입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후에 같이 하면서 시건장치도 풀고 10시 이후에 할 수 있는 장치는 가능한가요?

시간상 그 부분은 상관이 없을 겁니다, 따로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교체되는 거죠?

예.

그러면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10시 이후에 가능한 건가요?

지문인식이나 버튼인식 둘 중 하나로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같이 하나요?

예.

이번에 할 때요?

예, 단지 지금 거는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자동문으로 한다는 것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시건장치는 지금도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같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출입문이 꼈다 막았다 하는 식으로 되어 걸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열고 닫힌다는 얘기이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의회 출입에 대해서 제한시간 이런 거는 상관없다는 거죠?

22시 정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니까 22시 제한을 풀고 보통 의회에서 11시, 12시든 어쨌든 의원들이 신분확인이 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시간을 제한하는 지에 대해서 그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것 같은데 이후에 풀 수 있는지, 이거 하면서.

그것은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시 이후까지의 관한 사항은, 22시까지는 기본적으로 직원들도 근무하는 상황이고 한데 그 이후에까지는 직원이 없거든요.

직원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세콤이나 보안회사가 에스원인가요? 에스원은 24시간 보안장치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청에 당직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기본적으로 보안담당이 22시까지 근무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직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의원님들이 그 이후에 출입하실 경우에 보안성을 우리가 장담을 현재 못하는 상황이어서,

에스원은 24시간 아니에요? 에스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거는 도난방지에 관한 부분만 있고 다른 부분은 없거든요, 보안이라든지 화재라든지.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시 이후에까지 의원님들 출입이 될 때 풀어놓을 건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은 그전부터 계속 요청했던 것 같은데요. 보안장치뿐만 아니라 시건장치 상에서 지문 인식하면 개인 신분이 다 확인되는데 도난이나 보안의 문제가 될 리 없고 그 다음에 화재나 이렇다고 한다면 CCTV나 다 되어 있잖아요, 그 문제이고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왜 별 거 아닌 거가지고 오후 10시로 제한한다든가, 출입제한 하는 거 자체가 문제되는 게 있으면 풀어야죠.

사무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풀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타 자치구에도 10시로 제한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타자치구는 11시, 12시에도 갔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 10시 이후에도 의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사무국 직원이 어쨌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의원님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날 사무국의 보안담당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이라 함은 어쨌든 야간시간에 있는 거잖아요. 오후 10시까지만 당직 서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10시까지만 보안이기 때문에, 당직이 아닌 보안담당이거든요.

그러면 보안상 문제면 그러면 에스원은 왜 있는 거고 에스원이 24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화재나 뭐가 발생했을 때 문제는 의원 당사자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신원확인이 분명한데 여기에 대해서 왜 제한을 두고 있는지, 출입제한 부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시정하고 요청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자치구를 보더라도 10시 이후에 의원들이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는지. 그렇다고 전체 외부인이 출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들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요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출입하고 본인의 업무를 보겠다고 하는 건데 여전히 이렇게 제한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시간제한은 풀어주시고요, 이게 저만 제기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제안하고 문제 제기했던 건데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에스원이나 이런 건 왜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그거와 별도로 보안시스템 회사가 에스원 말고도 많죠?

회사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원을 다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도 용역이나 위탁을 맡겼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타 보안시스템회사와의 실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용역을 받았는지, 견적을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 제가 보기에는 에스원이 계속했던 것 같아요. 보안회사에서 실제 견적이 각각 다를 때는 최저가 낙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입장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건데 에스원 관련한 자료를, 실제 얼마에 용역을 주고 있는지요. 그리고 타 회사와 견적 비교도 같이 해서 이 부분들은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에스원 보안 관련한 회사에 대한 견적과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 출입에 관한 시간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의장단회의에서 논의를 부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다른 데에서 안 하는 것까지 우리만 이것을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출입시간에 대한 부분인가요, 어떤 건가요? 의원들의 출입제한시간을 풀어달라고 하는 걸 의장단에서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면 의총에서 결정할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날의 보안담당이 다 책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의회 20년 넘었는데 문제된 적이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현재 입장에서는 사무국 입장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꺼림칙하니 그 부분을 해결한 후에,

그것은 사무국 사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원이나 보안회사를 두는 것 아닙니까?

에스원이나 보안회사는 22시나 몇 시에 세콤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 책임지는 거지 세콤이 시작되지 않을 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24시간으로 해야죠. 보안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오후 10시로 제한합니까? 돈을 더 들여서라도 여기 전체 24시간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보안회사를 두는 거지. 물론 인력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후 10시로 당직자들의 업무를 제한하는,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사람이니까 24시간 다 눈 뜨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안회사를 두는 이유는 24시간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져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화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난문제 때문이면 화재 보안도 같이 해야죠. 그것도 분명히 세콤이나 견적을 들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도 새로 옵션으로 해서 확인해 보고 두 가지 부탁합니다. 오후 10시 이후 출입제한 하는 걸 풀어달라, 해제하고 그리고 현재 보안회사가 에스원이 있으면 이 회사가 언제부터 보안업무를 맡았는지, 그리고 실제 다수의 보안회사가 있는데 각각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에스원이 의회 건물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담당하고 그 부분 이상으로 실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기서 못한다면 의총에서 하든가 해야지 의장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의원들이 요청하는데 의장단에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사무국에 제안을 했었고 이것이 오늘 처음 제안한 것도 아니고 몇 번씩 여러 번 부탁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의견도 중요한 거거든요. 의원 하나, 하나가 입법기관이고 각자 업무상 필요 때문에 한다면 그게 언제가 되었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이 전산상 접속이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 아니잖아요? 내가 내 사무실에서 내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보고 활동하겠다는데 사무실을 못 쓴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 저번에도 한 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전 전대인가에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제한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국장님 말고 전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때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10시 이후에는 지문인식이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보건소 쪽 문을 막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 해 놓으면 굳이, 어차피 다 뜰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몇 시에 와서, 지문인식 방식을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을 찾아보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업무추진에서 노후PC 교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네요. 노후PC라고 하면 작동 상태는 가능한데 업그레이드가 더 이상 안 될 정도로 상태가 불량해서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용은 가능한 거죠?

일반적인 사항은 가능한데 새로운 행정환경이나 프로그램 변화 추세에 맞춰서 거기에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워드작성이나 이런 거는 전혀 불편이 없는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교체하게 되면 교체대상 PC는 관리상태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용PC가 교체되면 일반업무에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수거를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기존에 하드에 들어있는 모든 필요 없는 자료나 개인정보나 이런 것을 다 지워서 경로당이나 아동센터라든가 필요한 곳에 다 재배치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해서 아동센터에 보니까 PC를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수거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삭제시키고 하는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업체가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구 여러 기관 걸,

꼭 우리 거 아니라도 다른 구 거를 다 일괄 삭제 할 거 삭제하고 또 나눠주고 곳, 배분처 같은 데는 우리가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00개를 그 업체에 줬다, 그래서 우리가 100개 받는다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우리가 준 거 이상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20개만 필요하면 20개만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곳이 미리 있으면 한두 달 내라도,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산정보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업무용PC 업그레이드를 사무국도 했네요.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문 드릴게요. OS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 했죠, 윈도우10으로.

일부 했습니다.

그거 라이센스가 처음 도입 때부터 윈도우10 라이센스로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10으로 안 했다 결과적으로 1년 정도 가까이 사용하고 나서 10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백업해 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시작하니까요.

왜냐하면 라이센스를 처음부터 10으로 구매했던 장비이고 10이 잘 돌아가는 장비인데 굳이 왜 지급할 때 하위버전 OS를 세팅해서 의원들한테 지급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용하다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데이터 백업까지 하고 있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것 좀 물어볼게요.

저는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따로 직원이나 전산정보과와 합쳐서 말씀드려야할 사항 같습니다.

본위원이 안 그래도 조금 확인은 해 봤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다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라이센스 관리에 대한 의심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노후PC 교체 이렇게 해서 보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CPU 업그레이드는 안 될 거고 메모리 추가 정도 했을 거고 하드디스크 용량 정도 키웠을 거라고 밖에 안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 들여서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OS관리나 이번에 의원들에 대해서 OS업그레이드 하는 걸 보니까 관리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 그런 의구심까지 사실 생겼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하니 업무 효율성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은 사실 의원 18분하고 사무국 직원들은 해도 몇 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본청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국은 거기를 따라가는 거죠, 구청에서 하는 걸 따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새올시스템이 예전에 윈도우10으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밑으로 했다 다시 새올시스템이 바뀌면서 업무호환을 하기 위해서 다시 10으로 가는 그런 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망 시스템의 버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 같은 경우는 행정망 새올시스템에 접근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안되지만 거기에 따른 첨부물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넘겨드리는 부분 있고 메일 부분도 있고 그러나 것이 같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들 사설 메일을 쓰고 있잖아요. 행정메일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전혀 10하고 관계가 없어요, 의원님들 PC 쓰는 것은. 그리고 본위원이 왜 그것을 일괄적으로 본청이 그렇게 움직여서 의원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사무국도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보니까 수반되는 비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비용 자체가 안 해도 될 때 쓰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 때문에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OS 부분 새올시스템 행정망에 접근하기 위해서 윈도우를 올리는 게 맞는데 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올릴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의원님들 PC 굳이 윈도우10으로 구입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넣으면 됐었는데 그때도 내렸다는 얘기이고 다시 지금 올리겠다는 얘기여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OS를 직원이 와서, 상주하는 업체든 어디서 했다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 비용 청구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밖엔 안 들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의원님들은 쓰던 PC에서 번거로운 백업작업을 하는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불필요한 OS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 중에 경제적 비용을 누군가 지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효율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앞으로 의원님들 PC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물리적인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OS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 번 사전체크를 해서 필요한 업그레이드인지 아닌지 판단 하에 의원님한테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택진 공기환 유영주 윤인숙 정순희 조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