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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5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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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편의를 위하여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 대외협력, 민간단체 활동지원, 민간이전 5,640만 원 전액 삭감 외 28건에 총 46억 54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한다.

일반회계 여성가족과 여성권익증진 및 보육 서비스 향상, 보육서비스 향상,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와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은 위탁체 선정 시 특정기관이나 센터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고, 일반회계 도로과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관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도로옹벽 및 사면 안전점검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사업대상이 아니므로 편성목의 부기명을 변경할 것을 단서로 한다. 일반회계 도로과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관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불량맨홀 안전점검 용역은 중랑구 전체 맨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되 2023년 본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단서로 하고, 일반회계 도로과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관리, 동일로지하차도 보도 육교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육교 보수보강 및 엘리베이터 설치는 확장 연육교 설치를 병행, 검토하며 전동휠체어 이용 구민 등 보행 약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용량을 상향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단서로 한다. 다음 기금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4,800만 원을 삭감한다. 도시안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재무활동, 보전지출, 재난관리금, 예치금,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0억 4,800만 원을 삭감한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 결과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