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동일 회계연도에 생활임금제가 작년 예산편성 단계에 이미 2022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이 적용이 됐다고요,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미. 그런데 지금 같은 회계연도에 추경을 올리면서 인건비를 증액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본예산에서 편성한 인력이 11명이에요. 2배를 증원해도 22명입니다.

이게 지금 몇 배를 증원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인력 운영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라고 자료를 좀 미리 주십시오, 아니, 그래야 저희가 무슨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편성, 이 추경안이 어떻게 편성이 됐고 적절하게 지금 보건소에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과 부합하게 지금 돼 있는지 그걸 따져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뒤따라오는 질문이 본예산에는 11명이 편성이 돼 있는데 추경에 지금 29명이 편성이 돼 있으니 인력증원 시점이 언제입니까라고 물어도 지금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