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그때 본위원이 많이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수의계약도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때마다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수의계약을 하려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장점도 있습니다. 간편하고, 단골들하고 평상시에 쉽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AS도 간단하고, 굉장히 좋은 점을 나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왜 지적을 하느냐면 결국은 가격의 투명성입니다.

수의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견적서가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견적서를 여러 개 가져와서 그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견적서를 가지고 고른다면 수의계약을 하든, 여성기업하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한 업체를 짚어서 계약을 하고 싶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요점입니다. 여러 개의 가격을 받아놓고 거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했는데 거기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성기업이든 장애인기업이든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한 업체를 짚어놓고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쪼갠다든지 여성기업으로 등록을 시킨다든지 이런 편법을 쓰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투명하게 여러 개를 받아서 가격을 투명하게 올려놓고 그다음에 선정을 하면 수의계약을 하든 여성기업하고 하든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견적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나라장터에 올려서 조달계약을 안해도 가격을 올려서 견적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