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정6동, 7동 지역구 임정옥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우리의 안전뿐만 아니라 삶마저도 위협받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급격히 금융경색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쁜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조) 5분 자유발언 별첨자료1(임정옥 의원) (부록에 실음) 이 자료는 지난 2월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소가 발간한 금융소외계층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입니다.

신용등급 6에서 10등급에 속하는 저신용자 1만 52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보고서로 조사대상자 중에서 최근 3년간 대부업에서조차 대출 거절경험을 한 사람이 70%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 거절 경험자 중 약 66%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들 중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26%, 심지어 ‘자살충동을 느꼈다.’도 약 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조) 5분 자유발언 별첨자료2(임정옥 의원) (부록에 실음) 이 화면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 원을 직접 대출한다는 배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조) 5분 자유발언 별첨자료3(임정옥 의원) (부록에 실음) 이 화면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대출현황을 분석한 언론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대출자 중 24%가 7에서 10등급 저신용층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사실상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대출금리 1.5%의 이번 대출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단비가 되었다고 기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연구소 보고서에 보면 저신용자는 대부업 대출도 힘들어 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저신용자 직접 대출의 수혜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이를 단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조) 5분 자유발언 별첨자료4(임정옥 의원) (부록에 실음) 이 화면은 코로나19 극복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알리는 배너입니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극저신용 경기도민에게 경기도에서 대출심사 없이 신청 이틀 후 50만 원, 대출심사가 있는 경우 심사 후 300만 원을 연1% 이자로 대출해 주는 사업을 알리는 배너입니다.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1차 접수결과 50만 원 무심사대출은 총 3만 4355명, 300만 원 심사대출은 총 7312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입금을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조) 5분 자유발언 별첨자료5(임정옥 의원) (부록에 실음) 이 화면은 대출을 받은 분들이 올린 카페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중하게 쓸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사무소에 들려 극저신용자 대출 신청을 했는데 이틀 만에 50만 원 입금, 요즘 같은 시기에 꿀 같은 돈입니다.’ 이렇듯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올린 감사의 글이 인터넷 카페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5월 중 2차 접수를 통해 또 지원한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조) 5분 자유발언 별첨자료6(임정옥 의원) (부록에 실음) 이 화면은 2020년 4월 7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극저신용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81%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양천구 인구 46만 명에 단순 대입하면 양천구의 7등급 이하 극저신용자는 약 4만 명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집행부에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가칭 코로나19 극복 양천형 극저신용자 긴급대출이라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융사각지대에 빠져있을지 모르는 양천구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건의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