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공기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진단과 경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자체 인력도 있지만 저희 구청에서 경영기획팀에 파견한 공무원도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었는데 파견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인사규정이라든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번에 저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거하고 용역보고서 전체를, 요약본이 아니라 전체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더 많습니다. 내가 쓰겠다고 하는 계획이 실제 걷겠다고 하는 것보다 적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실제 예산은 2020년도, 2019년도에 8,000억인데 징수결정액은 8,500억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은 8,200억. 그러면 내가 걷은 거에 맞춰서 최소한 이 정도는 걷었으니까, 전년도 결산 대비해서 얼마만큼 걷혔다는 것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내가 이렇게 세수를 걷겠다는 징수결정액을 거기에 맞추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 징수결정액이 훨씬 더 넘치고 실제 수납액도 예산현액 대비 넘치고. 이런 부분을 어떤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는지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이 안 됐습니다.

저는 “결산자료에 기초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출 대비해서 실제 지출액은,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8,000억을 예산현액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지출은 6,840억.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30억,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까지 포함해서 실제 그거에 준해서 맞추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실제 지출은 그렇게 많이 안 되면서 계속 불용시키고 이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안한다면 기획예산과에서 1년 내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되고요.

결산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을 정확히 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처럼 일반운영비, 예산이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업이 불용처리 되거나 불가피하게 예산 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운영비라고 하는 경상비조차도 집행잔액이 과다하다. 업무상 필요경비, 경상비는 뻔한 겁니다. 인력비, 사무비, 공공요금은 다 예상이 되고 얼마가 나갈 것인지까지, 사업비가 아닌 이상.

그런데 사업비가 아닌 사무관리비, 운영비, 인력비조차도 10% 이상, 경상지출 한 10%를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는 일반지침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최소한 경상비만이라도 정확한 추계에 의해 산정해서 맞췄으면 좋겠다. 여전히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과다하다고 지적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업무 관련해서 성과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한 팀이 구청 전체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각 부서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성을 했지만 성과산식이 부적정하다. 그리고 목표설정이 부적정하다. 목표가 과소하게 설정되어 있다.

목표가 불명확하다. 그리고 측정지표가 부정확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혁신도시기획실 성과 달성률이 33%, 건설교통국은 91%.

혁신도시와 건설교통국이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고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33%면 성과지표를 다시 하든가, 그렇지 않아요. 계획을 세우고 뭔가 정책적으로 하는 거라면 일반적인 사업 집행부서와 다른 평가산식을 하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를 하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2019년도 성과 달성률이 평균적으로 76%이고 혁신도시는 가장 낮은 33% 꼴찌면 이 성과보고서의 결과를 구청에 반영해서 정책사업의, 업무평가의, 성과관리의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결과를 보면 앞으로 혁신도시 할 거냐, 말 거냐,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혁신도시, 스마트도시 계획을 하고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혁신도시가 꼴찌로 나오면 예산을 못 잡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직진단 해서 헤쳐 모여 해가지고 다시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성과관리를 한다고 하면 1년 내내 성과관리팀에서 뭘 했는지 그리고 성과지표를 어떤 식으로 책정했는지. 성과관리를 할 때는 정량지표·정성지표, 혁신도시에서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면 정성평가를 하든가 아니면 자체평가, 종합평가, 업무평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지 단순히 객관적인 산술지표로 하니까 결국 꼴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지, 업무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아무리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나 정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성과 산식이 부적정하다. 어제 제가 주민협치과에서도 우리동네 주무관 관련해서 목표산정이 과소하게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목표가 뭔데요?” 했더니 일주일에 두 번씩 현장방문을 하면서 동네를 살펴보는 거래요. 일주일에 두 번 나가기가 쉬워요? 우리동네 주무관이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표가 과소하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했기에 이런 식의 성과가 나오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성과관리팀에서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평가산식이 뭐였고 목표를 무엇으로 정했기 때문에. 최소한 서울시에서는 주 2회를 나간다고 하는데 어떤 목표가 과소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양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구민에 대한 신뢰 향상을 목표로 해서.

그러면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이 1년 내내 이런 일들을 하고, 정책사업을 하고, 우리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구나.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예산 쓰는 거 보겠어요?

공사 진행 정도를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작성된 보고서를 보고 저희 의원들도 ‘이거 뭐야. 다 미달성했네.

달성한 것은 뭐지?’ 만약 제대로 된 평가가 됐으면 이것을 믿을 것이고, 안 됐으면 믿을 수 없는 보고서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평가를 하는지. 이걸로 제대로 된 인사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부서에서 목표도 제대로 달성 못하고 부적절한데 왜 승진을 합니까?”라고 지적할 수 있어요?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자체평가도 있고 종합평가도 있고요. 며칠 전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직진단까지 했습니다.

각 부서에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된 조직에 어떤 걸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지까지도 고민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각각의 성과보고서 평가에 관한 보고서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와 관련한 업무평가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각의 용역보고서든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보고서든 예산이 갔으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보고를 의회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평가도 마찬가지로 했을 경우에, 몇 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 용역 들어가서 그걸로 결과를 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마다 그때, 그때 정확한 보고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런 지표 산식을 할 때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