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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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은 휴대폰이고 실명을 썼을 거 같은데 이분 전화번호를 인터넷 검색하니까 United Kingdom, 영국의 URL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동원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용어도 전문용어예요, 일반주민이라 할 수 없는.
인터넷상에 어떠한 글도 다 허용될 수 있어요. 악플이라든가 인격을 모독하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명예훼손하고 폄훼하는 글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항상 회기 중에 중대한 사안이 걸리면 소각장 문제부터 신정차량기지, 공항문제, 양천 을이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와 관련돼서 엄청난 민원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천구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보건소 문제는 물론 자치구의 결정일 수 있어요. 애초에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얘기가 됐던 거, 저는 반대의견도 들어볼 만하다.
그리고 여기 들어 와서 주민들의 우려사항.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별진료소가 들어온다.’ 그리고 ‘보건소 본청이 왜 이쪽으로 오느냐.
다른 데도 많은데.’ 민원의 날 하면서 주민들이 오셔서 조목조목 비판하시고 그분들이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실제 보건소와 관련된 이용자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보건소를 확충하느냐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행정 정보공개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되고 있다, 전화를 했는데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사실은 과정상의 문제거든요.
애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와 관련된 이전계획이든 확충계획이든 충분히 열어놓고 정보들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얘기하면 그거와 관련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선진 방역국이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보공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일 때 주민들이 따라주는 거고요.
원칙이 정해지면 그거와 함께 다 같이 단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건소가 확대되고 보건복지영역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가고 앞으로 이러한 감염병들이 수시로 생기면 공중보건차원에서 중요한 시설이 되고요. 복지관 하나 내 집에 가까이 오는 거나 보건소가 오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소가 내 집 앞으로 오는 게 뭐가 문제인지, 이거를 님비로만 볼 수는 없다.
유리하고 긍정적인 측면들, 행정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해하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공공부지로 했을 때 행정이 해야 될 방향이 있어요. 그거를 설득하는 과정들이 얼마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냐, 이런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
그럴 때 국민들의 신뢰가 있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음 주에도 다시 얘기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과 설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