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정순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의 차이가 있는데 공정무역은 국제적인 관계에서 국가와 국가의 무역이 아닙니다.

WTO라고 World Trade Organization 이거는 세계적인 무역기구고요. 세계무역기구에 공정무역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반이 되고요.

이거는 국제적인 무역관계에서 도시와 도시, 국제적인 무역을 하기는 하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협의 기구가 될 수 없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 때 WTO에 제소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법령으로 제정할 수 없고요. 지방정부나 광역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WTO에 제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적인 각 도시간의 종교단체, 구호단체, 환경기구들이 실제 제안하고 있고요. 앞서 위원님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에서 시장경제를 교란한다.

무역관계에서 결국은 박리다매고 이익을 위해서는 싸게 갖고 와서 비싸게 파는 게 무역의 원리이지 않겠냐고 했는데 시장은 가계, 기업, 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가가 있지만 공공기관이라든가 단체들이 있죠.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방정부에서 제안하고 있고, 공정무역마을이나 공정무역 도시라고 합니다.

한국공정무역협회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옥스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 이거와 관련된 인증기구들이 있고요, 한국공정무역단체에서 실제하고 있고. 국제적인 상거래인 국제무역에서 공정무역과 관련된 무역량은 1%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종교나 학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래를 기반으로 하자는 사회적 가치가 중심이라고 합니다.

윤리적 소비를 하자, 저개발국가에 생산자와 노동자를 위해서 일정 정도 선진국에서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지속가능한 발전들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차원이고요.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키백과에서 검색한 거예요.

공정무역이란 저개발국가에 생산자와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옥스팜이라든가 국제엠네스티, 국제카리타스 종교단체나 구호단체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래를 하자고 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고요. 이것이 자유무역과 국제무역을 해치는 부분이 아니겠냐는 우려는 실제 1%고, 이것들을 주도하는 거 자체가 저개발국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커피, 사탕, 실제 선진국에서 소비는 일부분이고요. 양천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활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한살림, 아이쿱, 자연드림, 바로 구청 옆에 있는 쿠스치노 공정무역카페가 있고요. 올리브영이라든가 스타벅스에서도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는 일부기업이나 단체, 공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냐고 할 때 특정단체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국제무역의 1%밖에 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제가 제안 받았던 생협 단체에서도 자체매출액의 1% 될까요. 규모자체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활동가들이 우리가 먹는 커피나 과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윤리적으로 소비하자, 나의 소비가 저개발국가 우리가 얘기하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그 사람들의 생활을 뒷받침해주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윤리적인 가치를 갖는 소비를 하자고 하는 운동적인 차원에서 제안이 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도 공공에서 장애인, 여성, 사회적기업을 공공구매에서 우선하는 것처럼 이 또한 공공에서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