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실제 2018년도에 국외연수비가 집행이 안 되면서 의정활동 미집행으로 업무평가에 목표 미달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업무평가에 미달성으로 업무평가가 낮게 나오는데 그렇게 100% 확정적으로 사업이 집행되지 않을 것 같다면 안 하는 게 업무평가에 좋은 건데 제대로 업무평가가 안 되고, 성과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앞서 제가 좀 과도하게 흥분했지만 공무원노조의 설문조사는 그런 업무평가를 제대로 해서 성과 달성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집행하고 복리후생을 하시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셔야지, 실제 구 집행부 자체 내에서 업무평가하고 성과 관리하는 부분들은 미달성하든, 미흡하든, 성과지표가 잘못돼 있는 것 자체는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이거는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2014년도에 시행돼서 이거에 대한 지표가 제대로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업무평가를 제대로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인사에 반영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의회사무국도 거기에 맞춰서 실제 99% 예상되는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남겨놓는 것도 본인들의 성과 관리나 업무평가에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협조도 구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제가 친절하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절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가셔도 안 되고, 오셔도 안 되고 의원님들의 건강상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하든지 말든지 안 되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는 거지. 그러니까 매번 불용 처리 관련해서 뭐라고 평가를 받는 데도 아무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업무평가를 어떻게 받아도 상관없고, 그래봤자 인센티브를 25개 자치구에서 20개가 받으니까 상관없다. 그럼 한 개 팀을 놔두면서 뭐 하러 성과 관리합니까? 제대로 좀 합시다.
이게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집행부 관련 얘기입니다. 집행부가 제대로 했으면, 의회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도 앞으로 예상되는 살림살이를 제대로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