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향후에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의회사무국에서는 쓰면 그거에 대한 결산을 하지 실제 쓸 수 있는 거는, 의원들의 지원 활동이면 의원님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그런데 그냥 알아서 있으면 찾아서 쓰는 거고, 없으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알아서 자부담하든가 이렇게 하고. 예산을 세운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책상에 올라온 게 있어요. 2020년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에서 설문조사를 돌리겠다는 내용입니다. 2021년 인사·후생복지 협의 추진 및 구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의견 수렴을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공무원노조가 뭐 하는 데죠? 물론 이거를 국장님한테 물을 사항은 아니지만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노동조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형성되고 조합원들이 조합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 공무원의 인사권은 구청장 아닙니까?

그리고 복리후생을 담당할 사람도 구청장입니다. 이거를 왜 의회 의정활동과 연결해서, 물론 구청 공무원과 의회는 상호협력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오히려 의회의 피감기관이에요.

집행부의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의회의 활동인데, 공무원노조에서 의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겠다? 그리고 실제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21개 항목 중에서, 나머지는 기타 설문조사니까 실질적으로 주관식, 객관식으로 물어본 것 20개 중에서 8개가 구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3분의 1이.

내용을 보면 “구의회 역할 중 긍정적인 면을 선택해 주십시오.”, “구의회 역할 중 부정적인 면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8대 구의회 상반기 중 의원 발의 조례, 행정업무 또는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한 조례가 있으면 기재해 주십시오.”, “서울시 타 자치구의회는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의에 집중하는데 양천구의회는 임시회 개최 시 매번 구 집행부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어 그 횟수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5회, 6회 개최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생각을 선택해 주십시오. 1.

공무원을 상대로 의원의 권위를 내세우는 활동, 2. 행정집행에 대한 정보 및 의견 교환의 활동, 3. 업무보고 또는 연초 임시회, 연말 정례회를 축소” 등등.

그리고 또 하나는 “현행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될 사항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장을 현행 구청 회의실에서 의회 상임위 회의실로 변경해 달라. 최초 요구자료 외 여러 차례에 걸친 추가자료, 중복자료 요청 지양”.

세 번째 “무리한 요구 지양, 5년 이상의 자료 및 개인정보 자료, 기타.” 그다음에 여섯 번째 “현직 구의원으로부터 인격 무시나 근무시간 외에 전화 또는 SNS 통신망을 통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현직 구의원으로부터 청탁 받은 경험이나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8대 양천구의회 상반기 중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의원 세 명을 추천해 주십시오.”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로 뽑힌,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뽑힌 선출직 의원입니다. 공무원이 선출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무원의 평가를 받고 공무원의 감시를 받는 게 아닌데, 저희가 36명으로 구성된 구의회 의정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번 민원이라든가,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요. 실제 양천구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구 의정 모니터요원도 있어요. 36명의 구의회 모니터요원 말고도 시민단체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실제 의견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양천구 의정을 모니터하겠다.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해라. 똑바로 해라.” 이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의 명령에 따라, 주민의 요구에 따라 일을 하고 주민의 평가를 받는 선출직 의원입니다. 입법기관입니다. 이 입법기관에 대해서 집행부가, 특히 공무원노조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 건지 상식적으로 도에 어긋나고요.

피감기관이 이렇게 의회기관에 요청하는 것은, 차라리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물어보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왜 합니까? 구청장이 복리후생 담당이고 인사권자니까 인사권자인 구청장한테 얘기하셔야죠!

어디서 이런 거를 올리고 받겠다고 하는 건지. 더더군다나 자료 요구하는 거는 의원의 권리입니다. 지나친 개인정보요?

저희가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쓸 일이 없습니다. 공적으로 쓰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든, 업무 평가를 위해서도 쓰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임시회를 어떻게 열어 달라.” 그건 구청장하고 얘기하시고요. 집행부의 대표가 의회에서 상의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설문조사해서 그거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다고요?

이런 행태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거를 가지고 인사권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집행부 내에서 간부들과 구청장한테 따질 일이지, 의회에 따질 일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실제 보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공무원노조에서 진행을 한 바가 있지만 당연히 논란거리가 됩니다.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모독입니다. 주민들을 믿고 자체적으로 정화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구의회 모니터요원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신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집행부와 입법 의회와의 협력연대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철저히 지켜 볼 것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주민들의 의정 평가를 노조가 알아서 하시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거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의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지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더욱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연초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러이런 연구나 그다음에 의원들이 실제 연구해야 되고, 활동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게 상세히 잘 알려주시고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