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경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9일 밤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 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윤재 위원입니다.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잠시나마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전경구 위원님께서 주덕성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덕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덕성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주덕성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주덕성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장직무대행, 주덕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은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존경하는 나은하 위원님께서 최은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은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은주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제25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결산 심사를 성의껏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욱 구의회사무국 이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최은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나은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전경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윤찬 위원님 소개합니다. 이윤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주덕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2014년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고와 마찬가지로 이번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이 아직 청춘을 꽃피워보지도 못한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희생자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또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의회에서 의결한 2021년도 예산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불법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덕성 위원장님과 최은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은 2021년 12월 30일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후 2022년 1월 20일부터 출납정리하고 2022년 2월 28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자치법」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구의회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결산 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백만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1,008억 9,700만 원이고, 수입은 1조 1,087억 1,400만 원이며, 지출은 9,698억 1,9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388억 9,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 121억 6,100만 원과 사고이월비 422억 2,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59억 4,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85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건축안전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33억 2,400만 원이고 수입은 226억 1,100만 원이며, 지출은 126억 2,4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99억 8,7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3억 4,9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2억 6,1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5,700만 원이고 수입은 23억 8,300만 원이며, 지출은 5억 5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8억 7,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 6,8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97억 4,300만 원이고 수입은 188억 7,400만 원이며, 지출은 109억 5,600만 원으로 차인잔액 79억 1,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33억 7,7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억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전용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은 18억 원으로 코로나19 관련 업무추진 등의 사유로 64건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41억 원으로 체육청소년과, 망우리공원과, 도시기반조성과 등 조직개편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513억 3,900만 원으로 폭염 대비 시원한 중랑만들기사업 등 37건에 100억 1,400만 원이 지출 결정하여 71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한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에 설치 운용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4개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93억 3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수입은 85억 6,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3억 3,600만 원으로 2021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305억 3,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결과는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구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장부 검토 및 담당 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엄중히 검증하였으며 내용이 적정히 표시되었다는 결과를 회부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되 감사담당관부터 홍보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사용한 부서의 결산 심사 시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된다면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입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네.

청렴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고 열심히 해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네.

총 예산에서 1억 6,100만 원에서 2,700만 원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담당 임출빈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어찌 보면 감사담당관은 사업부서는 아니고 주로 이제 지원부서의 성격이 통하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좀 있고 여러 가지 저 외부 직원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총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해서 좀 대면 위원회보다는 이제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직원 교육도 전체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직원 교육은 앞으로 이제 좀 코로나가 완화되고 해가지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감사담당관 쪽도 코로나로 인한 업무에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중랑구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청렴도는 우리 중랑구의 대표적인 표상인데,

네.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한 특정 업무수행활동비에서도 집행잔액이 360만 원 정도가 남으셨어요.

네.

아무튼 좀 더 우리 중랑구가 외부에서 봤을 때 계속 청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겠지마는 그래도 중랑구 하면 청렴도 1위 하는 그런 모범적인 지자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늘 우리 맑은 행정 구현을 위해서 깨끗하고 정의로운 우리 중랑구 문화를 해나가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지금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이 아까 말씀하시긴 했는데 지출이 한 20% 밖에 안 됐어요.

네.

366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운영위원회가, 이게 자문위원회가 이렇게 진행이 안 됐었나요?

네, 최은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자문을, 이제 전체가 물론 자문을, 위원님들 다 모여서 하는 상황도 있고,

네.

다만 일부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전체 위원님들 모시고 하는 게 좀 기회가 좀 적었고요, 또 하나는 서면으로 아니면 일부 그 해당 분야만 해서 모이신 게 있어서 좀 조금 했습니다.

네, 그럼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하셨나요, 그러면?

이게 보통 서면 아니면 위원회 모여서 대면해서 하는 경우거든요.

네.

주로 이제 서면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직원 사무분장현황에 보니까 조사인권팀도 있고 민원관리도 하는데 조사인권팀이나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조금 힘들어하시거나 민원관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없나요, 일하시면서?

사실상 저희가 이제 정원은 22명에 현원 20명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지역을 대표해서, 주민 대표해서 일하시지만 또 저희 부서로도 또 청장님께라든지, 직접 들어오는 이제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관리팀이 지금 좀 더 민원도 증가하고 저희 부서 인력 조직도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조사인권팀도 여러 가지 저희가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번에 또 물론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큰 행사라든지, 각종 공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현장 불시점검이라든지, 또는 어떤 직원들 조직 내부의 기강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적은 인원의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이 와 있어서 인원이 소수 인력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휴가를 쓰는 부분이 자유로워져서 사실은 직원들이 이렇게 업무과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이제 직원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로 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직원분들을 더 채용하셔서 업무적으로 그래도 구민의 행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서비스를 해주시는 부분이니까 이왕이면 좀 직원분들을 더 채용하셔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진행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부위원장님, 직원들 격려에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직원들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휴직이 지금 참 많습니다. 전체 우리 전 구청 공무원의 한 10% 정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그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또 육아는 법적 보장되기 때문에 하지만 또 우리 직원들의 어찌 보면 복리라든가, 청장님께서 계속 이제 강조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직원이 좀 복리라든지, 직원이 행복해야 서비스하는 구민이 행복하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더 직원들 복리후생에 좀 신경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은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저는 잔액조서에 보면 18페이지에 우리 중랑미디어센터 설립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전용과 변경을 2개를 다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 이 부분 보니까 개관 이벤트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미디어센터가 작년 ‘21년 12월 말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개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당초 공공운영비가, 공공운영비 안에 그래픽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데 한 3,700만 원 정도 예산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은 규모로 구매하면서도 저희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가입을 통해서 예산 절감 효과를 받아서 반 정도,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부족했던 다른 비용의 예산을 전용, 변경을 해서 미디어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그 예산 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님 질의 주신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개관을 할 때 미디어센터를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라이브방송도 하고 개관식을 준비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이벤트였습니다. 그 목적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공공운영비도 전용을 하셨어요. 지금 이 부분 변경하신 게 1,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 보니까 코로나19 확산 홍보로 지금 들어간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속된 답변에 들어가는데요, 이 공공운영비에서 저희가 돈이 좀 남아서 그거를 저희가 1,700만 원은 이제 변경을 해서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로, 또 100만 원은 전용을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보니까 지출이 공공운영비가 한 6,996만 원 정도 지출되셨고요, 잔액은 한 800만 원 정도 이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다른 항목, 세부항목이나 이런 편성목으로 이렇게 집행을 보다 보면 오히려 공공운영비에서 잔액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지출액이 없을 수도 있는데, 다음에 예산 잡으실 때는 조금 예산을 더 편성을 하셔서 이렇게 변경하거나 전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예산 계획을 세울 때 항목별로, 과목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워서, 전용이나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랑미디어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보담당관님, 홍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최윤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거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잔액이 지금 한 32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비율로 따지면 한 14% 정도 되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이 뭐죠, 어떤 내용을 주로 하시는 거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쪽 혹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이제 큰 행사가 있거나 할 때 기자간담회나 현장설명회 이런 거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수시로는 저희가 기자 분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집행되는 금액들입니다.

그럼 이런 시책업무추진을 하거나 이러면 서울시나 뭐 이런 데도 관계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시에 상주하시는 시 출입기자단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이게 지금 금액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SH공사가 못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한참 열띤 그런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플래카드나 걸고. 그러면 서울시에 기자나 이런 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런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이유는 뭐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20만 원은 작년도 예산이 남아있는 거고요, 작년도에는 코로나가 조금 지금보다 좀 위험했던 그랬던 상황이라서 저희가 대형 행사라든가 기자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이 좀 축소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남아있습니다.

물론 이게 ’21년도 회계연도니까 작년도 예산인 건 맞지만, 어쨌든 작년도에 이어서 사실 SH공사나 뭐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늦춰져서 오다 보니까 지금 더 이게 뭐 급해졌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바쁘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체 중랑구에 몇 백 개 현수막을 걸면서 이거 홍보하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도나 앞전에 조금 더 빨리빨리 대응을 하고, 이게 홍보매체니까 어차피 서울시의 기자단이나 이런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H 이전 촉구는 굉장히 우리 구의 중대한 일이고요, 수시로 그 기자 분들한테도 저희 중랑구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리고 또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상황이라 구 전체에서 봤을 때 SH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거를 저희가 기자 분들한테 하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SH에 대해서 더 기자 분들한테 또 그 외의 분들한테라도 저희가 SH가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저희 중랑구의 입장과 구민들의 바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은 다 집행이 됐나요? 올해는 어떻게 돼 있나요?

올해는 지금 집행 중입니다.

집행 중으로 나오나요?

네.

어쨌든 홍보담당관으로서 또 홍보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것에 의해서 어쨌든 한 파트에서 그런 쪽으로 전폭적인 좀 지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윤재 선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애 많이 쓰시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17쪽에 보면 중랑구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약 3억 1,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한 98%, 일단 쓰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예산을 뭐 썼다, 남았다, 이런 질문보다도 지금 우리 이 중랑 소식지가 발행부수가 월 몇 부 정도 발행하시죠?

지금 17만 5,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17만 5,000부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 중랑구민 세대마다 다 들어가는 겁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세대가 거의 한 18만 세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17만 5,000부가 배부되고 있어서 거의 전 세대에 배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DM으로 발송되고 있는 부수는 몇 부 정도 되고요?

DM으로 발송되는 것은 저희가 한 40개소 정도 발송하고 있는데요, 40개소의 내용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시청과 저희 자치구에도 보내고, 내부적으로 저희 지역구 안에서는 또 의료원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다중의 인들이 방문하시는 곳에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구정소식지를 발간하면서 과연 구정소식지 발간과 주민들이 받아보는 데 있어서 그 효용성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자신하세요?

뭐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그런데 구정소식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는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몇 년 전에 정보취득, 구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채널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었는데 1순위로 나온 게 저희 소식지였습니다. 최근에 잠깐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모 행사장에 있어서 제가 구정소식지에 대한 언급을 했더니 제가 저희 과 소개를 하면서 홍보담당관은 여러분들이, 구민분들이 매월 한 번씩 받아보시는 소식지를 제작하고 발송해 드린다는 설명을 드렸더니 구민분들이 다들 깜짝 놀라시면서 ‘아!’ 그리고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하셨고, 금년도에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소식지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한 1,300 ∼ 1,400분이 답변을 주셨고요. ‘굉장히 내용이 좋다,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디자인도 간결하고 세련되다,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등등의 긍정적인 표현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유익한 소식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참 바람직한 방향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세대에 배포되는 과정에 있어서 건물이나 공동주택을 가보면 엘리베이터 앞이나 아니면 건물 입구에, 물론 배송이라고 하는 부분에 명분은 따르겠지만 거기 투척돼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서 보는 형태의 그런 배송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만큼 배부한 것 같은데 몇 부는 가져가고 몇 부는 남아있어서 밟히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 중랑구의 구정소식, 즉,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가 거기 고스란히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배송과정이 직접 구민 개인 개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통ㆍ반장님들을 통해서 배송을 하다 보니까 배송 편의성을 위해서 입구에다 이렇게 한꺼번에 놓는, 세대수만큼 놓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져가지만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다 짓밟고 다닌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배송하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지금 주신 질문은 저희도 고민 중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다달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만든 것이 각 세대에 배포돼야 되는 것인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통ㆍ반장님들의 수고를 저희가 받으면서 이걸 배포하고 있는데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나 현관 앞에 놓는 경우도 있고 우편함에 직접 꽂아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뭐 당장 다 바꿀 수는 없을지언정 최대한 배포가 세세히 곳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일단은 뭐 단순하게 지금처럼 통ㆍ반장님들한테 그거를 제대로 배부했는지 다달이 점검을 하는데, 점검의 수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협조를 좀 더 많이 요청드리도록 하고, 그 외의 방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담당관 측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소식지가 지금 현재 상태보다도 전달하는 방법이 조금 개선된다라면 우리 중랑구에서 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사에 대한 홍보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고민은 되시겠지만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면목역 전광판 송출 비용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이거 전기요금 남았다는 것 같은데 느낌이, 맞습니까?

네, 그게 거기 이제 면목역 전광판을 이용하는데 가상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를 이용하는 서비스 비용이 1년에 약 2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지금 전광판이 이렇게 공공의 목적을, 합목적성을 갖고 움직이는, 설치돼 있는 전광판이 우리 중랑구에 몇 개나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런 외부에 있는 전광판은 면목역에 있는 것이 유일합니다.

유일하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공공성을 공공의 어떤 목적을 갖다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대형 전광판들이 많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서울시의 시책, 그다음에 구의 정책 등등, 그다음에 공익적인 부분의 어떤 주민 계몽활동에도 많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표적인 부분이 면목역 광장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는 신상봉역이라는 또 시설을 갖고 있거든요, 망우역사도 갖고 있고. 이런 대중성 있는 공공장소에 좀 전광판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더 나가서는 중랑구로 들어오거나 중랑구에서 나가는 길목 마다도 전광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대표적인 게 우리 중랑교를 건너올 때 그 부분, 그다음에 또 저쪽 광진구에서 들어오는 큰 길목 부분 한 군데를 잡아서 우리 중랑구의 정책을 가장 대표해서 짧게 짧게 해서 보낼 수 있는, 송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우리 중랑구는 개인건물에도 없지만 그 전광판이 없기로 참 도시미관적인 부분에서도 그게 좀 아쉬운 부분에 늘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구청 청사에도 전광판이 지금 없는 걸로 갔고, 물론 로비에는 있지만 외부에는 없고,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구의 정책을, 그다음에 저는 대표적으로 그 전광판을 활용을 해서 요새 기후위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이런 부분의 것도 짤막짤막하게 내보내면 그게 보여지는 부분이 굉장한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는 전광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목역 광장에 하나밖에 없는 상태여서 아쉽지만 면목역 광장과 그다음에 상봉역, 신상봉역이죠? 그다음에 망우역 정도는 설치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어떠신지. 이건 민원성이 아니고 우리 홍보성입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영상이나 디자인의 홍보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전광판은 영상홍보에 가장 큰 이제 매체가 아닐까, 기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적 주신 것처럼 유일하게 면목역에 하나, 공공성으로 가지고 있는 건 하나라서 다소 부족함이 있음을 저도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상봉역, 망우역, 기타 여러 곳에 더 설치를 한다면 굉장히 구정이나 시정 홍보함에 있어서, 또 주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을 습득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추진할 수 있는지 조건이나 법률에 대한 검토 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법률적으로 합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예산이 수반되죠. 여러 가지 그 설치 하나 하려면 굉장히 큰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면목역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고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방정환교육지원센터의 외벽에 있는 영상판이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또 전통시장에도 시장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거기도 무상으로 송출을 하는 걸로 다 도움을 주셔서 진행하고, 하나 또 아주 외부적이지만 이제 가까운 영안교회 같은 교회에서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외부 스크린에 저희 정보 또 우리 홍보영상들을 띄워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질의 주신 바와 같이 필요성은 저도 동의하고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예산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초기 자금은 좀 들어갈지 몰라도 중간중간에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홍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적인 영역에서 기업의 어떤 이미지 홍보나 이런 부분에도 광고수익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는 만들어진다면 운영비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중랑구의 야간 조도도 지금 낮아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일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면 방송장비 등 낙찰차액이 지금 388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방송장비 예산이 5억 5,800만 원인데 대체적으로 낙찰을 하면 85%선 정도에서 낙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낙찰차액이 이렇게 간격이 좁은 이유가 뭔지, 388만 원밖에 지금 안 남았거든요, 낙찰차액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지금 한 5억 5,000만 원 비용이 편성돼 있었고 거기는 저희가 미디어센터의 방송시스템하고 여러 가지 용품들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상이나 조달 등 여러 가지 계약을 통해서 한 게 방송시스템 장비 또 이런 게 한 4억 이상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의자를 산다든가 맞춤 책상을 놓는다든가 사무용품을 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이렇게 다 합치다 보면 잔액은 이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처음에 이제 설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 유지보수 항목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방송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도 이제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다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잠깐 팀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방송시스템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사후 유지보수가 돼서 금년까지는 상관없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유지비가 들 걸로 생각합니다.

네, PL법에 의해서 1년은 보증기간이 있으니 그 유지보수를 안 잡고 이제 1년 뒤에부터 잡는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결산서를 봤을 때 참 알뜰하게 살림을 잘하셨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홍보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미디어 전광판이 좀 우리 중랑구에 전체적으로 확대가 돼서 구의 어떤 미려한 부분에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은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63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지금 수납한 금액은 158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은 11만 8,100원이세요. 이 부분, 혹시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자수입인가요, 아니면 어떤 수입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떤 수입을, 지금 한 11만 8,100원으로 수납된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페이지 64쪽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저희가 구정소식지에 광고를 실으면 발생하는 광고수입입니다. 그래서 158만 4,000원이 ’21년도에 발생했고 그거에 대한 수납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은 저희가 사업으로 발생한 건 아니고 ’20년도에 뉴딜일자리사업이 한 명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험금환급금이 있었습니다. 그거 세입처리 해서 나중에 보험금 납부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20년도에 뉴딜일자리에 대한 그 보험금,

환급금입니다.

환급금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은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