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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25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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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연간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좀 큰 사고는 없었지마는 다른 지자체 보면은 뭐, 치수하다가 아니면 전기 뭐, 이렇게 뭐 좀 가지치기 하다가, 얼마 전에도 감전돼갖고 누구 하나 죽었잖아요, 어디 서울시 어디 구에서?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 산업재해가 지금 각, 우리나라 환경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한 1년에 산업재해로 어쨌든간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평균 전국적으로 한 160에서 170명 정도 돼요. 그래갖고 합치면 한 800명 정도는 매년 죽던데, 사망하던데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올해 1월부터 아마 시행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 안전, 그러니까 산업안전 매뉴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뭐, 실책이라든가 아니면 구청 실책으로 만약에 사망했다 그러면 본인이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많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매뉴얼대로 했는데도 뭐야, 그 했다, 그러면 이제 본인 책임이 되겠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 이거 확보해서 보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나기 전에 좀 만드셔갖고 잘들 거기 따라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