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오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월2동, 신정4동 정순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에서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질문과 함께 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문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질문은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에서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피감기관인 대상자가 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 보이죠? (영상자료를 보며) (참조) 5분 자유발언 별첨자료(정순희 의원) (부록에 실음) 혹시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의원에 대한 압력 행사가 아닌가요? 공무원들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이를 공문서로 남기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하고도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지 감시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깐깐하게 따져서 잘못된 업무를 찾아내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구의원이 불편하십니까?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의원은 주민의 평가와 비판을 받습니다. 선거로 심판받는 것이 선출직 공무원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인 양천구의회 의원은 주민의 냉정한 비판과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분발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피감기관인 집행부가 감시기관인 의원을 평가하겠다는 건가요? 의원들은 피감기관의 눈치를 보며 인기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건가요?

본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몫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민들의 몫입니다. 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의정활동 중에 과도한 업무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면 향후 합리적인 해결법을 찾을 의향도 있습니다. 행정감사장을 구청 회의실이 아닌 구의회 회의실로 요청하는 것, 업무보고 횟수를 줄여달라고 하는 것 등은 대화와 토론으로 충분히 협상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이미 선출직 공무원인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4년에 한 번씩 주민들을 통해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 재산 조회뿐만 아니라 살아온 길마저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평가하고 싶다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 주민평가단에 의해 평가를 의뢰하든지, 공동으로 수행하여 직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활동 중인 양천구의회 의정 모니터요원과 양천구 시민으로 구성된 구의정평가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들은 이미 상임위와 본회의에 참석하여 의원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서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계시지 않나요?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주민의 뜻과 명령에 따라 일하는 것이 선출직 의원의 책무입니다. 때문에 주민의 비판과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린 의정, 일하는 의회를 실천하기 위해 의회 혁신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본회의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 회의를 47만 양천구 주민이 직접 참관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회 진행 시스템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현재 의정 모니터링요원 36명을 구의원이 추천하는 구성 방식이 아니라 양천구 주민이 공개 모집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세 번째,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한 공문서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과연 의원의 자료 요청이 부당한지, 과도한지를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에 대한 탁월한 대응으로 방역의 모범국가, 세계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구민의 높은 시민의식이 방역의 국가사와 함께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양천구의회 의원은 주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역량을 믿고 주민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