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2·3동 주민대표 공기환 의원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헌신적으로 양천구민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다방면의 노력으로 생활방역 수준으로 유지되던 코로나19 사태가 최근 재확산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다시금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7개월간 쉴 틈 없이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신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의 누적된 피로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반면 구민들의 불안감을 낮춰야 할 정치권에서 보건소의 신뢰 있는 통보 결과조차도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편 가르기와 확실하지 않은 사진 유포 등의 무책임한 행위로 구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으로 최근 양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서 발생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는 지난 1991년 제1대 양천구의회를 개원하였으며, 그 후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18명의 구의원들로 제8대 의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양천구의회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고, 그 변화 속에는 수많은 종류의 이해관계 속에 다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대립 속에서도 여야 의원님들끼리 정한 묵시적 약속은 항상 선의의 원칙에서 지켜져 왔기에 지금까지 양천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기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양천구의회가 서로 소속된 정당은 다르더라도 지금까지 큰 반목 없이 운영이 돼 왔던 것은 첫째는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마음이 같아서였고, 둘째는 의원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협치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구성된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은 이러한 협치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불미스러운 사태였습니다. 제8대 원 구성 시 여야는 합의에 의해 부의장 한 자리와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야당에게 배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잘 지켜졌던 여야 협의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하면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신의를 깨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여당 몫인 의장을 누구로 할지 정하지 못해 7월 1일 약속된 의장단 선거를 못 하더니 나중에는 야당에서 부의장 후보로 추천한 특정 의원에게 절대 부의장 자리를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추천하지 않으면 복지건설위원장 자리를 주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야당에서는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기를 요구했지만 야당이 정한 부의장 후보를 바꾸라고 협의내용을 수차례 번복하였습니다.

양천구민을 위해 더 이상 원 구성을 늦출 수 없었던 우리 야당은 많은 논의 끝에 부의장 후보를 바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여당과 협치를 위해 후반기 여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준 것이었으나 여당에서는 바로 다음 날 또 다시 그렇게 반대했던 최초 야당에서 추천한 부의장 후보를 다시 부의장으로 하고 약속했던 복지건설위원장 자리는 여당에서 해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여당의 일방적인 이랬다, 저랬다 식 협상에도 따라주었던 야당으로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야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이 지명한 부의장 후보와 일방적으로 의장단 투표를 진행해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당도 양천구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동료 의원들입니다.

진정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4년간 임기를 함께하는 동료 의원이자 각 지역의 주민대표로 생각해 왔다면 과연 하룻밤 사이에 여당 스스로 요구한 것을 한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이랬다, 저랬다 협상 결과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과정이 공명정대하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수라고 해서 서로 협의된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필요할 때는 약속을 해 놓고 필요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현재 여당의 양천구의회 운영방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여당 의원들이 47만 양천구민과의 약속은 지키겠습니까? 촛불혁명과 민주주의를 운운하던 여당의 진정성 없는 태도를 머지않아 구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5대 양천구의회는 현재의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 13명이었고,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으로 5명으로 구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당에서는 야당에 부의장 자리를 배려하였습니다. 이는 양천구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함께 양천구의회를 조화롭게 꾸려 나가자는 소통의 운영방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서로 소속된 정당도 다릅니다. 하지만 양천구의회 발전과 양천구민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정책을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맞추기 위한 다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 운영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수차례 번복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합의사항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양천구의회에서는 여당의 의원수가 많으니 무조건 여당이 결정하는 대로 거수기 역할을 하라는 겁니까? 혹시 양천구의회 야당 의원은 양천구민이 뽑은 선출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연 이것이 현재 양천구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입니까?

정책을 논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양천구의회 역사에 기록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양천구의회 역사에 오점을 남긴 이번 후반기 원 구성의 잘못된 사례는 언젠가는 부메랑으로 여당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제8대 양천구의회는 의회 민주주의를 잃어버렸습니다. 협치와 소통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47만 양천구민이 부여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기능을 스스로 놓아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러한 여당의 자리다툼 속에서도 양천구의회의 저를 비롯한 야당 의원은 오로지 양천구민만을 바라보고 구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감독의 기능을 보다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의 거수기가 되지 않기 위해 두려움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여당의 독선과 불통의 정치 앞에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어떠한 야합과 독선 앞에서도 한 치의 부끄럼 없는 정정당당한 의정활동으로 양천구민의 신의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늘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양천구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제8대 구의회에 처음 출근하던 날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두려운 마음을 지금도 의회 정문을 들어설 때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저는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발언을 해야 하는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처럼 비춰지지는 않을까?’.

심지어 ‘의원들의 자리싸움으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선출직으로서의 자랑스러운 마음이 부끄러움으로 남고, 8대 의회가 양천구의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의회로 남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2년 전 의회에 첫발을 디뎠던 그날의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양천구민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다가오는 한가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