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일부는 패소하기도 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셨는데 문제가 되시는 건 아시죠? 신고 시설이나 미신고 시설의 문제점, 그리고 복지관 같은 기관 외에 생활시설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작업장이라든가 또 거주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 문제, 물론 인사나 회계상에서의 회계 부정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들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많이 심각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설 취소도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해당되는 법인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이제는 장애인 시설이 폐쇄된 공간이나 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보호로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름도 이제 장애인지원과가 아니라 자립지원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해누리에서 장애, 비장애가 통합되는 추세로 가는데 여전히 아직도 장애시설에 대한 사각지대, 인권 침해 사례가 너무나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전문가시고, 사회복지직이시고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상반기에도 그랬고, 하반기도 그렇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