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발언

위원 중간 정도 되는 건가요? 추진계획도 보면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도 예정되어 있으시던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평소의 지론이에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여러 화두 중에 공정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부정수급자들이에요. 서류상 완벽하게 해 놓고, 나보다도 잘 사는데 수급자라는 이런 얘기들 굉장히 허다하게 듣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구민 여러분들에게 사회보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게 만들고 악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지금 업무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환수금액 전액이 다 조사자 수당으로 나가더라도 몇 년간 쌓이고 쌓여서 ‘부정수급을 하면 안 되는 구나.’라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천구에 장애인이 1만 7,572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이번에 상임위를 복지건설로 이동하면서 준비하고 고민했던 여러 가지들 중 하나가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체육활동, 여가활동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장애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체육활동, 수영이라든가 기타 여러 체육활동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데 할 곳이 없어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외 여러 가지 지역 시설들, 학교라든가 시설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하고 싶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사고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과 안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많이 제고가 되신 것 같아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으신데, 그러면 대체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험가입 같은 거를 구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사고에 대해서 자유하게 해드리는 거죠, 시설장들에 대해서.

학교시설 제공은 하되 거기서 우리 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사업을 진행하고 장소는 제공하되 만일의 사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유할 수 있게 한다면 이런 시설 확보를 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 확보 같은 것을 통해서 사고발생 시 보험 가입을 해 준다거나 이런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과장님하고도 많이 소통을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저보다는 현장이나 이런 실무를 잘 알고 계시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소통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