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결산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써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 범위 안에서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살피고 집행이 완료된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승인하여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작하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결산검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며 주민생활과 지역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만하게 집행된 예산이나 불용액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적할 것이며 지적된 부분은 다가오는 본예산 심사 시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자체 점검을 철저하게 하시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에 의거하여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되 각 부서별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사용내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심사 시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배석한 국장님께 듣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 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회의는 부위원장이신 이은경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은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장, 이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