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위원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칸막이가 있었잖아요. 기금 간, 특별회계 간, 일반회계 간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안 됐었는데 갑자기 칸막이가 낮춰져서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용하고 보고만 하면 의원님들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약화될 거 같고 집행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겠지만 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하고 보고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지역주민들이 물어봤는데 미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오셔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 어차피 상위법이고 중앙정부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어차피 통과가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늘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의원님들이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산 사용 전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의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도 해주시고 그래야 아무리 중앙정부는 해왔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이하 다른 과장님, 국장님이 아셔서 제대로 설명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