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인숙입니다.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보고‧서류 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2020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보고‧서류 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보고‧서류 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16일 제28차분 간주처리 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버트 푸트남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높은 지역공동체일수록 사회문제 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연구원 자료에도 자원봉사는 인간 존중 정신과 태도를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과 민주시민으로써의 책임감을 높이는 등 그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2동, 신정4동 정순희 의원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21일 경찰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치안을 위해 애쓰시는 경찰관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3일 여성 혼자 있는 미용실에 남성이 들어가 위협하고 협박하는 사건이 양천방송 단독 제보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서 주먹으로 마구 때릴 듯이 들이대고, 욕설하고, 위협적인 행동으로 여성을 협박하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당당히 나갔습니다. 해당 미용사는 양천구에서 2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여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와 위험에 놓인 1인 여성 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언과 협박, 폭력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더 큰 위험과 폭력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언이든, 폭력이든 모두 불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여성폭력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과 처벌, 이것이 일상에서의 성 평등과 여성친화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 최근에는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여성 대상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에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경찰청에는 처음으로 여성안전기획관이 신설되었습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문제는 단지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비단 경찰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여성이 혼자 있고, 혼자 일하고, 늦은 밤 홀로 걸어 다녀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환기와 그리고 양천구에서도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천구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여성 1인 가구 및 점포에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이프 싱글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1인 가구 121곳, 여성 1인 점포 25곳에 디지털 비디오 창, 현관문 보조키, 긴급 비상벨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여성 1인 가구와 점포에 안심 홈 4종 세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부계획을 살펴보니 실제 대상자는 시범운영자인 작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양천구 1인 여성 가구는 1만 8,477가구입니다. 그중에서 120가구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전체의 0.6%로 턱없이 굉장히 낮은 비율입니다. 작년에 시범 운영해서 좋다고 하면 올해 하는 것이고, 좀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여성안심 정책은 여성친화도시와 함께 2012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느끼고 있는 폭력 및 범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 양천구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반영하여 일상생활에서 불편과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며, 온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예산을 보면 2018년 3,048만 원, 2019년 2,123만 원, 2020년 6,223만 원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반갑기는 하지만 역시나 현장의 요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범죄에 더 불안을 느끼며 밤길 범죄에 더욱 취약하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이라고 하는 CPTED 사업, 스마트시티, 포용 도시는 바로 여성친화도시의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 평등한 안전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상세한 요인을 젠더 차이를 고려하고 보다 섬세한 스마트 솔루션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공간을 안전하게 구성하여 여성들이 실제 경험하는 일상적이며 사소한 피해들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최근에 범죄 예방 및 여성친화 건축물을 위하여 범죄 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또한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성친화도시에 맞게 모든 공간에서 안심하고 안전할 수 있는 양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일개 부서인 가족정책과 여성친화도시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천구 전 부서 간의 협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 평등한 여성친화도시,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양천구 정책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1월 25일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 등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천구의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모두가 사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께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나상희 정순희 이수옥 윤인숙 심광식 신상균 임정옥 유영주 박종호 최재란

이사장 조주연